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学部集会における確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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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경대학 교양학부 학생자치회
역자 관주:
이 확인서는 1969년 당시 총장대행 카토 이치로와, 전공투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일본공산당 학생회인 일본민주청년동맹＝민청이 주도하여) 사이에 합의된 것이다. 대체로 전공투 측의 “7항목 요구”와 대동소이하지만 문학부 처분 철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문학부에서는 교수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문학부 교수회와 카토 총장(진)이 그 징계는 정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공투는 1주일 뒤 1월 18일 야스다강당에 고립되어 옥쇄한다. 조야하게 요약하자면 공산당계 학생들이 전공투 학생들을 학교에 팔아넘긴 문건이라 보면 되겠다.
“1969년 1월에 대학 당국은 우리의 투쟁을 물리력으로, 즉 기동대의 폭력으로 압살하는 노선을 선택했고, 그 노선을 정당화할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투쟁을 일관적으로 적대해 온 학생들이나 원래 투쟁과 무관하게 어쨌든 빨리 투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싶어하던 학생들, 즉 핵심적인 의학부도 문학부도 포함 안 된 민청과 우파 야합집단이 실체를 이루는 ‘7학부 대표단’과 거래를 했다. 경찰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그 ‘대표단’과의 사이에서 건네진 ‘확인서’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었나. ‘대표단’과 거래를 한 이상 이미 ‘학내분쟁’은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기동대 투입은 ‘학내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그때까지의 우리 투쟁이 품은 정당성과 도의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당국과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투쟁 압살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것이 1969년 1월 18・19일의, 야스다강당을 중심으로 한 혼고 공방전이었다.”야마모토 요시타카 회고록 조선말 역본 § 275
동경대학 교양학부 학생자치회의 관주:
의학부의 부당한 학생처분이 발단이 된 동대분쟁 말기인 1969년 1월 10일, 이후 야스다 강당에서 농성하게 되는 신좌파계 전공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과 카토 총장대행(당시) 이하 대학당국 간에, 치치부노미야 럭비장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결의된 「동경대 확인서」(7학부 집회에 있어서의 확인서)는, 종래의 「대학자치＝교수회의 자치」라는 입장을 부정하고, 학생과 직원을 포함한 「전 구성원 자치」를 정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원문은 세분화된 항목(26개 항목)별로 별지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각 항목 말미에 학생측 대표의 서명의 상황을 괄호에 적어넣었습니다. 괄호 안에 「전부」라고 되어 있으면 7학부(법・공・이・농・경・교양・교육) 2학과(교양학부의 교양・기초과학 2학과) 5계(이・농・교육・약・사회 각 대학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동경대는 원래 10개 학부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약학부가 빠졌다〕
一 의학부 처분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다음의 점을 인정하고, 이 처분이 백지철회된 것임을 재인식한다.
⑴ 일본의 의료제도를 둘러싸고 의학교육 및 의사연수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의학부 학생들의 운동에 대하여 이 처분이 방해적 역할로 되었고, 그 결과로 소위 정치적 처분의 의미를 가진 것.
⑵ 이 처분이 본인의 사정청취 수순을 거치지 않고 「분쟁」 도중에 일방 당사자인 의학부 교수회만의 판정으로 그것을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
（전부 서명） - 츠부라(粒良)군 외 11명의 학생의 명예와 인권이 심히 손상된 것에 대하여 대학당국은 사죄한다.
（전부 서명） - 대학당국은 오오코우치(大河内) 총장을 비롯하여 작년 3월 11일 당시의 전 평의원들이 이 처분결정에 참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사실을 확인한다.
（기초과학과만 불서명） - 평의회는 이 처분에 관하여 직접중대한 책임을 갖는 토요카와(豊川), 우에다(上田) 두 교수의 퇴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전부 서명）
二 문학부 처분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이 처분이 종래의 「교육적 처분」이라는 발상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종래의 처분제도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처분관(観)과 처분제도 하에서 재검토한다.
（전부 불서명）
三 추가 처분에 대하여
- 작년 1월 29일 이래의 투쟁 가운데 행해진 학생・원생의 스트라이크를 비롯한 항의행동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이상 대학당국은 이를 처분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전부 서명） - 대학당국은 하야시(林) 문학부장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래의 처분제도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 이를 다룬다.
（전부 불서명）
四 이후의 처분제도
- 새로운 처분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 검토한다. 단, 대학당국은 그 원칙으로서, 객관적으로 학생・원생의 자치회 활동의 규제수단으로 역할해온 「교육적 처분」이라는 견지를 취하지 않을 것. 또한 학생・원생의 정당한 자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되는 처분은 행하지 않을 것과 그 수순에서는 일방적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
（전부 서명） - 신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오른쪽 조항〔원문은 우종서이므로 바로 윗줄 8번 조항을 말함〕을 전제로 하는 전제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쌍방이 협의, 교섭한다.
（경제학부만 불서명）
五 경찰력 도입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6월 17일 경찰력 도입이 강당 점거의 배후에 있던 의학부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무기능 회복이라는 관리자적 입장에만 중점을 둔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
（전부 서명） - 대학당국은 6월 17일 경찰력 도입이 인명의 위험, 인권의 중대한 침해였음을, 내지는 긴급한 필요라는 대학당국이 말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경・공학부만 서명） - 대학당국은 원칙적으로 학내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경찰력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
（전부 서명） - 긴급한 경우의 경찰력 도입 문제에 대하여서는 향후 양자 간에 검토한다.
（법・경・공・교육학부만 서명）
六 수사협조에 대하여
- 정규의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도, 대학당국은 자주적으로 그 가부(当否)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존중할 것을 경찰에 요구하는 관행을 견지한다. 또한, 경찰력의 학내출근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전부 서명） - 학내에서의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경찰의 조사나 수사에 관해서는, 이에 협조하지 않으며,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한다.
（전부 서명）
七 청의련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청의련을 정규 교섭단체로서 공인한다. 그 상세에 대하여서는 의교수회와 의학생・연수의가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공학부만 불서명）
八 「8・10 공시」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8・10 공시」를 작년 12월 3일에 「대학문제검토위원회」가 폐지된 시점에서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경・공학부, 기초과학・교양학과만 불서명）
九 학생・원생의 자치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각 학부의 학생자치회 조직과 동경대학 학생자치회 중앙위원회, 각계 원생자치조직과 동경대학 전학대학원생협의회를 공인할 방침으로 한다.
（법・경・공학부만 불서명） - 대학당국은 오른쪽의 자치조직들의 단〔체〕교〔섭〕권(대중단교를 포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교섭요구에 성의껏 응한다. 단, 그 내용・형태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의하는 것으로 한다.
（법・경・공학부만 불서명） - 대학당국은 「야나이하라 삼원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지한다.
（전부 서명）
원주: 야나이하라 삼원칙(矢内原三原則)이란 학내 스트라이크 결의를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하면 퇴학한다」, 「의제로 받아준 의장도 퇴학한다」, 「행한 자치회 위원장도 퇴학한다」는 것. - 대학당국은 학부공통세칙 제8조, 제9조, 제10조, 동 취급내규 3 및 4, 게시에 관한 내규 등, 학생・원생의 자주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들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조속히 학생・원생들과 교섭을 개시한다.
（전부 서명） - 자치조직과 대학당국 간의 책임자명 교환, 연락방법, 학생・원생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이나 게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원생 대표와 대학당국 간에 당면한 조치와 향후의 조치를 결정한다.
（공학부・기초과학과만 불서명）
十 대학 관리운영의 개혁에 대하여
- 대학당국은 소위 「동대팜프(東大パンフ)」를 폐기한다.
（전부 서명） - 대학당국은 대학의 자치가 교수회의 자치라는 종래의 사고방식이 현시점에 있어서 오류임을 인정하고, 학생・원생・직원도 각자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대학의 자치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법・경・이・공학부만 불서명） - 대학당국은 대학에서의 연구가 자본의 권리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산학협동을 부정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이학부만 불서명） - 대학당국은 학생・원생・직원 대표들을 추가한 대학개혁위원회를 마련하여 향후 대학의 존재방식을 검토한다.
（법・경제・교양학부, ・기초과학과만 불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