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主義への道は一つではない: フルシチョフ報告と劉少奇報告を読んで
by 야마카와 히토시
- 출전: 『中央公論』（一九五六年一二月号）。
- 출처: 노동자운동자료실(労働者運動資料室)
一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소화 25-26년 무렵에는, 내가 많이 접촉하는 사회주의자 동지들 사이에서 소련의 현상(現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 신앙으로 소련을 예찬하는 사람들은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또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추이에 있어서도 그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 우리 사이에서 문제는, 소련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소련의 현상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이름붙여도 마땅하냐는 그 여부였다. 소련의 현상은 우리가 여태껏 사회주의 사회라는 말로써 이해하고 있던 사회체제와는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이었다. 소련의 현재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무조건 설명 없이는 사회주의 사회라 불릴 수 없다는 데 우리 사이에 거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래도 동지들 가운데 혹자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스탈린 시대에 이르러 소련은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이제 반성이나 자아비판이나 오류청산과 같은 것으로는 본래의 길――사회주의의 길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본질적인 변질을 겪은 것으로서, 현재의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체제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므로, 거기에서 사회주의로의 발전은 이제 불가능하다. 소련이 사회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민중이 일어나서(그것은 무장반란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혁명적인 정치적 변혁이 있어야 한다――어떤 동지들은 이런 견해를 가졌다.
나 자신은 적어도 어느 지점까지는 이 견해에 일치했다. 나는 소련의 변질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적 건설의 기초가 되는 것까지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1917년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살아 있다고, 소련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길이지만, 이 러시아적인 길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소련의 현재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현재의 소련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추이 사이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소위 병적이고 기형적인 사회체제가 예외적으로나마 나타날 것을 일찍이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체제를 일컬을 적당한 이름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당시에 우리가 주최하던 사회주의연구회 회보에 쓴 어느 글에서, 이렇게 관료전제 하에 계획경제가 된 상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었다.(注) 나는 그 글에서, 소련이 차후에 이러한 국가자본주의(그것은 사회주의의 길로부터 중대한 일탈과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다)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한다면, 소련이 걸어갈 길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하나의 러시아적인 길일 것이라고, 또 이와 대조되는 영국의 경우――당시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에 의한 국유화 정책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 실현의 올바른 길, 정도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었다――노동당의 현재의 정책에 의해 영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된다면(그것은 의심스럽지만), 그것 또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하나의 영국적인 길――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리고 러시아도 영국도 아닌 그 밖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른 사회주의로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적 발전법칙은 소련의 경우에만 작동하는 법칙이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법칙이어야 한다고,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때만 있는 법칙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법칙이라고, 그런 취지로 글을 썼던 것인데, 이는 당시에 우리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문제들에 대한 나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었다. 나는 소련에서의 경험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평가하고, 그 안에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귀중한 교훈들이 있으며, 그것을 앞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련이 걸어간 길은 좋든 나쁘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하나의 길이었다고까지 인정해 주고자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길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의 길에 불과한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요구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귀중한 교훈을 포함하는 실험이 아니라, 사회주의로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국제사회주의 운동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이다.
（注） 그 뒤로도 한두어번 더 나는 소련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러나 소련 체제와 전혀 다른 것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곧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년 뒤에 읽은 유고슬라비아의 이론지도자 카르델리(Edvard Kardelj)의 논문에서 소련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었다.
二
마침 그 무렵, 스탈린이 한 외국인 방문객에게 “사회주의 실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여 사람들이 의외감을 느끼게 한 일이 있었다. 스탈린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는 당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영국노동당의 사회주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당시 나는 스탈린이 두 가지 길을 인정한 것은 확실히 진보이지만, 그러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폭력혁명이냐 평화혁명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정확히 말하자면 두 가지도 아니고 더 많이 있는 것이라고 비평한 적이 있다.
이에 비하면, 올해 2월의 흐루시초프 보고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추이하는 변혁의 과정은 한결같지 않고 여러 형태로 이루어짐을 인정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훨씬 높은, 그리고 한층 현실에 충실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사회주의혁명이 각 나라의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다른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상식이라고 해도 좋은 것인데, 많은 경우에 이 상식이 상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만 봐도 소련과 다른 길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출현하고, 소련과 다른 길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이 상식은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소련 지도자들이 사회주의혁명의 다양성을 공공연히 인정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 중 적어도 한가지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발전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흐루시초프 보고가 사회주의혁명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보고에서 사회주의는 이제 이국적(二国的) 워크를 넘어 세계적인 체제가 되었다고 말한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각각의 나라가 각기 다른 형태의 변혁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이나 공통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사회주의적 변혁을 의식적 목표로 삼는 사회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세력은 근대적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지도하에 모이는, 일하는 농민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자(勤労者)와, 많든 적든 지식수준이 높은 사회층으로서, 그것은 자연히 계급성을 지닌 세력이다. 이런 계급적 세력이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없이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계급세력이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 함은, 그저 한 번 총선거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우연히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하여 내각을 조직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적 계급세력이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란, 이 지배가 안정된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적 계급세력――그것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정당――이 지속성을 가지고 지배하는 상태가 필요한 것과 같다. 사회주의적 계급세력의 안정된 정권이 확립된 이와 같은 상태를,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부르주아지 독재와 대조하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무산자 독재라는 말을 이런 것으로서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변혁과정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 변혁과정에서 정치의 본질은 무산독재여야 한다는 말뜻이 된다. 그러나 「독재」라는 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는 다른 인상을 주기 쉬울 뿐 아니라, 무산독재를 긍정하면서 「독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항상 이와 같은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한다고 할 수가 없다. 즉 무산독재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를 러시아혁명에서 경험된 특수한 정치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레닌은 무산독재에 각각의 형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레닌 견해의 이 방면은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무산독재라 하면 소비에트체제야말로 무산자가 그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형태라는 주장으로 주로 거론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엥겔스가 파리코뮌을 가리켜 이것이 무산독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초기 영국 공산계 이론가는 파리코뮌은 엄연한 의미에서 무산독재가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선거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이이라고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소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반대계급으로부터 선거권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군대와 비밀경찰로써 반대세력을 탄압함에 의하여 유지되는 계급지배(사실은 계급지배가 아니라 개인독재 관료지배) 그것이 무산독재라는 생각이 적의 진영에서도, 사회주의를 원하는 진영에서도 모두 이루어졌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소비에트〔평의회〕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주의 정치형태에 대하여 파리코뮌은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도 그 수중에 집중한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무산자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치형태이고 소비에트제도는 이러한 파리코뮌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이 소비에트제도야말로 무산자독재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공공연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파리코뮌은 동란기에는 적절한 정치형태였을지 모르지만――혹은 그 동란기에 유일하게 가능했던 정치형태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극히 비능률적인 것이었다는 데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만약 파리코뮌이 영속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정부형태가 계속 유지되었을지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인 대답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간에, 소련에서 실천에 옮겨진 독재정치의 형태와 그 지배방식이 소련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무산자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무산독재의 한 형태였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굳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것이 무산독재의 유일한 보편적 형태라는 요구를 부정할 따름이다. 그러한 요구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로의 변혁과정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산자독재라는 것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무산자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사회주의로의 변혁의 시기에 정치의 형태가 각각의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무산독재(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무산자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냐 민주주의(서구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제제도라는 의미에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산독재가 어떤 형태로 행해지느냐의 문제라 할 것이다.
三
여기서 최근 중국공산당 8전대회에서의 류소기의 보고로부터 중국의 지도자가 무산독재를 어떠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세계 모든 국가의 실질은 계급의 독재이며, 문제는 어떤 계급이 어떤 계급에 대하여 독재하느냐이다”――이것이 류소기 보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에서 피지배계급은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밀경찰에게 감시당하고,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면 암암리에 숙청당하고, 인민은 국가권력의 탄압으로써 지배당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계급독재라 함은 특수한 정치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배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산계급의 독재라는 것도 마르크스가 미국의 공화정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와 다름없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부르주아 독재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나라에서도 행해지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무산계급 독재도 어떤 일정한 정치형태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도――설령 그것이 서구식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제도와 방법일지라도, 그 때 그 나라의 제조건 하에서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기만 하면――그런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런 의미로 이해된 무산독재는 어떤 경우라도 소비에트라는 정치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던가, 어떤 경우라도 영웅적인 개인의 독재와 그를 둘러싼 특권계급의 지배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던가, 어떤 경우라도 복수의 정당이 존재해서는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로 소련이 경험한 것과 같이 엄격 근엄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이며, 그것은 소련의 특이한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혁과정에서 무산독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이 변혁과정이 한결같을 수 없고 다양하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하나의 양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류소기 보고는 지금 중국에 실현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이것이야말로, 혹은 이것만이 무산독재의 표준양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산독재의 일종의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
“무산독재는 무산계급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확고한 지도를 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광대한 인민대중이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무산계급은 광범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과 동맹을 맺어야만, 비로소 최대다수의 반동계급에 대한 독재를 만들어 올려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독재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인민민주전제(人民民主専制)는 노동계급을 주인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반동계급・반동파 및 사회주의혁명에 반항하는 착취자에 대한 독재다. 우리의 민주는 소수에 속하지 아니하고 절대다수에 속하며, 노동자・농민 그 밖의 모든 노동인민으로부터, 사회주의와 조국을 옹호하는 모든 인민에게까지 속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인민민주전제와 인민민주통일전선에서 민족부르주아지는 일종의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항일전쟁 중에 혁명근거지의 정권기관은 이미 민족부르주아지의 약간의 대표를 참가시키고 있었다 …… 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민족부르주아지와 그 당파는 더욱 많은 대표를 무산자독재 성질의 국가기관에 참가시켜, 노동계급과 공산당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업에 있어서 정치상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다 ……”
중국에서의 민족부르주아지의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설명하고, 보고는 민족부르주아지가 약소함에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근대공업을 발전시켜 과거의 민주주의혁명을 지도하였고 신민주주의혁명에도 참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대일항전 중에 조직되고 일찍이부터 공산당과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는 민주적 제당파와 공산당은 앞으로도 장기간의 “공존과 상호감시”의 관계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계급독재는 통속적 의미에서의 『독재』와는 다른 것으로, 통속적인 의미의 독재가 데모크라시의 부정으로서 데모크라시에 대치되는 것에 비하여, 이것은 “절대다수자”의 데모크라시이며 데모크라시 그 자체이다. (이것을 부르주아 데모크라시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데모크라시라고 불러도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업이 승리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인민민주통일전선의 범위는 점점 광범해졌다”
“가장 광범한 통일전선과 애국주의의 단결은 우리의 무산자독재를 그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산자독재의 강화와 발전에 유익하다.”
라고 하는 바와 같이, 무산자독재는 점점 더 많은 민중과 점점 더 광범한 사회층을 그 정권에 참여시키고 이것을 데모크라시 속에 포용함으로써 강화되는 것이지, 무산자독재가 강화된다는 것은 데모크라시의 부정이 점점 강해진다든가, 국가권력에 의한 반대계급의 압박이 한층 준엄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진하는 계급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정치형태나 지배방법이 점차 완화되어, 무산자독재가 아직 약체였던 최초의 시기의 준엄함은 없어지고 힘으로 다스리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 것과 동의어인 것이다. 그리고 보고가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될 때까지 계급투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개조가 완성된 이후에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입장・관점・방법 사이의 투쟁은 매우 장기에 걸쳐 계속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투쟁을 진행하는 주된 방법은 설득・교육의 방법이다 ……”
라고 하는 바, 중국에서의 무산자독재의 성장이 이미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무산자독재가 강화되고, 점점 더 많은 민중과 넓은 사회층을 그 데모크라시 속에 포용해 나간다면, 당연히 무산자독재는――중공당 중앙위 정치국의 『무산계급독재의 역사적 경험에 관하여』에 따르면――“자기의 독재라는 조건을 활용해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인류의 융화를 실현함으로써 자기의 독재를 차제에 소멸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지도자가 이해한 의미에서의 무산자독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