戦争と原発――ロシア軍のウクライナ侵攻をめぐって
by 야마모토 요시타카
- 출전: 저자가 참여하는 ‘10・8 야마자키 히로아키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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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신문에서는 푸틴이 지휘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에 대하여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위기에 처하며, 가옥이 파괴되고 재산에 다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말하자면 인도적 관점에서 러시아군의 군사행동을 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대러시아 군사동맹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터이나, 그렇다고 군사대국이 소국에 군대를 보내 군사침공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전쟁반대의 표명, 푸틴・러시아의 군사행동 규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지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시라도 빨리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2003년에 미국 대통령 부시와 영국 수상 블레어가 거느린 영미 유지연합군(有志連合軍)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마고기에 근거하여 이라크를 공격한 소위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푸틴 군대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침략이라면, 과거 부시・블레어 군대의 바그다드 공습으로 시작된 이라크 침공도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침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도 이라크 시민들이 다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40여일간 전쟁에서 10만 명 넘는 이라크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보도에 비해서, 이라크전쟁 당시의 매스컴의 보도 자세와 관점은 상당히 달랐고,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도의 열의에도 상당한 낙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격한 것이 한쪽은 러시아, 다른 쪽은 영미이고, 공격당한 것이 한쪽은 유럽 기독교 나라, 다른 쪽은 아시아 이슬람교 나라인, 그런 차이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아무튼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반전사상의 입장에서 침략반대를 말하고,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민간인 공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내에서의 군사행동이 연일 계속되고, 그 현실이 초미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그 점에 대하여 이 이상 말을 얹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보다도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가 러시아군의 군사행동의 대상이자 공격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일이며, 가장 우려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에는 과거 소련 시절에 대사고를 냈던 1기를 포함해서 4기가 이미 가동되지 않게 된 초르노빌원전 이외에, 현재 1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기가 더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약 450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원전밀도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군의 공격대상이 된 자포리자원전은 출력 100만 킬로와트짜리 6기로 구성된 우크리아니 최대의 원전입니다. 그것은 즉, 거기서 만에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유럽 전역에 영향이 미침을 의미합니다(우크라이나의 원전 사정에 관해서는, 대학원 시절 연구실 선배였던 나카무라 코이치(中村 孔一)씨에게 교시받았습니다).
3월 5일자 『동경신문』 1면 톱 표제에는 「러시아군 원전 공격, 점거」라고 되어 있으며(그림 1), 전문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4일, 남부에 있는 유럽 최대급의 자포리자원전을 공격하여 점거했다. 포격으로 한때 화재가 발생, 우크라이나 원자력 당국은 원자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주위의 방사선량 변화도 없다고 밝혔지만,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군사공격은 대참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문 28면의 「이쪽은 특보부」 코너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원전 역시 노려졌다”라고 해서, 우리 10・8 야마자키 히로아키 프로젝트의 발기인 중 한 명인 미토 키요코(水戸 喜世子)씨의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 오한이 느껴진다”는 담화가 실려 있습니다(그림 2).
그 기사의 마지막에는 정치학이 전문인 니이가타국제정보대학 사사키 히로시(佐々木 寛) 교수의 담화로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재차 사사키 교수에게 취재하였더니 “가동 중인 원자로가 피해를 입으면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어 지극히 위험하다”고 말하며, “일본의 경우 내부로부터 공작당할 위협이나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의 대비가 취약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재인식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해서야, 원전에 대한 군사행동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심각한 위험성이 충분히 언급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가동 중이 아니더라도 핵연료에서 방사선이며 열에네르기가 계속 방출되기 때문에, 냉각을 계속하지 않으면 수소폭발이나 수증기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하지 않을 때에도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경험을 쌓은 여러 명의 오퍼레이터 혹은 엔지니어가 감시하면서 끊임없이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또 외부전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전은 사용 중에 내지는 사용 후에도 핵연료를 내부에 품고 있는 한, 가동 중이든 아니든, 그리고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지식이 없는 군인들에게 점거당해서 오퍼레이터가 없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원전 본체가 아닌 주변이 공격을 받아 외부전원이 파괴되는 것만으로도 냉각이 중단되어 폭발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Ⅱ. 원자력발전의 문제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자의 중앙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갖는 양성자 및 그 양성자와 거의 같은 질량으로 전하를 갖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집니다. 양성자의 수를 원자번호,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은 질량에 거의 비례하므로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양성자의 수와 동수인, 가볍고 음전하를 가진 전자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여 원자 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번호가 같으면서 질량수가 다른 원자핵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동위체라고 부르며 동위체에는 안정한 것과 불안정한 것이 있고, 불안정한 것은 큰 에네르기를 가진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자핵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원자핵의 「붕괴」라고 합니다. 방사선은 알파선(헬륨 원자핵)과 베타선(전자)과 감마선(강한 에네르기의 전자파)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의 에네르기는 방사선을 방출한 원자핵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연소, 즉 분자의 화학반응에네르기에 비하면 월등히, 약 100만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인체에 닿으면 세포를 파괴하고, 방사선이 강하면 즉사, 약해도 암의 원인이 됩니다. 즉, 방사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원자핵은 특히 원자번호 92－질량수 235의 우라늄과, 원자번호 94－질량수 239의 플루토늄의 경우, 중성자와 부딪으면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진 원자핵 두 개로 분열됩니다.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때 방출되는 에네르기는 다른 붕괴 에네르기보다 100배나 더 큽니다. 게다가 이 핵분열 때는 보통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핵분열성 원자핵을 충분한 밀도로 뭉쳐 놓으면, 하나의 원자핵의 분열로 발생한 여러 개의 중성자가 다시금 여러 개의 원자핵 분열을 가져오고, 그 각각이 똑같이 행동하며, 이런 식으로 핵문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을 핵분열의 「연쇄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막대한 에네르기가 생겨납니다.
이 연쇄반응을 거의 순간적으로 하도록 폭주시키는 것이 원자폭탄이고, 그것을 제어하면서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원자로입니다. 원리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그 원자로에서의 연쇄반응의 에네르기를 사용해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과의 차이점은 물을 끓이는 데 원자로를 사용한다는 것 뿐, 그 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연료」에 있습니다. 요컨대 이 핵분열로 만들어지는 원자핵이 통상의 연료의 경우 「타고 남은」 것, 즉 「재」에 해당하는 것인데, 핵분열의 경우 그 양은 원래와 거의 동질량이며, 그 자신도 방사성이라 안정한 원자핵이 될 때까지 붕괴를 반복해서 고에네르기 방사선을 계속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일반 연료와 핵연료의 차이는 이 재가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위험한 방사선과 열에네르기를 몇년간 계속 방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핵연료를 태운 「재」가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 소이가 이렇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에는 대강 1 킬로그램의 우라늄이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재도 약 1 킬로그램 흩뿌려진 것입니다. 현재 대형 원전의 표준 출력인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에서는, 약 10시간 가동하면 그것과 거의 같은 양의 우라늄이 소비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1년간 가동하면 약 1 톤, 히로시마 원폭 1000개분의 죽음의 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원자로는 경수로(軽水炉)라고 불립니다(경수로에는 가압수로와 비등수로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므로 경수로라고 일관하겠습니다). 경수라는 것은 보통의 평범한 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물이 냉각과 중성자 감속에 사용되는 것입니다(핵연료를 적게 하려면 중성자가 저속인 것이 좋습니다). 연료로는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원자핵은 질량수 235인 것(우라늄235)과 238인 것(우라늄238)이 있고, 핵분열 반응을 하는 것은 전자 뿐인데, 자연계의 우라늄은 대부분이 우라늄238이고 핵분열성 우라늄235는 불과 0.7％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까지 농축한 것을 농축우라늄이라고 부릅니다.
경수로에서는 이 농축우라늄을 가느다란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금속 두껍에 넣어 길쭉한 연료봉을 다발로 만들어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발들 사이에 금속판 제어봉이 끼어들어갑니다(그림 3). 이 제어봉을 뽑아내면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대량의 에네르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연료봉에는 죽음의 재가 쌓여가고, 앞서 말했듯이 그 뒤에도 열은 계속 나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을 때, 즉 연쇄반응이 멈추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냉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회사가 멈춘 원전도 재가동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원전은 매우 비경제적인 발전시스템으로, 이 냉각은 연료봉을 다 써서 노심으로부터 꺼낸 뒤에도 상당한 장기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원자로 바깥에 냉각용 수조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Ⅲ. 원전의 위험성
냉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미토 키요코씨의 옆지기로서, 1967년 10・8 하네다 투쟁 직후 하네다 구원회(救援会)를 설립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구원연락센터를 창설했으며, 그리고 동시에 물리학자로서는 저의 선배로서 일찍이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온, 반원전 운동을 그 첫 개척시기부터 계속해온 고(故) 미토 이와오(水戸 厳)씨의 강연집 『원전은 멸망해가는 공룡이다』(2014년 3월 료쿠후출판)에 명확히 그려져 있으므로,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미토씨가 1978년에 쓴 「17개 질문에 답하다: 원자력발전은 어째서 글렀는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수로의 경우에는, 냉각재인 물을 잃게 되면, 다행하게도 핵분열의 연쇄반응은 자동적으로 멈추지만, 연료봉 내의 「여열(余熱)」 및 연료봉 내의 죽음의 재로부터 방출되는 열(「붕괴열」)에 의해 연료봉 피복이 10초 만에 1000 ℃라는 고온에 도달, 물과 반응하여 여기서 제3의 열인 「반응열」을 방출합니다. …… 1800 ℃를 넘기면 피복이 녹아내리고, 2800 ℃에서는 연료 전체가 녹아내립니다. 그 사이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써 생겨나는 반응열이 가속도적으로 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0 돈에서 200 톤에 가까운 연료 전체가 용광로의 철과 같은 용융물이 되어 원자로 용기의 바닥이 꺼져내리게 될 것입니다(「노심용융」). 이렇게 되면 두께 12 cm의 원자로 용기도, 콘크리트 격납용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열이나 용기 내 압력의 증가로 인해 파괴되어, 이로부터 대량의 죽음의 재가 외계로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p.21)
이와 같이 용기 밑바닥의 금속 혹은 원자로 바닥의 콘크리트가 녹아서 용융물이 된 고온의 연료 덩어리가 지면에 스며들어가는 것을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미토씨의 1979년 시바우라공대(芝工大)에서의 강연 「원전은 필요 없다」에서 다시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케이스이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걸쭉하게 녹은 연료봉이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의 물에 빠져서, 수증기폭발이 일어나 원자로 압력용기의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격납용기라고 해서 압력용기를 둘러싼 덮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격납용기의 천장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는 사고 시작 이후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수소폭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자로에는 온갖 금속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당연히 암력용기도 금속이고, 연료봉 두껍에 사용되는 것도 금속입니다.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금속‐물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금속이 물 속의 산소를 빼앗아 수소가 분리되어 수소가 발생합니다. 특히 현재의 원자력발전에서 연료봉 두껍에 사용되는 지르칼로이라는 금속은 지르코늄을 주재료로 하는 합금인데, 그 지르코늄은 특히 물과 잘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 이 수소폭발이 만약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서 일어난다면, 아까 말한 수증기폭발과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를 날려버리고, 그 파편에 의해 격납용기도 찌부러뜨리는, 그런 사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pp. 69-70)
그리고 1986년 강연 「초르노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서, 미토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라면, 사고가 난다고 해도 중유나 천연가스 연료공급을 바로 끊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죽음의 재에서 맹렬히 발열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냉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냉각이 실패해 버리면 바로 노심용융을 일으킨다. 때문에 원자로에 필히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노심냉각장치를 가동합니다. 이것을 가동하는 전원은 외부전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정전에 아주 취약하다는 것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발전소가 되어서 정전에 약하다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취약한 것입니다. 외부 전원이 두절되면 원자력발전소는 굉장한 꼴이 되어갈 것입니다. (p.135)
그런데 11년 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진재 때, 동경전력(동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때, 모든 외부전원이 끊기고 해일 때문에 비상용 전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야말로 30년도 더 전에 미토씨가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굉장한 꼴”이라고 말한 그대로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냉각수 보급이 두절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렸고, 익일 12일에는 1호기에서, 14일에는 3호기에서 격납용기 내부 수소폭발이 일어나, 격납용기는 물론 건물 지붕까지 뚫어 날리고 죽음의 재를 대량으로 흩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호기, 2호기, 3호기 핵연료 모두 용융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미토씨가 수소폭발 위험성을 지적한 것과 대극을 이루는 것이, 1986년의 초르노빌원전 사고에 대한 통산성 자원에네르기청 원자력발전과장 우메자와(梅沢)의 다음 발언이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에서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즉, 일본의 원전에서는 비상용 냉각장치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연료봉 과열이나 수소가스 발생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1986년 5월 30일 동경방송,
미토 전게서 p.145에서 재인용)
그리고 동경전력 또한, 2002년과 2004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정리한 평가보고서에서 수소폭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동경신문』 2011.4.17).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을 추진해온 중앙관청의 관료나 큰 전력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외부의 비판이나 지적에 귀를 닫고 자기들 형편 좋은 부분만 말해 왔는지, 그에 비하여 미토씨가 현실을 얼마나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고 심각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 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Ⅳ.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하여
이상, 급하게 둘러보았습니다만, 원전에서의 냉각수 공급중단과 그 원인이 되는 외부전원 상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전은 바로 그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3월 10일자 신문들의 표제를 보면, 『아사히신문』 「초르노빌 전력두절」, 『마이니치신문』에서는 「로(露)군 원전 전력 절단 초르노빌 연료저장고 우크라이나측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두절」인지, 의도적인 「절단」인지 그 진상은 불명하지만, 지극히 위험한 데 이르렀음은 확실합니다.
참고로 초르노빌원전은 전 4기 중 하나가 1986년에 대형사고를 일으켜서, 현재는 「석관(石棺)」이라 불리는 콘크리트로 굳혀서 그 위를 다시 강철제 셸터로 뒤덮어놓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머지 3기는 2000년까지 가동이 정지되어, 사용이 끝난 연료는 저장시설에서 냉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음의 재를 포함한 사용후 연료는 20년 이상 냉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정전되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일관되게 원전 추진 입장에 있고 언제나 원전사고를 낮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중대영향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결코 낙관해도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없기는 웬걸, 『마이니치신문』 10월 석간에는 「자포리자원전 데이터 두절」이라며(그림 4), 자포리자원전에서 핵물질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부터 IAEA 본부로의 데이터 송신이 두절되었다고 IAEA가 밝혔다고 합디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전이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점거당해서 시설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도, 또는 외부전원이 차단당하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의 컴퓨터에 대한 외국 해커의 해킹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넓은 의미를 포괄해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핵전쟁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3월 5일자 『동경신문』의 「이쪽은 특보부」 코너에는, 변호사 카와이 히로유키(河合弘之)씨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전보장상의 최대의 약점이 원전임을 이번에 새삼 알았다”는 담화가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군사행동은 21세기 전쟁의 한 초점이 거기에 있음을 밝혀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안선마다 원전이 늘어서 있는 일본은 굉장히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원전 사용을 그만두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 과잉하게 위기를 부추기고, 이를 틈타 문제를 지극히 일면적인 형태로 제기하여, 혼란한 틈을 타 자기들 형편 좋게 군사력 강화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베 전 수상의 「핵의 공유」, 즉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국내에 들여놓고 배치하자는 주장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랬다가는 일본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가일층 강하게 편입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일본에는 더 심대한 위기가 초래되겠지요. 키시다 현 수상은 일단 그것은 부정하였습니다만, 정작 본인도 「적 기지 공격능력의 보유」 따위의, 헌법 9조의 엄밀한 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민당 스스로의 해석에도 저촉되는 것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통상의 법률은 일반 국민을 속박하는 것이지만, 헌법은 권력자를 속박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차제에 다시금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군사력의 에스컬레이트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가장 저차원의 발상이자,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나라의 군사적 에스컬레이트가 다른 나라에도 군사적 에스컬레이트의 구실을 주어, 결국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사례를 우리는 20세기의 역사에서 신물이 나도록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도 아무 것도 없는데 돌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우크라이나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인 NATO에 가입하는 문제가 푸틴의 과잉반응을 촉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푸틴의 반응이 너무 과잉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의 NATO 접근, 혹은 NATO의 우크라이나로의 확대의 배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읽은 푸틴과 러시아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알력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자국 측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 측에서도 보는 것, 나아가서 다른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제3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는, 적어도 과거 동아시아를 군사침략했던 일본이 전후의 동아시아에서 그럭저럭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표방한 전후의 소위 평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위정자들이 군사력 에스컬레이트 따위 망동을 입에 담는 것에 대하여, 민중의 측에서 엄하게 눈을 부라려야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뿐더러, 함부로 헌법에 반하는 것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키시다 수상의 발언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는 지극히 안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Ⅴ. 원전에 대하여 조금 더
미토씨의 책을 따라 원전 이야기를 한 것을, 우크라이나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앞서 과잉하게 위기를 부추기고 이를 틈타 문제를 지극히 일면적인 형태로 제기하여 자기들 형편 좋게 군사력 강화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이 문제가 되는 것을 틈타서 “탄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원전이 “지구온난화 대책의 으뜸패”인 것처럼 선전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동경전력이 발행하는 『원자력발전의 현상(現状)』 2004년판을 보면 “원자력발전은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에네르기에 의해 발전하는 것으로서, 연소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CO₂〔탄산가스〕 ……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구온난화의 방지의 관점에서 우수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p.25)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전이 원전 사용의 실상과 동떨어진 것임을 일찍이 지적하였던 것이 또 앞서 인용했던 미토씨였던 것입니다.
원전은 열효율, 즉 가해준 열이 얼마나 전기로 변하는가 그 비율이 화력발전에 비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열역학 이론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작동온도로 결정되는 것인데, 통상 화력발전에서는 40％를 넘는 것이 원자력발전에서는 30％ 정도. 즉, 1 단위의 전력을 얻기 위해 화력발전에서는 2 단위 남짓의 열이 필요하지만, 원전에서는 3 단위를 넘는 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에서는 나머지 2 단위의 고열, 즉 발전량의 2배 이상의 열을 폐열로서 환경에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토씨의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로 발생한 에네르기의 약 3분의 1을 전력으로 바꿀 뿐, 나머지 약 3분의 2는 바다에 내버리고 있다.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는 그 2배인 200만 킬로와트의 열을 바다에 방류하여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것은 어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열오염이라는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원자력발전소: 이 거대한 잠재적 위험성」 1975, p. 182;
「17개 질문에 답하다: 원자력발전은 어째서 글렀는가」 1978, p. 46 및
「원전은 필요 없다」 1979, p. 68. 도 참조)
이 책의 「머릿말」에 코이데 히로아키(小出 裕章)씨가 “예컨대 원자력발전소라 불리는 것이 올바르게 표현하면 ‘해수온난화장치(海温め装置)’임을, 나는 미토씨에게 배웠다”라고 쓴 그 말 그대로입니다(p.5).
뿐만 아니라 미토씨의 이 책에서는,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은 결코 석유를 대체할 수 없다…….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필요하다. …… 즉, 콘크리트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농축우라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를 쓰게 된다”(「원전의 사고해석과 재해평가」 1983, p. 264)고 하였습니다. 탄산가스 발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원자력발전은 탄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함은 원자핵의 핵분열 국면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연계로부터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는 것부터 해서, 운반・정련・농축 과정, 그리고 원자로와 부속 건조물의 건설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대한 에네르기를 요하는 바, 그 모든 과정에서 다량의 석유를 소비하고 많은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독일 기록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우라늄 광산에서의 우라늄 광석 채굴현장에서는 거대한 화분 모양의 노천광산에서 거대한 덤프카로 광석을 운반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 맘모스 덤프카는 치수로 보자면 보통 덤프카의 4～5배, 체적으로 보자면 20배가 되는 거대한 놈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유정에서 펌프로 퍼올려 파이프나 유조선으로 수송만 하면 되는 석유에 비하여, 우라늄 채굴・운반 과정에서 다량의 휘발유가 필요함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덧붙여 그러한 노동은 당연히 위험한 피폭노동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모두 현지 노동자의 부담으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을 직접 때리지 않는 이상 원자 및 분자와 반응하지 않으며, 따라서 물질을 쉽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자로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성자를 비롯한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자로가 있는 건물의 벽은 굉장히 두껍게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말할 것 같으면, 앞에서 언급한 동경전력 발행 책자에는 “격납용기의 외측은 2차 격납용기로서 약 1～2 미터의 두꺼운 콘크리트조 건물로 덮는다”고 합니다(p. 76). 두께가 1 내지 2 미터인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축물의 건조에 필요한 시멘트의 양은 방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는 주성분이 산화칼슘(CaO)입니다. 이것은 주로 탄산칼슘(CaCO₃)으로 이루어진 석회석을 분쇄하고 가열하여 탄산가스(CO₂)를 방출하여 얻는 것입니다. 즉, 시멘트란 그 원료를 얻기 위해 산을 깎는 과정에서 많은 에네르기를 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제조 자체의 과정에서도 다량의 탄산가스를 직접 만들어내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말하지 않고, 핵분열에서는 탄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원자력발전 그 자체의 특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기만입니다. 리니어 중앙신간선 문제에서도 건설과정을 일체 사상(捨象)하여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법의 속임수들을 명확히 폭로해야만 합니다.
미토씨의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원전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문명사적 논의에까지 그 범위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강연 「원전은 필요 없다」에서 미토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자력산업, 원자력발전소 가운데서의 노동자의 피폭 상황, 노동조건,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작업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 현대 과학기술을 우리는 무턱대고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의 존재양식(あり方)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마치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기술인 것처럼 착각해 왔으나, 그것은 과학기술 시대사에서 가장 원시적인 시대입니다. 아토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프리미티브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보다 자연과 조화하는 과학기술, 그것이야말로 과학기술의 황금시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현재의 석유낭비문명은 역시 근저적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공업문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 82‐83)
지금에 와서는 많은 논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79년이라 말할 것 같으면 일본의 고도성장의 여운이 남아 있던 시절인 바, 미토씨의 선구성을 알아 마땅할 것입니다.
해서, 1978년 논고 「원자력발전은 영구한 부채다」에서 미토씨는 언명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원수폭시대와 공업문명예찬시대의 종말을 장식하는 공룡(망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원전은, 낡은 시대의 과학기술――자연과 인간의 적대, 민중의 손에 닿지 않는 것으로서, 민중을 지배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심볼이다.(강조는 야마모토, p.215)
＊ ＊ ＊
어지간히 삼천포로 샜기 때문에, 전쟁과 원전이라는 논의로 돌아가서, 다음 한 문단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폭(원자폭탄) 그리고 수폭(수소폭탄)이 생겨난 이후,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하던 20세기 후반에 핵전쟁의 위험은 그 두 강대국 간의 직접적 대립을 배경으로서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원자로가 건설된 현재, 핵전쟁의 위험은 소국에 대한 국지적인 전쟁 가운데 원자로가 휘말리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이, 이번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반원전운동이 가일층 확산될 필요성과 긴급성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전운동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일본대진재 11주년 3월 11일
「전쟁과 원전」에의 보충
１．원전의 연료에 대하여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의 현상』 2004년판에는 “원전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겠다고 다음과 같은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연료
농축우라늄 21 톤 10톤 트럭으로 2.1대분
천연가스 97만 톤 20만톤 유조선으로 4.9척분
석유 131만 톤 20만톤 유조선으로 6.6척분
석탄 236만 톤 20만톤 화물선으로 11.8척분
비슷한 비교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배후에 숨겨진 것을 간파해야 한다.
출력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에서는, 1일 가동을 위해 우라늄235가 약 1 킬로그램 직접필요. 실제로는 열효율이 30％이기 때문에 그 3배인 3 킬로그램이 필요하며, 연간 가동일을 330일로 잡으면 연간 약 1 톤. 이상은 대개의 문헌에도 쓰여 있는 바이다.
이하, 연간필요량으로 고찰한다.
실제 우라늄연료는 우라늄235를 3～5％ 포함하는 「농축우라늄」이어야 하므로, 「농축우라늄」의 필요량은
３％일 경우 1 톤 × (100 ÷ 3) ＝ 33 톤
５％일 경우 1 톤 × (100 ÷ 5) ＝ 20 톤
동전의 책자에 쓰여 있는 21 톤이란 이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자연계 우라늄은 우라늄235는 0.7％에 불과하고, 나머지 99.3％는 핵분열을 하지 않는 우라늄238. 그렇다면 이것으로 「농축우라늄」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연계 우라늄은,
３％일 경우 33 톤 × (3 ÷ 0.7) ＝ 140 톤
５％일 경우 20 톤 × (5 ÷ 0.7) ＝ 140 톤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문헌에 따라서는 190 톤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다. 공정에서 낭비되는 양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하 150 톤으로 잡고 고찰할 것이나,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느 쪽이든 대체로 틀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라늄 광석은 1 킬로그램당 우라늄이 1.5 그램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nomarev 『양자의 주사위』, 澤見英男 역, 1996 슈프링거페를락, p.264). 그러므로, 최저품질보다 살짝 양품이라 평균 1 킬로그램당 1.5 그램의 우라늄을 포함하는 광석의 경우라면 150 톤의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광석은 10만 톤.
실제로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광석의 20배의 암설과 토사를 캐내야 한다고 하니, 무려 200만 톤의 암설과 토사를 파내야 한다. 정확히는 200만 톤일지 150만 톤일지 300만 톤일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동전의 책자에 쓰여 있는 수치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펌프로 퍼내면 그만인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하면, 연료의 획득과정 그것 하나에만 얼마나 많은 에네르기가 필요하고 탄산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２．원전 온배수(혹은 「온폐수」)에 대하여
통상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에서는, 주위 해수보다 7도 높은 온배수를 초당 70 톤씩 방류하고 있다. 이것은 1급하천의 유량에 필적.
큐슈전력의 센다이(川内)원전은 센다이강 하구에 원자로가 2기 있는데, 그 2기로 배수량이 초당 133 톤으로, 이것은 센다이강의 평균유량 108 톤/초를 상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큐슈전력이 사가현에 갖고 있는 현해탄원전은, 큐전 측 공표에 따르면 “원전 가동시의 온배수 방출량은 1・2호기에서 초당 74 톤, 3・4호기에서 초당 164톤.”
미즈구치 켄야(水口 憲哉) 「온폐수와 어민」 『科学』 1985년 8월호, 나카노 유키오(中野 行雄)・사토 마사노리(佐藤 正典)・하시즈메 타케오(橋爪 健郎) 『큐전과 원전 1』 (南方新社, 2009) p.47, 『동경신문』 2014년 3월 11일.
３．발전시스템의 열효율
석유화력 39.8％
LNG화력 48.0％
석탄화력 41.2％
원자력 34.5％
자원에네르기청 「원자력 2003」에서 인용
다만 이것은 2003년 기준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원자력 이외의 열효율은 보다 높아졌으리라 생각됨.
2022년 3월 16일
야마모토 요시타카
야마모토 요시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