更新意見陳述
by 에키타 유키코
- 출전: 『용기늠름(ゆうき凛々)』 창간호(1996년 5월 25일) 및 제2호(1996년 9월)
- 출처:
목차
- 들어가며
- 본 재판은 일사부재리로 원천무효다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
- 1995년
- 1974～1975년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
-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는가
- 어째서 나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참가했는가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가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그 불충분한 점과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 본 건 재판 비판
-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무엇인가
들어가며
1974년～1975년에 저희들이 도맡은 해외침략기업 폭파투쟁에 의해 부상당하거나 혹은 둘도 없는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돌연히 가족을 빼앗긴 분들에게, 지난 세월은 사리에 맞지 않는 괴로움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 앞에서, 저는 지금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오랫동안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도 거듭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 모두가 평화롭고 대등하게 사는 사회를, 차별이나 억압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저희들의 불충분성은 하나하나의 싸움의 과정에서의 배려를 불충분하게 하여, 의도치 않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잃어버린 생명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공격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람들의 살상을 절대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만반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저희들은 기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불충분했고, 무엇보다도 무기를 다루는 자로서의 사상적 오류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츠비시 폭파투쟁 이후에 내놓은 성명문에서, 저희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기치 못한 사상자의 발생을 사죄하기는커녕, 「일제중추에 기생하고 식민주의에 참여해 식민지 인민의 피로 살을 찌운 식민자다」라는 말로써 윽박지른 것은, 저희들의 제2의 오류였습니다. 그것은, 사상당한 분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갈 곳 없는 기분을 들게 하는 짓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함깨 싸우는 것을, 실패의 교훈을 함께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짓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저희들은, 자신의 잘못을 공연히 인정하고 공연히 자아비판을 해서 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죄할 용기도,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멈추어설 용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혁명운동을 망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을 믿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아비판과 교훈을 돌려줌으로써, 누구도 두 번 우리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람들과 함깨 재구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똑바르게 밀어붙여야지만 이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패를 극복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투쟁을 하자. 자기 생명으로 갚자」고 생각하여 캡슐을 준비함으로써, 이중삼중으로 오류를 반복해 버렸습니다. 「죽음」에 의해서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도, 진정한 속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또다른 생명을 잃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요구되었던 것은, 항상 초지가 일관한지 되묻고, 자신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인정하여 점검하는 냉엄한 눈과, 자타의 변혁에 대한 확신과 용기,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들을 포함한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내려 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야말로 원래 저희는 혁명운동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들이 그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범했던 오류를 아프고 괴롭게 자아비판하고, 저희들의 오류와 불충분성을 극복해 나갈 것임을, 사상자 여러분들과 그 가족 앞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앞서 재판이 진행되어 사형 혹은 무기년 혹은 8년이라는 중형을 판결받고, 지금도 감옥 안팎에서 총괄과 자아비판의 실천・변혁의 투쟁을 계속 맡아가고 있는 동지들, 아랍 땅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고 있는 동지들에게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세월, 저희들은 누구도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대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누구도 누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저희들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을 바꿔나감으로써 그 책임을 지려 해 왔습니다.
생명을 빼앗긴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저희들 자신을 바꿔나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서로 존중받으며, 함께, 자유롭게,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까지 살아서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야말로 전력을 다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긴 그 분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１、본 재판은 일사부재리로 원천무효다
(１) 74～75년의 일련의 해외침략기업 폭파투쟁에 관한 기소는, 세월의 경과 그리고 일본정부에 의해 수행된 「초법규적 석방」에 의하여 공소권이 포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한 공판의 재개・공소의 재재기는 무효다. 즉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1977년 10월 2일,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주기 중인 일본항공 특별기의 트랩 위에서, 저는 동행한 법무성 관리(이름・직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서류를 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에게,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일본국 정부의 이름으로 석방한다」는 말을 전달받고, 방글라데시 당국에 신병이 인도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소위 「해외침략기업 폭파투쟁」에 관여하여, 「피고인」으로서 동경구치소에 구류 중이었고, 다른 5인의 동지들(「공동피고인」)과 함께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통일공판 중이었습니다. 통일공판장에서 돌연히 소환되어 일본정부(내각)의 책임에 의하여 국외인 다카에서 석방된 시점에서, 위 재판의 공소는 취하된 것이고, 일본 정부는 저에 대한 재판권을 명령에 의해 포기했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합니다. 오히려 제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당한 것입니다.
(２) 다카투쟁은 정의로운 싸움이었다.
1977년 9월 28일, 일본적군 히다카대(隊) 동지들의 하이잭투쟁은 1976년 10월의 요르단 반동당국에 의한 히다카 토시히코(日高 敏彦) 동지의 고문・학살과 오쿠다이라(奥平) 동지의 강제송환에 대한 계급적 보복으로서, 동시에 혁명을 목적하는 투쟁 가운데 체포되어 부당하게 구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옥중으로부터 해방・혁명기반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정파나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본 공산주의운동의 패배의 교훈을 서로 돌아보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가일층의 계급적 단결의 계기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다카대 성명은 「이 싸움은 우리들의 자아비판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패배나 굴욕이나 결함도 서로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극복해서, 불멸의 동지적 단결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혁명의 승리완성의 확신과 계급의 중핵의 단결을 굳힐 것입니다. 천황제 일본제국주의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은 「정치범」과 「형사범」을 막론하고 모두 동지입니다. 지금, 일본 공산주의자들에게, 국제권위주의로부터 자립하여, 모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여, 솔직하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단결을 무기로써 투쟁할 것을 외쳐 호소합니다……」라고 일본의 동지・인민들에게 투쟁의 위치와 목적,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일반 승객을 「인질」이라는 형태로 구속했다는 점에 있어서 인민성이 결여된 투쟁형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관계・군사적 역량 가운데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일본적군은 그 불충분성에 대하여 78년 1월의 「78년에 즈음해서」에서, 「우리들은 무장투쟁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지켜내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총괄해 왔습니다. 그러나 9・28투쟁은 우리들의 총괄방향을 열어젖힌 투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현실의 주체역량에 제약된 것이었습니다. ……항공기 제압이라는 투쟁형태는 인민성을 십분 전개하지 못했고 또한 혁명기반을 획득하는 투쟁은 더욱 그것을 결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계 가운데서 인민성을 최대한 실현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자아비판적 총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３)
탈환지명을 받은 저에 대한 「출국의지 확인」은 법무성의 지령을 받은 당시 동경구치소장 타구치 아무개(田口 某), 동경지검 검사 무라타 아무개(村田 某) 외 수 명의 입회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검찰관 무라타 아무개란, 당해년도 저를 취조했던 담당검사이자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취조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검사는 「검찰측 모두의견진술」이라는 것을 낭독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의 작성에 책임을 지는 자들 중 한 명이었던 취조담당검사 무라타 아무개에 의해 확인된, 히다카대에 호응한 「출국의지」에 근거한 석방이었던 것입니다. 검사를 포함해서 석방을 인정받은 이 시점에서, 기소와 공판 유지의 의지는 포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 진행된 통일공판에서 변호단과 동지들의 구석명에 대하여 검사 코가(古賀) 히로유키(宏之)・카토(加藤) 케이이치(圭一)는, 「석방의 법적 성격은 …… 각의결정에 근거한 법무대신 명령에 의한 것이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집행으로서 피고인들의 신병을 구속하고 있는 행정부로서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다수인의 생명・신체의 안전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신속한 판단을 강요받았고, 결론적으로 다수인의 생명・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신병을 일시 석방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러한 이상긴급사태는 현행 실정법규가 예상하는 바가 아니며, 이에 대한 수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시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부의 조치를 구할 여지가 없었으며, 또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여지도 없었다」며 입법도 사법도 초월해서 결정되었던 것임을 보고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 석방조치는 긴급사태를 감안하여, 인질의 인명구조를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인들의 신분구속을 풀어준 것일 뿐, 구류 재판은 이에 따른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구류장의 효력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다시 신병을 수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사 코가 등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우는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트랩 위에서 「일시적으로 석방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돌아와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 틀림없이 「석방한다」는 말밖에 듣지 않았던 것이며, 하물며 애초에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일본국 여권을 발행하여 정규적으로 석방・출국을 허가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우리에 대한 공소권・재판권을 정식으로 포기한 것이다.
(４)
그런데도 며칠 후 일본정부는 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재외일본인인 우리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도 방기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며칠 뒤에는 우리들 피석방자들도 「일본적군 멤버」로서 국제지명수배하겠다는 염치도 모르는 행위에 나섰다.
이번에 저를 경찰청에서 「취조」한 담당 형사는 「루마니아 경찰이 수사에 협력해 주지 않아 곤란하다. “자기들이 테러리스트를 석방시켜 놓고, 테러리스트니까 수사협력을 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럴 거면 왜 석방을 했느냐”고 그런다」고 궁시렁거렸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이 말했다는 바가 사리에 맞는 룰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라틴아메리카, 혹은 전세계 많은 지역에서, 많은 옥중수감자가 투쟁이나 정치교섭에 의하여 해방되고 있는데, 한 번 교섭에 의해 해방되었던 피석방자를 다시금 「지명수배자」로서 쫓아다니는 것은 일본정부・경찰 뿐입니다. 일본정부는 좀 더 자신들의 결정,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며, 볼썽사나운 짓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초법규적 석방이 철회되어야 할 위법적인 일이었다」면, 우리를 난데없이 지명수배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짓을 했던 내각의 책임을 물어야 맞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인명은 지구보다도 무겁다」던 후쿠다(福田) 내각의 판단은 제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５)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 내각과 법무성에 의해 결정된 동년 동월 2일의 초법규적 석방에 의하여 나에 대한 공소권・재판권은 포기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257・339의 3・338의 1에 근거하여 본 건의 공소는 조속히 기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２、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
(１) 1995년
① 잇따르는 전후보상요구와 일본정부의 대응
일제 패전으로부터 50년째인 금년 8월 15일을 피크로 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와 그 책임, 보상과 사죄를 묻는 집회나 기념행사가 일본 안팎에서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사람들, BC급 전범이 되었던 한국인 및 그 가족들, 강제연행 당했던 중국인 및 한국인, 그리고 남경대학살과 731부대 세균실험으로 인한 희생자 및 그 유족들 등등,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 지배의 희생자들에 대한 전후보상, 사죄를 요구하는 제소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라야마(村山) 정권은 그러한 국내외의 침략・식민지 지배에 대한 규탄과 사죄요구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부전결의(不戦決議)」를 통해 무반성의 전후를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의 결집에 있어서도, 부전결의 강행재결은 비참한 패배를 결과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라는 모양새만 적당한 것을 만들어, 국가로서, 정부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끝까지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아시아 각지에서 반발과 규탄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도,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정부고관 다수는 「그거는 침략은 아니었다」거나, 「식민지 시절에는 교육이라던가 좋은 일도 해주었다」고 공언하며,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각지에서 자행한 침략・식민지 지배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없던 일로 넘겨 버리는 것이 연명(延命)의 도이자 나라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터입니다. 이것이 민주선거로 선출된, 또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 지도층의 실체입니다. 「미래지향」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과거를 애매하게 흐리고, 50년간 전후보상과 사과를 질질 미뤄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다시 미루고 또 미루려 하고 있는. 그것은 이름만 바꾼 새로운 침략과 식민지적 지배・착취를 착착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본성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소는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일본 정부 혹은 일본 기업에 대한 보상요구・사죄요구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일제와 침략기업이 전쟁의 이름으로 행한 침략과 착취・억압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사죄와 보상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앞둔 일본의 미래는 아시아 근린국가들과의 진정한 우호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애매하게 흐릴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밖에는 「공생」의 제1보를 내딛을 방법이 없습니다.
② ODA와 PKO, 일본의 「국제협력」은 무엇을 가져오고 있는가
일본 정부는, 세계 제일로 성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헌법을 초월한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ODA라는 이름의 경제진출을 통하여, 「상응하는 역할」, 「국제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일본의 ODA에 대하여 각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의 사바나 개발에 의하여 「원시림이 헐리고, 대두나 커피 같은 수출용 상품작물 중심의 대농경영이 진행됨으로써, 영세농민이 배제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농업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농약에 의한 건강피해가 확산되고, 도시 주변부에는 슬럼이 확대되었다. 게다가 대두 등의 농작물은 대부분 일본 등지에 수출되어 브라질인의 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와 사람들의 생활의 파괴밖에 낳지 않는다고 주민대표가 일본 등지를 방문해 개발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루손섬 남부의 바간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서는, 총기를 동원한 강제철거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ODA를 즉각 중지해 달라」는 호소가 제기되고 있다.
금년 7월, 6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미얀마의 아웅 산 수치씨는, 그 직후 일본 대사와의 회견에서 「지금은 아직 미얀마에 대한 경제원조를 재개하지 말아 주십사」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화단체의 비판과 각국의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제재 가운데서도, 「민주화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화의 촉진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인도적 원조」를 계속해 왔다. 재일버마인협회의 운 나인 회장은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ODA 재개를 비즈니스 재개의 계기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원조로 이익을 보는 것은 일부 사람. 도시 뒷골목이나 지방의 사람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본 정부에 의한 「상응하는 국제공헌」, 「경제협력」이 종종 현지 인민의 뜻에 반하고, 그들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인민의 삶을 파괴하며 현지 반동정권을 도와 인민억압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년 8월 29일, 일본 정부는 중동 골란고원에 PKO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고, 그 준비를 개시했다. 금년 5월에는 「PKF 본체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시나브로 PKF 참가 동결이 해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보류되었던 것이, 7월 참의원선거에서의 사회당의 패퇴로 뒤집혔던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파견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경화기로 무장하기로 결정했다. PKO 참가 5원칙의 시나브로적 해제・실질적 ACSA도 이루어질 것임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데까지 와 있다.
8월 28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제공헌이라면서 바로 자위대 파견으로 연결지으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고개를 갸웃하는 국제연합 관계자도 있다는 뉴욕으로부터의 보고가 있다.
「국련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평화추진을 위한 상주정무관 파견을 일본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분쟁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안전성을 이유로 외무성의 대응이 더디다」고 한다. 기자양반 왈 「문민 파견이므로 PKO 5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없고 국련으로부터의 정식 요청이다. 앞날이 불투명하다고는 하지만, 평화의 꼴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부터 나서야 각국의 존경을 받는 곳이 국련이라고 복수의 국련 당국자는 입을 모은다……. 자위대와 문민,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겹친 두 국제공헌 요구의 차이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국제공헌」, 「상응하는 역할」을 목표로 삼는 일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련에서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획책함과 병행한 자위대의 PKO 적극참여 시도는, 헌법의 정신도 「과거에 대한 반성」도 내다버리고, 미국에 이은 『세계의 헌병』으로서의 지위를 한발씩 굳혀가려는 흉계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ASEAN지역포럼에서의 ASEAN안보구상 제기는 그 방향을 명확히 두드려 울리고 있다.
③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패전 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동질의, 형태만 바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착취・억압이 세계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패전 후 일제는 미제의 아시아지배 야욕에 기대어, 재군비와 안보조약에 따른 군사기지 제공과 맞바꾸어 전후배상을 면죄받았다. 더 나아가 조선전쟁・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의 후방기지 노릇을 하여 전쟁특수로 전후경제부흥을 이루었다. 뒤늦게 개시된 아시아 각국과의 「국교회복」, 「양국간 협정」에서의 「배상」 혹은 「무상의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삼아, 동남아시아 각국으로의 경제진출・신식민지적 침략을 개시했다. 배상이나 경제협력은 각국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원조로서 이루어져, 각국 인민을 억압과 궁핍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그저 「협력」이라는 이름에 올라탄 일본 기업과 각국 반동정권의 호주머니를 채워준 것일 뿐이었다.
「지금은 아직 경제협력을 하지 말아」달라는 아웅 산 수치씨의 호소, 자연파괴와 현지주민의 빈곤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ODA의 중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는가.
50년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일본」을 우리는 누려왔다. 그런 한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종군위안부로서의 과거를 등에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거나, 상처입은 육신을 끌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일본 정부의 하는 짓에 무관심하다면, 「국제공헌」이라는 아름다운 말에 미혹되어 그 실체를 보지 않는다면, 세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번 세 번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일본은 「동쪽 바다의 외딴 섬」이 될 수가 없다. 21세기는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의사 따위와 상관 없이 전지구적 규모의 공생이 요구될 것이다. 어떻게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④
1974년 12월 9일, 말라야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말레이시아 테멩고르(Temenggor)댐 건설의 중지를 호소하며, 말라야공산당 무장세력이 반동정권과 결탁한 하자마구미(間組)에 대한 무장공격을 수행했다. 그리고 1975년 2월 28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3개 부대는 하자마구미가 말라야에서 자행하는 인민억압을 용납하고 있는 일제본국인(日帝本国人)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자마구미에 대한 폭파공격을 결행했다. 성명문에는 그 작전명을 「키소다니・테멩고르 작전」이라고 기록하였다.
하자마구미는 카시마건설(鹿島建設), 아스카구미(飛鳥組)와 함께 1944～45년 키소다니(木曽谷)에서의 일본발송전주식회사 온타케(御嶽)수력발전소 공사에 중국인 포로 1716명을 강제연행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학살을 자행했다. 키소다니에서는 165명이 학살당했다. 1945년 일제 패전 직후, 하자마구미 밑에서 혹사당하던 중국인 포로 약 100명이 장대낫과 갈고랑이를 들고 무장궐기했다. 곧 키소다니반일무장봉기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투쟁은, 일본제국주의의 패전 전후를 통한 역사적・현재적인 아시아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침략에 대하여, 일본제국주의 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현재적인 침략과 억압・착취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그 투쟁으로 제기했던 역사적・현재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과 일본 인민의 미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미해결의 역사 위에 쌓여 있는 「현재」를 우리는 직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21세기를 세계와, 아시아 사람들과 진정으로 공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２) 1974～1975년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
１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는가
1965년 북폭으로 개시된 미제의 베트남침략전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렁에 빠져들었고, 미제본국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베트남반전・베트남인민연대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967년 10월 9일, 쿠바혁명을 이루었던 체 게바라가 「두 번째 세 번째의, 수많은 베트남을 만들자, 그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어필(appeal)을 남기고 볼리비아의 산중에서 학살당했습니다.
1968년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발동되었고, 프랑스에서는 5월혁명이 일어나 전세계적으로 반제・반전과 독립・해방의 싸움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65년 일한투쟁으로 시작된 싸움의 고양이, 60년 안보・미이케(三池) 투쟁에 결집했던 인민의 투쟁을, 베트남반전・스나가와(砂川)・산리즈카(三里塚) 등에서의 싸움으로서 재편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70년 안보개정 저지・우치나(오키나와) 탈환 투쟁과 더불어 68년～69년을 정점으로 전국의 학원에서는 전공투운동이 고양되어, 학생들은 「산군학공동노선」을 격렬히 규탄함과 함께 「사회의 엘리트 예비군」으로서의 자기자신들의 「특권계급성」을 또한 부정하고, 「대학해체・자기부정」의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 투쟁에 참가해갔습니다.
50년 문제로 일공에서 분열해 나간 이후 수 차례 분열을 거듭한 신좌파 제파는, 당시 수십여 개 조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스컬레이트하는 기동대 장비 앞에서, 게바봉(ゲバ棒)과 돌멩이, 하이바로 무장하던 것을 넘어, 화염병과 파이프폭탄, 총으로 무장하는 「권력과의 정면대치전」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71년 2월의 연합적군에 의한 아사마산장 총격전은 신좌파 운동주체와 권력 사이의,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정면대치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적군에 의한 산중에서의 동지살해라는 부정적 사실은, 우리들 투쟁자 모두에게 다시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누구와 함께 우리는 무기를 쥘 것이냐, 싸울 것이냐의 문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신좌파 제정파의 대다수는 침묵에 빠졌고, 권력과의 대치를 위해 마련했던 하이바와 게바봉 등 「무기」는 정파간의 우치게바(内ゲバ)에 그 대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패전 후, 미제의 아시아지배의 야망에 기대어, 조선특수・베트남특수를 지렛대로 삼아 경제부흥을 이루어낸 일제는,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로 국내외에 전후부흥의 완료를 선언했고, 이어진 1965년 일한조약 비준 강행체결을 통해 아시아 각국으로의 재진출의 돌파구를 열어졎혔습니다.
1970년, 일제는 전국적인 인민의 결집으로써 이루어진 안보거부투쟁을 실력분쇄하고, 산리즈카 투쟁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경찰권력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무력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탄압했다.
한편으로 미나마타(水俣)공해소송・부락해방투쟁・베트남반전 등등, 전국적인 투쟁에 대한 인민의 결집과 그것을 배경으로 삼은 직장・지역에서의 노동운동・주민운동・반공해운동으로부터의 도피구를, 배상이나 차관을 구실로 삼은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로의 진출로 추구해갔다. 재생(再生)제국주의로서의 막다른 상태를, 한편으로는 제3세계 각국에서의 자원수탈과 저임금노동력・공해 등 산업오염의 폐기장소의 확보로서의 기업진출과,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노동자 옥죄기, 분열책동을 통하여 극복하려 하고 하고 있었다.
「경제협력・원조」 등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일본 기업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테멩고르댐 건설이 그랬듯이, 현지인민의 생활과 자연을 파괴하고, 현지 반동정권을 돕고, 현지인민을 자꾸자꾸 착취・억압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일제군대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상기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고 태국이나 남조선, 필리핀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지각색의 반일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대내외적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신제국주의로 재기한 일본의 우리가 해야 할 투쟁은 무엇인지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묻고 있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반일」의 현재적 투쟁에 호응하여, 일제본국인으로서의 역사적・현재적 자신의 반혁명성・범죄성에 뒷처리를 가하는 자기부정의 투쟁으로서의 반일무장투쟁으로부터 그 싸움을 개시했다.
２ 어째서 나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참가했는가
1972년 가을,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남조선으로의 단체여행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아침, 인천(仁川)의 언덕 위를 산보하던 저는, 테니스채를 든 중년 남성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관광여행을 왔다고 고했고, 일본과 조선의 문화 이야기, 인천 인근의 관광명소 이야기 등을 나눈 후에 그들은, 「너는 너희 할애비나 애비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것을 아느냐. ……왜 일본인들은 아직까지 천황을 살려놓고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조선이나 중국에 대한 침략은, 침략과 전쟁을 저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담했던 그들의 불충분성과 일부 지배계급의 책임이지, 저와는 관계가 없고, 하물며 저는 일본 안에서 반천황제를 말하며 착취도 억압도 없는 공산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전・반제 투쟁을 하고 있는 좌익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억압받은 중국과 조선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저씨들의 질문은, 아시아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과 착취를 한계까지 다한 황군의 책임자인 천황을 아직도 건드리지 않고 살려놓고 있는, 한낱 21세의 일본인인 저에 대하여 「너는 뭐하는 놈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사람들을 억압・착취하는 쪽이 아닌 좌익에 서 있다고 생각해왔던 저는, 그뿐인 존재일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으로부터 먼저 자각해야 마땅한 억압민족으로서의 물음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그에 대한 답변 없이는 근린 아시아 사람들과의 진정한 우호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남조선에서는, 종군위안부였던 사람들에 대한 것, 강제연행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생관광을 오는 일본인들의 존재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대만에서 내일(来日)하여 후생성에 전쟁 중의 우편저금의 반제를 요구하는 사람, 미크로네시아에서 군속으로서 일본군에 종군했다가 전사한 아버지의 유족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등등의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던 가운데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쟁 중의 「황군」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혔던 아시아인들에 대하여 무책임한지를,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종잇조각 한 장만으로 사람들의 생존의 근저에서 우러나오는 절규를 쳐내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함으로써, 인천의 언덕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저씨들의 물음이, 결코 상대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써 저질렀던 짓의 설거지를 지금의 우리가 도맡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 주변에서는 공해기업의 존재, 환경파괴와 공해의 남조선 및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대처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과거에 눈을 감고 형태만 바꾼 아시아 재침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가해자됨을 계속할 수는 없다, 더 이상 가해에 가담할 수는 없다. 일본이 침략을 계속하는 것을 일본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막아내지 못한다면, 전쟁을 저지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복시계 vol. 1』의 「우리는 그 일본제국주의자의 자손이며, 패전 후 개시된 일제의 신식민주의 침략・지배를 허용・묵인하고, 구일본제국주의자 관료집단과 자본가들을 모두 되살려낸 제국주의 본국인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모든 문제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음울한 자문을 거듭해온 당시의 저에게, 삶의 방식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참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 억압자 측 위치로부터의 자기해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한 수단, 억압자・착취자 측으로부터의 해방을 꾀하지 않고 면죄를 받으려 했던 경향이 다분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지금은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 입장의 불충분성(개적(個的)동기)은 예기치 못한 사상자 발생에 직면했을 때 캡슐을 준비해서 「자기 생명으로 갚자」는 개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체포되자 「우리들의 투쟁은 끝났다」는 자기중심적 발상으로부터의 패배주의의 근거마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복복시계』의 제언을 접했을 때 「이런 입장에서 싸워나가면 되겠다」고 감동했던 저의 희열을, 우선 보다 많은 동료들과 함께 살아서 싸우는 방법으로 공유해나갔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각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운동 및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통의 입장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침략・식민지 지배로 되돌아가, 새로운 침략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피지배계급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제3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억압민족인 자신들을 부정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대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사람들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맡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３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가
당시 저희들은, 일본제국주의가 역사적・현재적으로 동아시아 각국 인민을 침략・억압・착취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일본제국주의 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의 풍요의 그림자에, 역사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착취에 의해 강탈당한 아시아 인민의 생명과 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기업 진출이나 「경제원조」 따위 형태로 현지 반동정권에게 지렛대를 넣어,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억압과 착취가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자신의 상태를 부정해 내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침략과 착취・억압을 일본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저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반대’라던가 ‘전후처리 제대로 해라’라던가 따위의 슬로건을 아무리 외쳐 봤자, 요구와 규탄을 아무리 되풀이해 봤자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의 지배계급은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나 말의 압력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데모나 집회를 골백 번 해 보았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본」에 사는 우리가, 반동정권 하에서 싸우는 사람들, 즉 데모나 파업을 하기만 해도 학살당하거나 몇 년씩 감옥에서 썩거나 하여, 투쟁 자체에 목숨을 걸어가며 싸워야 하는 아시아 사람들과 동질한 싸움을 일본 국내에서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목숨을 건 싸움, 퇴로가 없는 투쟁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연합적군의 패배 이후 일본 국내에는 무장투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무엇을 위해・무기를 사용하는가」를 올바르게 제기하지 못한 (즉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을 타도하고 혁명에 승리하려고 할 때는, 어느 시대에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써 인민을 제압하고 혁명을 방해하는 적에 대하여, 적의 탄압으로부터 혁명과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민 측에 선 군사적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합적군의 패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투쟁을 통해 무장투쟁의 정당성과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리 함으로써 정체되어 버린 일본에서의 혁명운동을 (당시는 무장투쟁을 주요한 축으로서)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일련의 투쟁과 『복복시계』 출판을 통한 문제제기는, 첫째로, 패전 전후의 「일본인」에 의한 일련의 아시아 침략에 대하여 억압민족으로서의 일본인의 가해자성에 대한 자각과 자기부정을 「일본인의 입장으로서」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아시아 사람들과의 공생의 전제로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일본에에서는 좌파랍시고 불리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반일제」 투쟁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피해자성 또는 피억압자로서의 입장으로부터의 투쟁 일변도였고,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관점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연대운동・반전・평화운동을 협소화하고, 아시아・제3세계 사람들과의 연대를 곤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둘째로, 정당한 대상을 공격했다는 점,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했다는 점(그것은 적지 않은 실패를 밟아가면서 총괄을 거듭하여 개조해나갔던 것입니다)에 의하여,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침략자로서의 모습을 백일하에 드러내 일본 인민에게 그들이 피해자이지만 또한 가해자라는 것을 자각시켰습니다. 일본의 독점자본을 공포에 빠뜨려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점검하게 만들었고, 공안당국은 20여개 사에 이르는 「해외침략기업 일람표」라는 것을 작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러한 사실행위에서의 아시아 인민 연대는, 그들의 투쟁을 유형・무형으로 뒷받침해주는 진정한 국제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아시아 인민에 대한 진정한 연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실질적 타격을 가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투쟁은 일본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관점・지평을 열어젖혔으나, 한편으로는 투쟁주체의 사상적・조직적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그 긍정적 측면을 혁명의 전진의 진정한 달성으로서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５ 그 불충분한 점과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저희들은 「더 이상 가해자됨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일본이 침략을 계속하는 것을,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저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기치 못한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더 나아가 실패한 투쟁에 대하여 「일제중추에 기생하고 식민주의에 참여해 식민지 인민의 피로 살을 찌운 식민자」라는 성명문으로 윽박지르고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미츠비시중공(三菱重工) 폭파투쟁에서는, 위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극히 불안정한 폭약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작전의 용도로 만들었던 폭탄을 그대로 백주의 사무지구 가로상에 설치한다는, 군사작전으로서 초보적인 기술적 오류를 범하여 8명의 사상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투쟁주체들이 부상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안배했던 배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측도,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아득히 뛰어넘은 폭탄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공판이 진행되어 부당한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이도우지 마사시(大道寺 将司) 동지는, 옥중에서 친구에게 부친 편지에서,
「무장투쟁의 원칙에서 일탈해버린 당시의 우리들의 미숙함은, 당시의 〈늑대〉 부대의 사상적 미숙함에도 규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 인민의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무겁고도 깊은 반혁명성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구역감, 자신들만 잘 산다면 베트남 인민이 미군에게 죽든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일본의 원조를 받은 군사독재정권이 이민을 탄압하든 〈내 알 바냐〉는 많은 일본 인민들에 대한 절망감・불신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일본 인민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일본 인민의 일원이며, 일본 인민을 부정하든 긍정하든 일본 인민과 발맞추어 걸어가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러한 사상적 미숙함이 허술한 작전계획의 배경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당장 쏴죽일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부되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방위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상하고 말았던 것. …… 우리들의 오류는 냉엄하게 규탄되어야 합니다. 나는 거듭 되풀이하여 자아비판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총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문제의 「성명문」이 「미츠비시 폭파공격에 바로 뒤이은 2중의 실책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늑대〉에게 요구된 것은, 미츠비시중공 폭파의 오류와 실패를 솔직하게 자아비판하고, 사상자 분들에게 사죄하며, 이 작전과 같은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가능한 한 밝혀서 적확한 반일무장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비판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성명문에 있어서의 오류는, 후속하는 동지・벗・그리고 분별 있는 인민과 결부되는 회로를 우리가 갖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된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본 인민에 대한 절망감・불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대중운동의 경시・혹은 부정으로 이어져, 무장투쟁만이 유일하게 옳고 무장투쟁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매몰되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강하게 자아비판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츠비시중공 폭파투쟁을 담당한 〈늑대〉 부대만의 오류였던 것이 아니고, 「이 작전은 실패했음은 틀림이 없다. 그래도 미츠비시중공을 공격하는 것은 단호정의이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투쟁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미츠비시중공 폭파투쟁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실패한」 사상적・군사적 근거를 철저하게 총괄하여 비판하지 않고, 운동적 전진만을 목표로 한 부분의 오류이기도 했습니다. 일점(一点)의 정당성에 매달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 돌파하려 했던 것은, 투쟁의 부정면・긍정면을 저희 스스로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실패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으로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공연히 실패를 인정하고 자아비판하면 투쟁 전체가 부정당할 것처럼 생각했었고,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교훈을 이끌어내고 개조해나갈 용기도 확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동이시아반일무장전선의 투쟁을 이해받기 어렵게 만들었고, 투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투쟁 돕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곤란을 끼치고 무장투쟁에 대한 반발을 직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75년 5월 19일 체포되었을 당시, 투쟁의 가운데서 저희들의 불충분성에 의하여 사상당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제국주의 국가권력에 대한 비타협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위한 캡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5년 5월 19일, 사이토(斉藤) 노도카(和) 동지는 「일제국가권력에 대한 비타협을 관철하여」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라이(荒井) 나호코(なほ子) 동지・후지사와 요시미(藤沢 義美) 동지・후나모토 슈우지(船本 洲治) 동지가 계속되는 나날 가운데서 젊은 생명을 끊었습니다. 남겨진 저희들은 「우리의 싸움은 끝났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자백을 시작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캡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캡슐로 자살한 동지가 나온 것은, 분명한 오류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 인민에 대한 불신(저희들은 일본의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안일하고 평화로운 지금의 생활을 버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부재, 승리에의 전망을 스스로 개척하려던 자세의 결여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투쟁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자살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범한 오류의 근거를 솔직하게 파악하고 극복해 나가는 투쟁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죄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패배의 총괄과 교훈을 돌려주고, 더불어 극복해 나가려는 사람들과의 공동의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승리의 확신을 서로 직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오류를 아프게 자각시켜준 것은, 체포 직후 저희를 「테러리스트」, 「폭탄마」라고 하는 경찰과 매스컴의 방대한 캠페인 가운데서도 지원과 구명활동을 개시해 준 가족・친구들의 존재, 그리고 그 후의 투쟁 가운데서 만날 수 있었던 다양한 계층의, 연령의, 활동분야의 벗들의 존재였습니다. 무장투쟁만이 투쟁이 아님을, 강한 전사만이 혁명을 담지하는 것이 아님을, 혁명과정에서 범한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혁할 용기를 가져야 비로소 저희는 더 잘 싸울 수 있음을 가르쳐준 것은, 패배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혁명이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업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담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６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① 저희들은 일본 인민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3세계로부터의 수탈의 국물을 받아먹고」 「뜨끈뜨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는 형태로, 제3세계 인민과의 관계에서의 가해자성만을 강조하고, 그들 또한 일부 독점자본계급에 의해 착취・억압당하고 있음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혁명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반일투쟁의 고조와 같은 국제적 포위와 최하층 노동자의 궐기에 의해서만 겨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인민이 이대로는 혁명주체가 될 수 없다고 고정적으로 생각했고, 사람들이 변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더불어 혁명주체로 변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이민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 인민에 대한 불신과 변혁에 대한 불확신은, 저희들 자신만이 유일한 혁명주체인 것처럼 생각하여, 체포당하자 「투쟁은 끝났다」는 비관주의에 빠져 자백해 버리는 투쟁의 사물화(私物化), 다른 형태의 투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투쟁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전위나 뛰어난 전사 뿐만이 아니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 진정한 사람들의 투쟁이 있으며, 일상의 생활을 잘라 버리면 진정한 의미로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회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의 장도, 투쟁의 방법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영역의, 계층의 투쟁의 통일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혁명」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변화한다는 확신의 측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만들어가려 하는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라는 측면으로부터,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의 생활의 장으로부터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는 관점에 입각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해방된 더불어 사는 사회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자국혁명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국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적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들 일제본국인 혁명주체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와 함께 담지할 것이냐는 점에서, 자국 인민이 아니라 〈제3세계 인민의 투쟁에 지탱받는다〉는 형태로 제3세계에 의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국 인민에 대한 신뢰의 결여, 자국 혁명의 전망(어떠한 일본을 만들 것인가)의 애매함이 그것을 낳았던 것입니다.
일제본국 국내에서 일제타도 투쟁을 어떻게 책임지고 담지해 나갈 것이냐, 제국주의 나라의 혁명에 의해서 어떻게 제3세계 해방을 지원해 나갈 것이냐, 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공투의 대처를 올바르게 담지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혁명도, 어떤 민족의 해방도, 그 땅의 당사자, 인민에 의해 담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새로운 억압과 지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 인민의 혁명을 대행할 수도, 그들이 일본의 혁명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유일한 길은, 상호가 자국 혁명에, 자국 제국주의자・자국 반동지배계급 타도에 책임을 가짐으로써, 국제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의 고리를 끊어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피아의 나라의 사람들의 투쟁을 후방에서 서로 확실히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확고한 전략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무투를 통해 인민의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는 관점이 희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와 더불어 싸워나갈 것이냐는 부분에서의 일본 인민에 대한 사고방식의 오류로서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싸우고 있는 각 현장에서의 대중운동・연대운동 등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그들의 투쟁과 결합해 나갈 것이냐는 관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고, 외곬으로 무투를 걸음으로써 다른 투쟁 현장에 곤란을 끼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장투쟁은 어디까지나 인민의 투쟁을 지탱하는 것으로서 담지되어야 합니다. 당시 반공해수출 운동을 오랫동안 맡고 있던 친구를 만나, 그들이 지금 하는 운동에 참가해서 함께 싸우자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싸울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지금 저들이 규탄하고 있는 공해기업에 대한 폭파공격을 한다면, 권력의 탄압이 저들의 운동을 무너뜨리러 올 것임을 통감했습니다. 무장투쟁은 가장 첨예하게, 가장 적확하게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장투쟁이 인민과 혁명을 방위하고,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츠비시중공 폭파투쟁의 뼈아픈 교훈은, 무기를 다루는 자가 무기의 성격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룰 시에, 무기는 적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을 상하게 하는 흉기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는 그 자체로 사상성(思想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상성을 반영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존재양식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기를 들 것이냐는, 연합적군 패배 직후의 비판적 총괄을 진정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출발점을 스스로 망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연합적군의 오류를 제대로 총괄했다면, 무장투쟁 후퇴의 근거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인민성이 없는 곳에서의 전략적 전망과 조직적 축적이 없는 곳에서 무투를 개시해 나가는 것의 한계와 오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파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무장투쟁은, 「돌출된 무투」(에 가치를 두는 것)가 아니라, 인민의 주체역량의 축적으로서, 보다 광범한 대중운동과의 결합으로서 담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적을 포함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어떠한 싸움이라도 극력회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나 민주적 방법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 간의 대등과 평화가 지켜진다면, 저희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역사와 현실을 볼 때, 무기를 독점하고 사용하는 것이 누구인지, 그로 인하여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직시할 때, 적의 인민억압과 지배의 도구인 군사력에 대하여 인민을 방위하는 수단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상하는 것인 무기가 하루빨리 전세계에서 소멸되기를 우리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④ 그리고, 「혁명의 전위」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시, 자신의 실패와 오류를 사람들 앞에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동을 후퇴시키고 자신들의 목적과 투쟁을 전부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또한 저희만이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듯한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위관」이 그 근저에 있었습니다.
혁명이란, 자기자신을 포함한 세계를 변혁해 나가는 것일 터입니다. 자기자신과 세계가 변혁할 수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혁명을 희구할 수 없습니다. 변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담지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 자신은, 지금의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든 사회에 규정된 존재로밖에 실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면, 자신 또한 완성된 존재로서 있을 수 없고 변혁을 요구받는 사회의 일부일 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면 「전위」가 다해야 할 역할도 변할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회와 더불어 변혁을 계속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전위성」이란 무엇인가, 절대적 올바름이냐,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나가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목적을 향하여, 지금 주어진 질문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뜻이 아니라 그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한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어떻게 자신을 바꾸어 그 뜻을 완수할 것인지를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거기에서의 헌신성과 겸허함, 오류나 불충분성을 인정하고 변혁하는 용기야말로 혁명의 전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투쟁은 일본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연 동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 투쟁주체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했고, 일본에서의 혁명운동의 전진에 적지 않은 후퇴를 강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근거를 확고히 가지고 있고, 뼈아픈 오류와 패배 가운데서 획득한 교훈은 앞으로의 투쟁을 더욱 잘 담지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３) 본 건 재판 비판
１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수사는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
1974년 5월 19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체포한 경시청 특수부는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늑대 꼬리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특별수사반의 무용담을 인용해 「1월부터 사사키 노리오(佐々木規夫) 등의 미행을 개시하여, 3월에는 늑대 그룹의 모든 멤버와 『삼자회의(三者会議)』를 감시하에 두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뿌리째 체포했다」고 발표를 변경했다.
아사히신문에 실린 〈정의의 사자〉 이토 시게키(伊藤 栄樹)의 회상록에는, 「(역주: 쇼와연호) 50년 봄에 접어들자 경시청의 노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여, 범인상이나 아지트가 어느 정도 좁혀져갔다. …… 5월 21일 이른아침 일제검거 …… 산케이・NHK가 찰지(察知) …… 일제검거는 19일 이른 아침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내가 취조를 받을 때, 경찰은 「미행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4월 18일에 너가 한산연(韓産研)의 폭탄을 가져간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경찰은 4월 19일에 나를 한산연 폭파투쟁의 주체로 단정하고서 5월 19일까지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며, 더욱이 3월 말부터 「삼자회의」를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경찰의 말을 믿는다면, 4월 19일 이후에 있었던 이치카와(市川)시 하자마구미 에도가와작업소 폭파(4월 29일), 에도가와구 하자마구미 에도가와작업소 폭파(5월 4일)는 한산연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감시 하에 폭파되었던 것이다. 1월부터 늑대 그룹의 일부를 미행했다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동지들 가운데 일부가 1월에 미행을 눈치챘고, 경찰이 내게 몇 명의 〈미행기록〉을 보여준 바 그것은 사실인 것인데) 하자마구미 폭파투쟁 직후에 미행하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연속기업폭파투쟁을 그 시점에서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지 아니하였는가.
「범인그룹」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 다음 투쟁을 저지하지 않고 간과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제가 자주 행하는 「방치수사(オヨガセ捜査)」, 「함정수사(オトリ捜査)」라는 류의 것이다. 당시 일본 법률은 이러한 수사방식을 금지하고 있었다.
75년 1월, 사사키 노리오 동지를 미행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수사활동은 이처럼 약 4개월에 걸쳐, 수사관의 감시 하에서 7건의 폭탄투쟁을 허용했다는 전대미문의 위법이었다.
위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에 근거한 체포・기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２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은 위헌이다
① 저는 「폭발물취체벌칙(爆発物取締罰則)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률은 무려 1884년, 지금으로부터 110년・한 세기도 더 전에 「태정관 포고 제32호」로 제정된 구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본이 국가체제・법제도에 있어서, 또한 인권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지금과는 전혀, 180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랐던 것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시대의 법률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을 판가름하는 장인 법정에서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세기 전의, 지금과 전혀 다른 국체의 법률을 그대로 주권재민과 기본적 인권존중, 사상・신조・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현행헌법 하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사법의 장에서 현행헌법을 소홀히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시대의 법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재판관 제씨(諸氏)가 현행헌법의 정신, 그에 근거한 법제도의 입장에 서 있다면, 적어도 그 사용을 정지시켜야 마땅하다.
② 애초에 본 법률은, 16세기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의 칼사냥 이래의 지배계급에 의한 무기 독점, 인민의 저항권・무장권 박탈수단의 하나로서 제정되었다. 1884년의 카바산(加波山) 부장봉기, 치치부 곤민당(秩父困民党) 무장봉기 등등 계속되는 자유민권운동의 고양에 겁을 먹은 메이지 천황제 정부의 번벌관료들은, 그 전제지배와 침략・식민지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동년 12월에 「폭취」를 제정했던 것이다.
1880년대 후반에는 일본군과 정상자본(政商資本)의 조선침략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이 격발하고 있었다. 이후 「폭취」는 천황제・일제의 침략・식민지 지배와 일체가 되어, 그에 항거하는 반일제 무장투쟁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서 인민의 생혈을 빨아들이기를 계속했다.
이어서 1919년(조선병합의 해), 코토쿠 슈스이(幸徳 秋水) 등 26명을 폭취 위반으로 검거하고, 대역죄로 26명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11명을 학살했다. 이후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궐기에 대하여, 그리고 1923년 관동대지진의 해에는 조선인 대학살의 가운데서 박열(朴烈)・카네코 후미코(金子 文子) 등을 검거하여 「폭취」 위반으로 기소하고 대역죄를 디밀어 사형을 선고하였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1922～25년간 불과 4년 사이에 26건 75명의 폭취 위반 판결이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이 법률의 반동성은, 형법의 살인죄나 상해죄・화약취체법규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굳이 「폭취」를 적용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치안방해」 목적이라는 말로 혁명가 및 혁명조직과 국가체제변혁을 목적하는 사상을 예방탄압하는 것으로서, 기수(既遂)실행자 이외의 사람도 일괄적으로 직접단속하여 중죄를 부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단순한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혁명조직 전체에 대한 예방적 사상탄압 그 자체다.
③ 이상, 일관되게 이 법률은 신구체제・지배층의 유지・연명을 위하여 악용되어, 지배계급에 의한 군사력・무기의 독점과 인민의 무장권・저항권・혁명권을 예방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사상탄압법으로서 기능해 왔다. 나아가 성립 당시의 「국가주권」 이념에 입각하여 현행헌법의 기본이념인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 존중, 사상신조・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기소는 취하되어야 한다.
３ 재판소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을 판가름할 자격이 없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은, 신구(新旧)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일관된 해외침략・아시아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대한 규탄과 반격의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본제국주의 본국인으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새로운 침략이나 착취를 계속함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는, 경고와 규탄의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독점자본과 반동지배층으로부터 인민의 이익을 방위하고, 일본제국주의 타도의 혁명투쟁을 촉진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무수한 신구식민주의적 침략과 억압을, 전쟁범죄자를, 무엇 하나 단죄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것을 허용하고, 그리함으로써 가담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국 재판소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을 판가름할 자격이 없습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싸움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음은 인정합니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의 오류는 일본제국주의의 인민억압・지배에 아직도 가담을 계속하는 일본국 재판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억압・지배당하고 있는, 그리고 다가올 혁명승리의 이익을 누려야 할 인민에 의해서, 투쟁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둘도 없는 생명과 생활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판가름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패배와 승리의 교훈을, 자아비판과 변혁의 투쟁을 그들에게 바칩니다.
３、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무엇인가
(１)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가
매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8억 명 이상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세 명 중 한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는 한편, 포식 가운데서 다이어트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계의 현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는 어제까지 가족처럼 친하게 더불어 살던 이종교・이민족들이 증오로 가득한 전쟁으로 내몰렸습니다. 세계 인민들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모순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개시된 세계적인 군축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무기 독점 콘트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산업 보호를 위한 전쟁 도발은 지금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시작된 걸프전쟁은 미국의 신무기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하여 서방(미국)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세계적인 마인드콘트롤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국적화한 제국주의 자본가들이야말로, 이러한 비참한 전쟁과 기아・생활불안의 근원입니다.
미・일・독・러 등 각각의 제국주의 야망과, 세계적 규모로 암약하는 다국적 금융자본의 금융적 수탈, 그러한 공방을 서로 전개하면서 공동으로 제3세계 인민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산업자본과 다국적 금융자본과 IMF와 세계은행이 국경을 초월해 국가주의・민족주권을 짓밟고, 각국 인민을 직접적으로 착취・수탈하는 현상은, 세계 각국 인민의 궐기의 조건과, 각국 인민의 투쟁이 결합될 조건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원조니 산업부흥이니 하는 미명 하에, 제3세계 인민을 점점 더 착취・수탈하는 구조에 대하여,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시아・아프리카에서 각국의 인민은 싸움을 계속하고, 국제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련 창설 50주년인 오늘, 국련에서의 이런저런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다음 반세기를 시야에 넣은 국련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념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소련・동구의 붕괴 이후, 포스트국제주의의 끈(絆)은, 대국 의존이나 권위 의존을 끊어낸 인민의 용솟음치는 힘을 토대로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의 싸움은, 국련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민주화 없이 전진시킬 수 없습니다.
1989년을 경계로 한 소위 냉전구조의 붕괴 이후, 국련 또한 변질되고 있습니다. 걸프전쟁을 기회로 미국은 국련을 통한 세계지배를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92년, 갈리(Ghali)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과제」 발제에 의하여 국련의 위치와 역할을 전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PKO 심의를 총회에서 안보리로 옮김으로써 평화에 관한 정의를 변질시켰고, 예전에는 분쟁의 원인인 빈곤・차별의 해소가 목적이었던 평화건설을 분쟁 후의 정치적 해결의 의미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평화창설의 대화를 위한 정전부대였던 PKO를 당사국의 합의 없이 실동화할 수 있게 하고, 소수의 의지인 안보리 결정에 따라 무력간섭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이 원하는 「평화」의 도구로서의 국련의 기능으로서 활용을 가능케 했습니다. 국련은 안보리 결정을 정의라고 말하기 위해, 안보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구주 제국주의의 의지를 반영한 분쟁당사자들의 뒷받침으로서 「무력을 가진 국련」이 등장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일본・도이칠란트의 안보리 진입 획책을 포함하여, 국련은 점점 더 제국주의 제국(諸国)이 소국・개발도상국을 강제하고 지배하에 두려는 흉계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국도 소국도 대등하게, 자기 인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에 참가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련의 민주화라는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민족주의를 견지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출하기 위해, 저희들은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제국주의와의 불굴의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계급은 국련의 변질을 지레 삼아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기 야망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PKO 형태의 자위대 해외파병을 항상화하고, 전쟁을 포기하여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로서의 헌법을 실질적으로 개악하고 기정사실화하여, 무한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련에서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목표로, 일미안보를 요체로 특권적 존재로서의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확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지배권을 미국제국주의와 공동으로 담지하는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잇따른 각료 및 관료의 「실언」・공금횡령, 부패에 대한 무책(無策)을 한편으로, 모든 것을 관료가 차려놓은 질의의 반복 등등의 속보이는 익살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민의 의지를 받들어 등장했을 각급 「정치가」들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공약도 선거민도 잊은 채 당리당략・자기 지위와 비자금의 마련에 급급합니다. 민주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은 형해화되고, 이제 입법도 행정도 완전히 일부 독점자본의 뜻을 받드는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사법은 독립을 유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후민주주의를 지탱해 왔던 호헌 사회당은 자민당의 보완물로 전락하여, 정권유지를 위해 호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자위대・안보를, 해외파병을 용인하며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당이 실태로서 의거해 왔던 총평 노동운동의 해체, 이념적으로 의거해 왔던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앞에서, 사회당이 기존의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없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지역 인민에 뿌리를 두고 지역 주민운동의 결과로서 재건해 나갈 것인지, 평화・호헌 세력으로서의 이념과 인민을 망각하고 의회정당으로서 연명해 나갈 것인지, 지금 그 선택을 묻는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경제수준이라고 일컬어지는 한편, 사람들의 생활은 나날이 소외와 곤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청춘을 박탈당하고, 패전 후 일본의 경제부흥과 성장을 일선 노동력으로서 선두에서 지탱해 온 사람들은, 지금 고령화사회 가운데서 목적을 잃고 갈 데 없는 노후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장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파도에 위협받고, 젊은이들은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밝고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랑해야 할 연령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지메와 수험전쟁에 내몰리고, 또래들로부터도, 교사나 가족・지역사회로부터도 소외되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무수한 어린이들이 자기 젊은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자연의 절리(節理)와 인명의 안전을 무시한 개발로 인하여 지진으로 붕괴된 코베(神戸) 시내에는, 아직도 새 주거를 구하지 못해 위안소와 가설주택 생활을 강요당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음울한 나날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지지 못한 자가 항상 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방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발전」이, 「세계 제일의 풍요」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그리고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고쳐 묻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란, 사람들이 자연을, 모든 생명을 아끼고, 더불어 서로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사회적・물질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가운데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는 그것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사람이라는 요소를 소외시킬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사람들의 사람으로서의 공생을 추구하는 생활의 장에서의 투쟁은 각지에서, 일체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우치나에서는, 패전 이후의 세월 내내 식민지적 생활을 강요받아 온 사람들의 기지 철거와 일미안보조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에 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반안보・반기지 투쟁의 물결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아시아인들의 투쟁에는, 연령을 초월한 사람들의 지원과 연대의 운동이 확산되어, 지금도 각지에서 침략전쟁과 전후를 되묻는 집회와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일제에 의한 재침략에 불과한 ODA를 되묻고, 진정한 인민연대로서의 NGO에 의한 세계인민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담지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의 한신대지진 직후에 결집한 자원봉사 젊은이들의 존재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태적으로 나라나 행정보다도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관관접대에 대한 시민의 감시・규탄의 실천은 각지에서 꾸준하게 진행되어 주민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을 한 걸음씩 추진하는 투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치와 공생・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투쟁은, 각지에서 사람들의 생활의 장으로부터 조용하지만 깊숙하게 이 나라 안팎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２)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저희들은 일본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여 공생의 사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철저란, 첫째로 일본의 진로에 있어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즉각 중지하고, 일미안보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공생・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본적인 침로는, 세계 제국(諸国) 인민, 특히 아시아 태평양・인민과의 공생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치・사회분야에서는, 독점자본을 위한 반동정치를 타파하고 인민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전문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체제를 해체하고, 얼굴이 보이는 범위에서의 지역자치를 주민이 직접 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시아 인민과 공생하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천황제의 폐지가 불가결합니다.
셋쩨로 경제적으로는, 생산・소비・유통의 전과정에서 인민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레벨에서의 협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 자신이 총체로서 투쟁해서 틀어쥐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싸움의 과정에서 인민 자신이 단결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지배와 싸우고,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고, 인민주권을 확립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이 모두 서로 공생하는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무슨 개인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 기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개방적으로 결부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철저화를 통해, 진정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의 자본가들 또한 「공생」이라는 말을 들먹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생? 한 쪽이 자본을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노동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공생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공생은 동등한 사회적 조건, 혹은 동등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투쟁의 과정에서밖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등하지 않은 물질조건이 고착화된 곳에서 「공생」은 차별과 억압의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대등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차별받지도 비굴하지도 않고 대등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생은, 세계 사람들과의 공생을 실현함으로써만 달성되는 것입니다. 민족간・종교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살갗의 색과 언어의 차이를 초월해서, 인간으로서 대등한 조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국가지배와 싸워야지만 공생이 실현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은 누구인가? 자기 야망을 위해 인민들끼리 분열하고 증오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제국주의자, 파시스트, 시온주의자들. 저들에 대한 투쟁을 인민과 더불어 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 자신이 인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몸에 익혀가야 합니다. 공생이란, 인간이 더불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투쟁입니다. 저희들 일본적군은, 변변치 않지만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실천을 총괄하고, 과오를 바로잡으면서, 전력을 다하여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1993년 5・30 성명」 일본적군).
(３) 나의 입장
금년 3월, 경시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너도 이제 늙었다. 좋게 좋게 생각해라. 소련도 동구도 붕괴했다. 혁명이라던가 공산주의라던가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다 끝났다. 혁명이니 무장투쟁이니 아무리 지껄여도 이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일본은 변했고, 너희들은 낡았다」, 「너도 이제 어지간히 나이를 먹었으니 적당히 손을 씻고 이번 기회에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편이 좋다. 그렇게 버티고 애써 봤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다 잊어버려라. 뒤처져 낙오당할 뿐이다. 너도 아랍에 가지 않고 제대로 재판을 계속 받았다면 지금쯤 벌써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을 터인데……」 따위의 말을, 검사는 매일 2～3시간, 형사는 매일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혁명을 목적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어떤 종류의 자랑스러운 사업인지,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출세경쟁이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나날의 물질적 풍요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테지요.
혁명사업・혁명가의 꿈과 임무에는 시효도 정년도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임무는 강한 이, 뛰어난 이, 젊은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 어디에서나, 어떠한 방법・형태로든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고, 착취도 억압도 없이 사람이 모두 대등하게,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의 이 생활의 장으로부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씩 변혁해 가는, 오로지 그뿐인 것입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서 싸울 때 저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선두에서 맡는 것이 가장 혁명을 잘 담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직후 저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더 이상 혁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옥중에서, 그리고 아랍 땅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동료들・벗들에게 힘입어, 그들과의 생활과 투쟁에서의 배움과, 일본적군의 동지들과 더불어 일본 공산주의운동의 역사를 총괄하며, 자신들의 오류와 패배를 총괄하고, 교훈을 이끌어내는 투쟁의 가운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류와 패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산주의로 향하는 인민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정체(停滞)의 물결 속에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저희들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라는 혁명의 근거와 승리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을 승리로 이끌려면, 먼저 자신이 어떻게 선두에 서서 싸우느냐가 아니라, 혁명의 주인공인 인민이 어떻게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투쟁을 원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갈 것인지,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며, 인민과 더불어 서로 지탱해야 비로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힘이나 올바름에 지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일부로서, 인민과 더불어, 자기변혁을 기축으로, 살아서 싸우는 것에 지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랍・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더불어 투쟁한 생활 속에서, 일본적군의 동지들과 더불어 배우고 키워온 투쟁의 총괄과 교훈, 그리고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신,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라고는, 저희들의 불철저성과 오류로 인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박탈당한 분들과 만나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자살해 버린 동지들과 이 확신을 나눌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저희들의 불철저성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많은 생명을 갚기 위해서라도, 투쟁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혹은 적의 손에 의해 젊은 생명을 잃은 동지들의 의지를 확고히 이어받아, 어린이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교훈을 살려 전력을 다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