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оект Декларації Революційної Повстанської Армії України
by 네스토르 마흐노 ＆ 프세볼로트 아이헨바움
- 출전: Skirda, Alexandre (2004) [1982]. Nestor Makhno: Anarchy's Cossack. Translated by Sharkey, Paul. Edinburgh: AK Press. ISBN 1-902593-68-5. OCLC 58872511. pp. 368-380. 원본 1919년 10월 20일 군사혁명평의회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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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일하는 계급들은 오늘날 엄청난 중요성과 역사적 함의를 가진 사건들에 직면해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건들의 중요성은 혁명궐기군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전위로서, 혁명궐기군은 이 투쟁의 목적 그리고 최근의 추이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전세계 근로자들(toilers)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17년 2월에서 3월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첫번째 혁명을 겪었다. 그 결과 짜르 전제권력이 몰락하였고, 국가정치권력이 도래하였다. 이 국가권력은 처음에는 대산업 부르주아지 출신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얼마 뒤에는 중소 부르주아지 대표자들로 대체되었으나, 두 정부 모두 안정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근로자들과 이해관계 및 열망을 전혀 공유하는 것이 없던 그들의 권위를 혁명적 대중이 전복하는 데는 8개월이면 충분했다.
1917년 7월에 이미 두번째 혁명의 필연성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10월 말엽 일어난 두번째 혁명은 볼셰비키 사회민주당의 국가권력 장악으로의 길을 닦았다. 볼셰비키는 혁명적 무산계급과 가난한 농민계급을 대변한다고, 또는 달리 말하자면 사회혁명을 대표한다고 자처하였다. 볼셰비키당은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고자 모든 경쟁 정파를 향한 지속적인 공세를 벌였다. 볼셰비키당이 내세운 구호들이 근로대중의 열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근로대중은 결정적 시기가 왔을 때 그 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 연정과 다른 제정파 간의 경쟁으로 채워진 8개월간은 볼셰비키당의 권력 장악으로 끝났다.
그러나, 볼셰비키당과 그들이 장악한 국가권력이――여느 정당과 국가권력이 다 그러하듯이――오직 자기들만을 위해 기능했으며, 사회혁명의 위대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이 빠르게 분명해졌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 혁명의 과제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대중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의 방해물이 되었다. 경제적・사회적 제생활을 통제함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경치적・경제적 특권을 낳고, 사회혁명의 토대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정한 경로를 제공하지 못한 볼셰비키-공산당의 졸렬함은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근로대중 사이에 불만과 실망, 그리고 쓰라린 억울함을 낳았다. 경제생활의 조건은 문란해졌고, 잘못된 농업정책의 결과로 농촌지역에 심각한 소요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볼셰비키 당국은 러시아에서 강력한 국가기계와 순종적인 군대를 조직해내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임자들과 같이, 민중의 모든 불만과 저항을 짓밟기 위해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달랐던 상황.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가 권위를 세우기 전에 오스트리아-독일군에게 먼저 점령당해 있었다. 점령군은 스코로파즈키(Skoropadsky)를 괴뢰 헤트만으로 앉혔다. 스코로파즈키 괴뢰정권은 얼마 뒤 페틀류라(Petliura)의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 정권으로 대체되었다. 이들의 무절제한 권력행사는 민중들의 분노의 폭발을 촉발했고, 이는 국가권력이라는 개념 자체의 총체적 거부로 이어졌다. 그 거부는 강력한 대중봉기 운동의 형태를 가졌고, 진정으로 혁명적인 반(反)정당・반국가 정신에 의해 추동되었다. 오스트리아-독일군이 물러간 이후 일련의 교전을 통하여 혁명궐기군은 우크라이나에서 헤트만과 페틀류라의 지지자들을 숙청했다. 이 기회를 틈타 볼셰비키-공산당이 1919년 봄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그 직후 빠르게 실망감을 불러왔다. 몇달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들에서 근로대중의 불만과 적대감이 폭력적으로 발현되었다. 예카테리노슬라브(Ekaterinoslav)・타우리다(Tavrida) 같은 지역들은 경제적・사회적 자기조직화를 향해 틀림없이 이행하기 시작했고, 그 이행의 기반에는 정당들과 국가권력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 거기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늦여름이 되자 우크라이나 전국이 공산당의 자의적 통치에 저항하는 거대한 농민봉기 운동에 휩싸였다. 이 광범위한 봉기 가운데 세번째 혁명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반동세력이 고개를 들었다. 제3혁명은 구체제 복고 시도에 맞서 싸웠다. 볼셰비키 정부는 양면의 적――즉 혁명적 궐기세력과 반동세력――을 모두 절멸시키고 자기들이 다시금 상황을 주도하기 위하여 음모를 획책하였고, 반동세력이 마흐노파 궐기군의 주력을 분쇄하는 것을 기만적으로 방조했다. 그러나 볼셰비키-공산당의 국가기계와 무장군대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착근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증명하였고, 데니킨(Denikin)에 맞서 싸우는 역량에서도 혁명궐기군보다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혁명궐기군은 약화되었으나 결코 패배하지는 않은 상태로 탈출하였다. 근거지에서 벗어나 생존 자체가 과제가 되었음에도, 트로츠키에게 중상비방 당하고 혁명에 위험한 역행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혁명궐기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유랑하면서 데니킨파 군세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수행했다.
이제 농민들의 봉기와 반동세력에 맞선 투쟁이 불길이 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페틀류라의 부르주아 공화정부라는 형태로 근로자들의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불가피하면서도 동시에 결정적인 대결에서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오로지 시간만이 말해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인 자유지상주의적 조직화와 정치권력이라는 개념――그것이 군주제이든, 볼셰비키 공산제이든, 부르주아 공화제이든――이 서로 맞붙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살펴만 보아도 힘겨운 경로를 거쳐온 것이 우리 마흐노파 궐기군이 지난 2년 반동안 겪어온 혁명의 경험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지역들 및 보다 떨어진 다른 지역들에서 수행된 어떠한 정부의 간섭도 없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경제 조직화의 성공적인 시도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참여해 왔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고자 한다. 이 시도들 중 대부분은 이러저러한 정부 권위의 폭력적 개입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중단되었다.
이 지난했지만 유익했던 실험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특징짓는 이론적 기조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언에 이른다:
혁명이 풀려가는 양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당도, 어떠한 국가권위도 우리 시대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근로대중의 욕구를 북돋우고 충족시키면서 이 나라의 황폐한 경제를 재건하고 조직할 능력이 없다는 의문의 여지 없는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 대중도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며, 그들이 어떠한 정치적 억압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근로하는 모든 계급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인물・정당・권력 그 모든 것의 감독・압력・독재를 없이 하면서 그들 각자의 직업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자유로운 원칙들에 기반하여 스스로 조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중봉기 운동이, 근로대중을 국가와 자본의 모든 억압으로부터――그것이 사적 자본이든 국가 자본이든――완전히 최종적으로 해방할 위대한 세번째 혁명의 시작을 표상한다고 선언한다.
우리 마흐노파 궐기군은 이 우크라이나 민중의 혁명운동의 전투적 중핵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선언한다. 이 중핵의 과업은 모든 곳에서 봉기세력을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모든 학대에 맞서 봉기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조력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진정한 농민사회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 상황의 중대성이 거기에 있다. 우리 마흐노파 궐기군은 그 혁명의 자녀이며, 혁명에 봉사하고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존재한다. 혁명이 거대한 들불로 되어 근로자들의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번져, 모든 침략자들과 권력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해방될 때마다, 우리 충직한 전사들은 궐기한 수백만 민중과 뒤섞여 하나될 것이다. 그리고 어깨를 맞대고 새로운 삶의 자유로운 건설에 동참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재건이라는 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관하여, 다음 지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일단 근로자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 제원칙의 실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근로대중만이 이러한 제원칙을 규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들이 사회경제적 창조의 가장 완전한 자유에 접근할 수만 있는 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지도력이라는 수단으로써 대중을 우리 뒤에 줄세워 이끄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이론적・조직적 조력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그 조력은 제안・조언・건의・지침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중은 모든 의견과 조언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어떠한 정당・독재자・정부의 간섭도 없이 오직 절대적인 독립성과 자유를 가진 민중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이 자유평의회 건설에 있어서 그 자율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평의회 체제.
자유평의회(free soviets)의 진정한 체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생활을 도입하기 위해, 농민과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조직을 설립한다. 마을 위원회・평의회, 협동조합, 공장・공방 위원회, 광산 위원회, 철도・우편・전신 조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조직들. 이 모든 조합과 협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락망을 구축하려다 보면 상향식으로 연방화된(federated) 기구들이 설립될 것이며, 그것은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것을 기술적 과업으로 하는 경제적 평의회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 평의회들은 구역평의회, 도시평의회, 지역평의회 등등이 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제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조직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평의회들은 자기들 멋대로 독재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러시아에서〕 “평의회⟦소비에트⟧ 권력”이라는 가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여하의 정치꾼이나 정당에 의해 지도되는 정치적 제도(political insititutions)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평의회들은 자신들을 발생시킨 대중조직들의 집행기구일 뿐이다.
이러한 평의회 구조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의 진정한 반영이다. 이 창조물이 농민과 노동자 대중 스스로의 자유로운 작품(handiwork)이라면, 모든 풀뿌리 기구들과 연방적 평의회 조직들의 경제적 사업들의 활기로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끌려 온다면, 어떠한 정당이나 권위의 간섭이나 자의적인 참견 없이, 평등・정의・우애의 원칙에 기반한 경제적・사회적 체제를 신속히 세우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면 이로써 계급 간 차별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정당과 국가의 존재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일도 완전히 끝쟁날 수 있을 것이다. 후진적인 비근로자 계층 또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체제에 흡수될 것이다. 특권의 창출을 피할 수 없는 일체의 “정치 활동”과, 근로 대중의 경제적・정치적 노예화를 위한 기작은 실천 속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며, “정치” 조직들은 저절로 시들어 사라져갈 것이다.
“공식적” 기구들과 교육, 의료, 통계, 결혼・사망・출생의 신고 등과 같은 잡다한 사회적 업무들에 관하여 제기될 질문들이 있겠으나, 평의회의 틀 안에서 개인이 귀중하고 풍요로운 진취성을 발휘할 최대한의 범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자치기구들에 의해 알아서 잘 해결될 것이다.
사법기계 및 행정기계.
이러한 기계들이 필연적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원칙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강체로서의 모든 사법기계 및 경찰기계에 반대하며, 법전상에 영구히 박제되는 어떠한 종류의 입법에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진정한 정의구현과 진정한 주민보호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정의구현과 주민보호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살아 있고 자유로우며 창조적인 행위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시대적 사법의 제형태가――법원행정・혁명심판소・억압적 법률・경찰・민병대・체카・교도소, 기타 모든 무익하고 무용한 시대착오들――자유로운 삶의 첫 호흡과 함께, 사회와 경제의 자유롭고 살아있는 조직화의 바로 첫 걸음과 함께 소멸하거나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자유로운 조직・협회・평의회들이 이런저런 정의구현의 형태를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의구현은 전문 관료들에 의해 집행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받은 수탁자들(trustees)에 의해, 합의에 기반해서, 그리고 과거에 규정된 형벌들과 완전히 단절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의 자위권 역시 자유로운 조직화에 기반해야 하며, 전문화된 경찰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에 의해 정의와 방위를 형식화해서 조직화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방위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생필품 문제.
현재로서 이 문제만큼 더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지극히 시급하다. 왜냐하면 혁명의 모든 운명이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볼셰비키의〕 혁명의 가장 큰 결함은 물자 공급의 완전한 무질서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이분법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문제는 혁명 초기, 생활이 아직 완전한 혼란에 빠지기 전에는 해결하기가 차라리 쉬웠다. 그 때는 다소 적절하게 공급되는 식량을 도처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력 장악을 놓고 사회주의 정파들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볼셰비키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관심을 독점해 버렸다. 그 결과 이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었고, 충분한 경각심이 할애되지 못했다. 그리고 볼셰비키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당연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판단은 오직 근로자들 스스로의 자유로운 조직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고 생필품 공급의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분열을 멀리해야 하며, 노동자와 농민 간의 긴밀한 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조직들과 말만 많은 정치꾼들을 배제한다면 이는 어렵지 않게 성취될 것이다. 모든 정치적 권위로부터 벗어나, 각 도시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연합대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이 대회에서 생필품 문제와 도시-농촌 간의 경제적 연결의 재정립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될 것이며, 기본필수품의 공평한 교환의 가동이 준비될 것이다. 이 결정을 진전시키는 것은 노동조합・협동조합・운수기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공업과 농업의 생산을 복구하고 통합하며 재개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들이 설립될 것이다. 이 조직들은 재화의 공정한 교환과 분배를 위한 체제를 도입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협동조합 및 자유협회들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생필품 공급이라는 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토지 문제.
현재 폐허 상태이고 매우 제한적인 우리의 농업경제를 재건하고 빠르개 개선하는 과정은 토지 경작의 재조직화를 요구한다. 이 재조직화는 실제로 일하는 농촌 인구의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전문가들의 도움은 당연히 주어질 것으로 가정된다). 이 과정에서 농촌의 장사치들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토지문제의 해결책이 농민 경제의 공산주의적 조직화를 통해 외부의 원조 없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소출의 증대와 식량수요의 완전한 충족이 사적 개인들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나 하향식 행정을 통한 공산주의 강요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볼셰비키의 “토지 국유화” 포고령은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손에 (사실상 정부와 그 기구들 그리고 구실아치들의 손에) 두는 것이고 이는 거부되어야 한다. 국가에 의한 토지 장악은 필연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농업 구조가 아닌, 국가라는 형태를 가진 새로운 착취자이자 주인의 재등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국가는 고용주들이 그러하듯이 임금노예제에 의지할 것이고, 봉건지주들(pomeshchik)이 했던 것과 똑같이 농민들에게 온갖 종류의 부역과 징수를 무력으로써 부과할 것이다. 수천 명의 자잘한 고용주・주인・지주들이 국가라는 단일한, 심지어 더 강력하고 잔혹한 주인으로 대체되는 것은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되지 못한다. 대지주들에게서 몰수한 토지는 국가의 처분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그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즉 농민조직들, 자유 코뮌들, 기타 조합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토지와 농기구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농업경제의 조직화 방향은 농민대회들에서 그 어떠한 권위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결의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농민들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농민경제의 사회적 조직화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를테면 토지・농기구・가축의 평등하고 적당한 분배부터 시작해서, 노동의 사회적 조직화, 협동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분배, 토지와 농기구의 사회적 이용 등등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공공연히 공산주의적 형식에 따른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경험 많고 유능한 농촌 주민들의 육체적・정신적 노력은 노동자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 과정을 보완하고 발전을 가속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사유지는 빠르고도 용이하게 깎여나갈 것이다. 능동적인 농민 인구가 대지주 계급의 대표자들을 상대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지주들의 대토지를 몰수하고, 그들을 사회적 조직 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의 관심이 협동조합 조직(artels)과 분배를 위한 생산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내자. 우리의 판단으로 협동조합은 새로운 토대 위에 농업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도상의 최초 단계로서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단계이다.
공산당이 소위 “평의회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노예제와 볼셰비키-공산당 구실아치들의 자의적 폭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따위 것은 완전히 척결되어야 한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농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문제, 그 밖의 잡다한 다른 문제들은, 농민 조직들과 농민대회들에서 채택될 결의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토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임금노예제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뿌리뽑혀야 한다.
토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간 진화가 노동 문제의 평등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농촌과의 연결고리를 무수하게 구축하는 것 또한 노동자 조직들의 몫이다 …… 그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온갖 종류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산에서의 상호부조와 경제적 교환을 위한 조직들 안에서 이루어질 노동자와 농민 간의 긴밀한 형제적 동맹, 오로지 그것만이 농업 문제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잘 기획되고 공정한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 문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양한 정당들, “사업가들” 또는 “학식있는 명사들”이 해온 다양한 시도를 우리는 지켜보았다. 노동자 생산의 수단과 도구들(광산, 통신, 공방, 공장 등등)을 국가가 인수(국유화)한다는 발상과 그 결과, 그리고 노동자 조직들(노동조합, 공장・공방 위원회, 협동조합 등등) 스스로 그것을 장악한다는 발상과 결과 또한 철저히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 문제에 단 하나의 진정하고 공정한 해결책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공표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생산・운수의 모든 수단・도구・원자재를 국가의――임금노예제를 부리며 사기업주들 못지않게 노동자를 억압하는 이 새로운 사장이자 착취자의――처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연합 속에서 경제 평의회들의 알선을 통해 농민 조직들과 연락할 수 있는 노동자 조직들과 조합들에 이전하는 것이다.
노동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지만 노동자 대중의 에너지와 활동력이 개방되고, 쑥대밭이 된 공업 경제의 복구에 활력이 고양되고, 착취와 억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고, 투매와 사취가 완전히 끝장나고, 인위적인 물가폭등과 걷잡을 수 없는 생활비 상승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오로지 노동자들만이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조직들과 조합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와 자본(사적 자본과 국유자본 모두)의 멍에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석탄・광물 매장지의 노동을 장악하고, 공방과 공장들을 재가동시키고, 서로 다른 지역들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평등한 교환을 확립하고, 철도 교통을 재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요컨대 빈사 상태의 껍데기만 남은 우리 경제 조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어떠한 정당도,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어떠한 제도도, 위원이든, 관료든, 정치활동가든 그 어떤 누구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우리는 철저히 확신한다. 노동・생산・운수・분배・교환의 조직화는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조합의 과업이어야 하며, 경험 많고 유능한 개인들의 지원을 받아 공장과 공방 안에서의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전개가 결실을 맺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한 노동자대회들과 회의들이 정당이나 개인들의 압박이나 독재 없는 자유로운 토대 위에서 준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직 그러한 자유로운 대회와 회의만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설의 모든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필연적이고 합목적적인 노선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지만, 노동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더 나아간 진보는 생필품 공급 문제의 평등한 해결 및 토지 분배, 그리고 노동자 문제와 또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금융 문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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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는 노동자 문제의 한 부분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의 요점만 일단 제시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노동자 조직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가용한 주거공간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주택위원회 및 구역위원회)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
금융 문제.
금융제도는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로 대체되면 금융제도의 소멸이 뒤따르고, 생산・수송・분배의 사회적 조직화에 의한 생산물의 직접 교환으로 대체될 것임은 논란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현재의 화폐제도가 비록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으나,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 당장으로서는 새로운 토대 위에 화폐 제도를 재조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화폐제도를 유지하느냐 재정립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서 보다 공정한 규칙에 맞추어 적응시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 10월 쿠데타 이전까지 민중의 부는 국가의 손이나 혹은 자본가들 그리고 그들의 기구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집중의 근원은 강제적 과세와 나날이 커져가는 착취였다. 볼셰비키-공산당은 근로자들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사장-착취자-국가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국가 화폐제도의 통치자이자 조직자라고 여긴다. 사실상 볼셰비키 국가와 그 관료들이 민중의 부를 독점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유로운 근로자들의 평의회 체제가 도입되고 확장됨에 발맞추어, 모든 강제적 과세는 중단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부로 대체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건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부는 분명히 최고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의 중앙집중화된 국고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심지어 ‘인민은행’의 위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철폐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노선을 따라 설립된 진정한 민중의 은행들의 분권화된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은행들의 발기인들과 예금자들은 오로지 노동자들과 농민, 즉 자유롭게 합의된 분담금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협회・조합・조직 뿐이어야 한다.
지역적 또는 전국적 수준에서 어러저러한 사업이나 용역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가령 우편과 전신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총회 또는 평의회가 인민은행들로부터 필요한 총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인민은행들은 경우에 따라 코뮌 단위 은행, 평의회 단위 은행, 사회적 은행 등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기부금의 액수는 사회적 필요와 지출을 계산하여 결정될 것이다. 인민의 돈은 단 1 코페이카라도 조직(대회, 코뮌, 평의회, 조합 등등)의 명시적 허가 없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사회적 용역 기관들은 각자의 예상 지출을 각자의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예산안을 승인받는다.
통화와 화폐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과도기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제도의 대략적 윤곽은 이상과 같다. 이러한 종류의 방식만이 진정한 평의회 체제와 완전히 호환 가능할 것이다.
혁명 초기에는 필요한 거래량에 비해 화폐가 과잉유통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동 조직화가 강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화폐 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제도로, 사회적 노동의 수행을 단순히 기록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이다. 노동한 내역을 기록하면 이에 따라 필요한 물품과 품목을 사회적 상점과 시장에서 가져갈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며, 이러한 물목들은 필요 중심의 새로운 경제기계가 조직되어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다.
모든 근로자가 사회를 위해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여한 자기 몫의 노동의 대가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품과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
민족 문제.
각 민족집단은 각자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각자의 풍습에 따라 살며, 각자의 신앙과 의례를 유지하고, 각자의 교과서를 편찬하며, 각자의 경영 기관과 기구를 가질 자연스럽고 부정될 수 없는 자격을 갖는다. 요컨대 그 자격이란 각자의 민족문화를 모든 영역에서 유지하고 창달할 자격이다. 우리의 이러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은, 민족과 민족을 대립시키는 협소한 민족주의, 즉 “분리주의”와는 전적으로 무관함이 명백하다. 분리주의적 민족주의는 하나의 공유된 사회적 교감(communion) 가운데 근로자들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결합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인위적이고 유해한 분리로 대체시킨다.
우리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고 건전한 성격의 민족적 열망(언어・풍습・문화 등등)은 민족 간의 적대가 아닌 민족 간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한 민족의 해방투쟁은 자연히 다른 민족들 측에서의 국수주의적 투쟁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불가피하게 상이한 민족 간의 격리와 증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족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으로서, 불합리하고 유혈낭자한 민족갈등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신속하게 건설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마흐노파 궐기군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근로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층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민족(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선언하지만, 그것은 페틀류라 패당과 같은 협소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결권이라는 의미에서 선언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농촌의 근로 민중이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이 더이상 정치권력에게 괴롭힘당하지 않고자 함을, 정치권력 따위 더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의식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사회를 열망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과 자의성을 수단으로 삼아 지배하고 지시하는 모든 정치권력은 그것의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우크라이나 대중들에게 적이자 반혁명으로 간주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스로를 자주적으로 조직화할 자격을 보위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맞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격렬히 투쟁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은 진정한 평의회 체제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에서는 비례대표성의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절차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문화와 교육.
자유 사회에서 문화와 교육은 국가가 독점할 수 없으며, 정부가 독점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오로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결합된 개인들과 조직들의 소관이 되어야 한다. 근로 대중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문화적 가치들의 활기있고 자유로운 창조는 오로지 그러한 제조건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자유민권.
사회가 자유롭게 조직화되면 소위 “자유민권(civil liberties)”이라 불리는 권리들, 즉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조직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실천적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명하다.
사회의 방위.
자유 사회가 외부의 공격에 맞서 자기방어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 그 사회는 자위력, 즉 군대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군대를 책임 있는 직위에 대한 선거의 원칙에 기반하여 민중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자유로운 파견대로 파악한다. 자유 사회의 군대의 소임은 국가나 자본의 권력 측의 어떠한 폭력적인 침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건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군대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 조직들의 권위 하에 놓여야 한다.
해외 국가들과의 관계.
자유 사회를 구성하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조직들을 대표하는 확대총회(expanded congresses)는 외국 국가들과 정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 ‘비밀 외교’는 용납될 수 없다. 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은 임시대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이관한다.
우리의 견해에서, 이상과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투쟁에서 쟁취하고자 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건전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토대이다.
이러한 이념을 근로 대중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의무는 단지 우리의 견해를 알리고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우리의 견해에 관해――물론 다른 견해들에 관해서도――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민중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의 경로가 어느 쪽이어야 할지 선택할 절대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사회재건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탐구와 실험의 자유에 호소하는 것으로써만 근로 대중이 진정하고 건전한 사회주의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탐구와 실험의 자유를 우리는 전력을 다해 유지하고 보위할 것이다. 이 위대한 공동투쟁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호소하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보위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실수와 결점을 수정하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투사들과 자유의 수호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이를 더욱 북돋울 것이다. 근로자들의 폭넓은 공동체의 결연한 노력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회가 자유로이 주조될 수 있는 바, 이 창조적 자유의 자격을 무력으로 보위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