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Kautsky Was Right
(and Why You Should Care)
by 에릭 블랑
- 출전: Jacobin, 04.0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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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카우츠키의 민주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비전은, 대부분의 좌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타당하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민주사회주의의 지지세가 고조되면서, 신세대 급진파들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1880년대 후반부터 1914년까지 세계 제일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던 카우츠키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모호한 역사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제임스 멀둔(James Muldoon)과 찰리 포스트(Charlie Post)의 최근 『자코뱅』 기고문이 예시하듯이, 카우츠키의 정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질문의 답을 제시한다. 그 질문이란, 어떻게 자본제 민주주의 가운데서 계급지배를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다.
안타깝게도 멀둔과 포스트의 기사는 1918-19년 독일 혁명에 대한 카우츠키의 접근을 다루면서, 카우츠키의 오랜 급진주의와 그의 인생 말년의 정치적 중도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여 논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멀둔과 포스트는 카우츠키의 정치를 “자본주의 및 자본제 국가와의 단절적 결렬”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하는데 이는 오류이다. 오히려 1차대전 이전의 제2인터내셔널에서 카우츠키는 이 “결렬” 전략의 제일가는 옹호자였다. 카우츠키의 접근법과 포스트 같은 레닌주의자들의 접근법의 차이는 혁명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혁명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레닌이 1917년 『국가와 혁명』을 제창한 이래, 수십년 간 레닌주의자들은 의회제 국가 전체를 전복하고 모든 권력을 노동자평의회의 손에 넣기 위한 봉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략을 구축했다. 반면에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와의 결렬로 가는 길은 노동자 정당이 선거로 정권을 잡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조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어느 카우츠키?
카우츠키는 1차대전 이전 제2인터내셔널의 혁명적 좌파의 주요 이론가로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포스트와 멀둔은 카우츠키가 수십년 간 옹호해온 민주사회주의 승리의 비전을 검토하지 않고, 1910년 이후의 카우츠키에게 집중한다. 1910년 이후 카우츠키가 점점 더 개량주의 쪽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 사실이나, 같은 기간 중에 그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었다.
카우츠키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독일이든 그 밖의 다른 지역이든 카우츠키의 정치적 처방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유의미한 정치적 흐름은 사실상 전무했다. 1909년 이후 카우츠키는 꾸준히 중도화되었지만, 관료화된 독일사회민주당 지도부는 혁명 기간 내내 카우츠키의 간청을 무시했다. 한편 독일의 급진파들은 카우츠키가 혁명적 계급정치에 대한 오랜 헌신을 포기했다며 옛 스승을 거부했다.
이러한 배신감은 근거가 없지 않았다. 1910년대 초엽까지만 해도, 카우츠키는 독일・러시아・전세계에서 극좌파의 유도등이었다. 그러나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우경화를 카우츠키의 저작 탓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된다. 사민당의 퇴락을 초래한 것은 이론적 실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제원칙 전반을, 그리고 특히 카우츠키의 “완고한(intransigent)” 계급전략을 업신여기는 당관료・노조관료 카스트의 예기치 못한 부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료지배층에 있어서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을 지지하고 1917년 이후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어 자본제 공화국을 지도하기로 한 결정이 카우츠키가 이전에 진흥했고 사민당에서 채택되었던 당의 공식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역사학자 한스요제프 슈타인베르크(Hans-Josef Steinberg)를 인용하자면, 1890년에서 1914년까지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는 “이론으로부터 해방되어가는 역사”이다.
전전 카우츠키의 가장 큰 정치적 한계는 이러한 관료제의 부상을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블라디미르 레닌은 계급투쟁이 고조되면 “기회주의적 지도부”를 쓸어버리거나 그들이 계급투쟁 입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가정했으나 이것도 틀린 생각이었다. 사민당 내부에서 당권파 지도부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조직화된 마르크스주의 경향을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은 카우츠키나 룩셈부르크나 마찬가지였다.
폴란드 역사학자 마렉 발덴베르크(Marek Waldenberg)가 자신의 노작인 카우츠키 전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우츠키의 사민당 기구에 대한 조직적 의존은 1909년 이후 당 지도부가 꾸준히 우경화될 때 늙은 이론가를 잔인한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카우츠키는 노동자 운동의 구조의 결정적인 연결고리들 가운데 점점 더 지배적으로 되어가던 [기회주의적] 경향 및 분위기에 맞선 투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철저히 순응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만약 투쟁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카우츠키가 사반세기 동안 누려왔고 또한 극심한 애착을 가지고 있던 당의 공식적 이념가・이론가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그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당시 나이가 거의 환갑이었으며, 매우 지치고 신경질적으로 소모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한 카우츠키는 굴복했다. 1910년부터 그는 자유주의자들과의 동맹, 자본주의 연정 정부에 참여,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가능성 등 중요한 전략적 쟁점들에 있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포스트는 “카우츠키의 자본주의 결렬 전략은 1918-1919년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우츠키의 전략은 그 전략을 실제로 수행하고자 한 정당들의 정치적 실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진지한 대차대조표는 독일 일국을 넘어서는 견지에서 계산해야 한다.
카우츠키 본인은 1909년 이후 우경화되었지만, 초기 카우츠키의 급진적 이론들은 유럽 전역의 좌파 정치를 계속 향도했다. 이것은 특히 카우츠키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전제주의 러시아와 의회주의 핀란드에서 그러했다. 카우츠키의 전략은 1917-18년 러시아 볼셰비키와 핀란드 사회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전략적으로 유도했다.
카우츠키의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인 길
카우츠키는 가장 급진적이었을 때도 자본제 민주주의 안에서의 봉기 전략의 타당성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의회제 국가의 노동자들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합법적 대중운동과 기존의 민주적 창구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 증진을 추구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근대적 상비군을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서, 19세기 이전까지의 바리케이드 시가전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봉기를 통해 뒤집어 엎기에는 너무 많은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역사는 카우츠키의 예측을 입증해 주었다. 자본제 민주주의 하에서 봉기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동자들 가운데 봉기라는 아이디어를 명목상으로라도 지지한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창립 초기 1922-23년의 제3인터내셔널에서 가장 분별력 있는 분자들은 의회제 선거를 통해 “노동자 정부”가 선출되는 것이 자본과의 결렬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카우츠키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사회학자 카르멘 시리아니(Carmen Sirriani)의 20세기 반자본주의 변혁운동에 관한 예리한 대차대조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즉각적 사회주의적 변혁에 대한 열망이 가장 깊었을 때에도 보통선거권과 의회민주주의를 노동자평의회 또는 다른 이중권력기구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는 항상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스탈린주의의 부상으로 1917년 모델의 대중적 관심이 약화되기 전에도 이것은 분명히 진실이었으며, 시간이 흐른다고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
레닌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이러한 사실과 씨름한 적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1917년 러시아에서, 즉 의회주의 정권이 아닌 비자본주의 전제국가를 쓰러뜨린 혁명에서의 이중권력/봉기 모델이 자본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가령 포스트는 자본주의와의 결렬을 이끌 역량이 보통선거로 선출된 사회주의자 주도 정부가 아닌 노동자평의회에게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봉기 전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양성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변혁을 위해 기존 국가를 이용하는 것의 위험과 긴장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 왔따. 이러한 경고의 대부분은 유효하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판을 제기한 것은 카우츠키나 랠프 밀리밴드(Ralph Miliband) 같은 민주사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 포스트가 확인한 장애물은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카우츠키가 프랑스의 개량적 사회주의자들을 탄핵할 때, 밀리맨드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연합 정부를 예리하게 평가했을 때 이미 웅변적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와의 결렬을 지향하는 좌파 정부를 선출해도, 자본가들・국가기구들・국가관료들의 끊임없는 깽판을 마주해야 할 것이고 그 깽판은 〔좌파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심각해질 것이라는 포스트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다른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장애물들이 카우츠키의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길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의 주장과 반대로 카우츠키는 자신의 전략이 직면한 내재된 도전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했다.
카우츠키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나의 고정되거나 상세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하기에 역사는 너무 예측불가능했다. “미래의 부엌을 위한 조리법을 발명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철저히 확신한다 …… 이 [혁명이라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놀래킬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카우츠키는 기존 국가 제도를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았다. 그의 견해에서 계급적대의 깊이는 곧 “무산계급이 어떠한 유산계급과도 정부권력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노동자들이 정부 부처를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면서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주장을 첨예하게 거부했다.
포스트는 카우츠키를 비롯한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자본의 투자 통제권이야말로 선출된 공직을 이용해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자본의 제1방어선이라는 것을 간과한다”고 잘못 주장했다. 오히려 카우츠키의 영향력 있는 고전 『사회혁명론』에서는 대기업의 경제적 권력과 저항이 좌파 정부가 직면하게 될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현 상황을 구성하는 특이점들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저항을 가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 [자본가 착취자들은] 더이상 그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아래 깔려 있는 정부 그 자체보다도 더 무모하고 가혹하게 힘을 휘두른다.
카우츠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이 기존의 국가구조에서, 무엇보다도 군부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항상 자본주의 통치 전복을 위해서는 군대의 해산과 인민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가 지적한 바 군대는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이기 때문이다.
카우츠키는 사회주의 정부가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도 자본가들이 그 정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므로 정치적・제도적 결렬이라는 “결정적 전투”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원내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카우츠키는 1909년에 설명했다.
우리의 원내 활동이 부르주아지의 우위를 위협하는 제형태를 갖추게 될 때를 상상해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부르주아지는 의회를 절딴내려 할 것이다. 잠자코 무산계급에게 굴복하기보다는 보통・직접・비밀선거를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낫다. 따라서 순전히 의회 원내에서의 투쟁으로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카우츠키는 이러한 지배계급의 저항을 쳐부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평화로운 혁명을 열망하고 또한 옹호하지만 민주적으로 위임〔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사회주의자들이 폭력을 포기하더라도 자본주의자들은 폭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변혁에 대한 저항은 국가관료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카우츠키는 행정부에서의 비선출 정부관료의 권력 증대로 인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의 권력이 이미 치명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모든 공직을 아래로부터 선출했던 1871년 파리코뮌이 개척한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카우츠키는 “자치정부의 가장 포괄적인 확대, 모든 [국가] 공무원의 대중 선출, 그리고 대의제 기관의 모든 구성원을 조직화된 인민의 통제와 기율에 종속시키는 것”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대적 행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를 제외한 다른 현존 국가 형태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고 카우츠키는 결론내렸다.
무산계급은, 그리고 소시민계급도 절대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국가를 통치할 통치할 수 없다. 군대의 장교단, 관료제 상층부, 그리고 종교계가 언제나 상층계급들에서 모집되어 그들과 가장 친밀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민대중을 섬기지 않고 인민대중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들 권력기구의 본질이며, 그래서 그들은 거의 무조건 반민주적으로 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카우츠키는 민주공화국 쟁취를 위한 투쟁――정치체제의 완전한 민주화, 국가 공무원의 대중선출, 상비군의 해산 등등――이야말로 사회주의 정치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실천에 있어서
카우츠키 전략이 실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는 것은 1917-18년의 핀란드 혁명에서 입증되었다. 당대의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달리, 핀란드사회민주당은 오토 쿠시넨(Otto Kuusinen)이 이끄는 청년 간부진의 지도 하에 급진적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을 유지했다. 끈기 있고 계급의식 있는 조직과 교육을 통해 핀란드 사회주의자들은 1916년 의회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그러자 핀란드 우파는 1917년 여름 의회제도를 무력화했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1918년 1월 혁명이 촉발되었다. 핀란드 사회민주주의가 방어적 의회전략을 선호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자본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이 전략은 핀란드 사례 이외에는 제대로 시도된 적이 거의 없다. 이후 한 세기에 걸쳐 급진좌파의 많은 부분들이 볼셰비키의 경험을 비(非) 전제정의 정치적 맥락에 적용하려다 정치적으로 방향을 잃거나 주변화되었다. 동시에 선출된 좌파 정부들은 노동계 관료제의 온건화 압박과 자본가 계급의 막강한 경제적 권력으로 인해 카우츠키가 제안한 길로 가려고 한 적이 없었다.
이는 사회주의 전략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좌파 정부를 자본주의와의 결렬의 길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자본가들 및 온건파 노조관료들의 불가피한 압박에 맞서 혁명적 과정을 밀고나가 민주사회주의 전략을 관철시키는 투쟁에 헌신할 의지가 있는 마르크스주의 조직가들의 유의미한 경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증된다.
사회민주화의 막다른 길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도 높고 지속적인 대중행동과 의회 장외의 독립적인 노동계급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진 정부라 할지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
대중행동과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포스트는 “교사들의 봉기가 위력적인 파업과 대중행동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편’을 선출하는 것에 의존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선택들이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것처럼 과장하였다.
이것은 허위의 양자택일이다. 노동계급의 선거운동과 대중적 자주활동은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익이 되기도 했다.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애리조나 교사 파업은 부분적으로 버니 샌더스의 2016년 대통령 경선 출마에 의해 고무된 것이었다. 그 결과 전국의 교사 노조들과 활동가들은 파업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부유세 주민발의안을 제기하거나 Educators for Bernie 같은 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억만장자 계급들에 대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구축했다. 그리고 샌더스는 2016년에 했던 것과 같이 다시금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업을 비롯한 상향식 노동계급 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선거와 대중운동 사이의 긴장 사이에서 침로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정치의 묘리이며, 거기에는 시대를 초월한 공식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현실성 있는 전략 없이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우선 민주적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자들은 반자본주의 결렬을 향도하기 위해 필요한 대중적 정통성과 권력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카우츠키의 유산 중 최선의 요소들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목표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인 길이라는 카우츠키의 마르크스주의 개념을 발판으로 삼는 것은 최소 세 가지의 즉각적인 실천적 귀결을 가져온다.
첫째로, 1917년 〔러시아혁명〕 모델의 일반화라는 교조적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다른 정치적 교조주의를 포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마르크스주의 조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민주당 선거명부를 통해 출마해도 괜찮은지 같은 당면한 문제들도 포함된다. 볼셰비즘과 러시아혁명에서 배울 수 있는 긍정적 교훈도 여전히 많지만, 레닌주의 연속성에 대한 각자의 특정한 관념들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는 소집단들을 건설하던 시대는 다행히도 끝났다.
둘째로, 카우츠키 전략의 복권은 사회주의자들이 정치 체제를 민주화하는 투쟁에 보다 집중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민주화 투쟁은 제2인터내셔널 시대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이다. 자유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은 기존의 정부 통치와 구조를 수용하려 하는 한편, 레닌주의자들은 현상태를 완전히 불법화하려 하기 때문에 중요한 민주화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사회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자본주의적 변혁을 위한 도약점으로서 현재의 민주적 제도들――사실상 그것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얻어낸 것들이다――에 의지하고 또한 그것들을 확장하고자 한다. 미국과 같이 극도로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정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카우츠키의 접근법의 최선의 요소들을 유지하는 것은 좌파가 선거를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수십년 간 비정치적 운동주의(movementism)가 급진좌파를 지배했고, 주류 민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폭넓은 “진보적” 환경을 규정하였다. 이제 그 시대는 갔고 노동계급 대중정치가 마침내 돌아왔다. 버니 샌더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비롯한 초선 급진파들이 노동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선거정치의 고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대중운동을 촉진하고 수십만 민중을 독립적인 노동계급 조직들로 조직화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카우츠키의 급진적 민주주의 비전이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종착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출발점이다. 카우츠키는 옳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