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en zur Kritik des Faschistischen Staatsbegriffs
by 카를 코르쉬
- 출전: Gegner, Jg. 6, Nr.4/5 (März 1932), § 20.
출처: 
⎛ 영역자 Karl-Heinz Otto ＆ ⎞ ⎝ Andrew Giles-Peters ⎠
1. 노정(露呈)
“근대국가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기계,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화된 총자본가다.”(엥겔스, 『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
- 파시즘 국가는 근대국가다. 그것은 전(pre-)부르주아국가 구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합주의 국가(corporative state)는 “신분제 국가(state of estates)”와 무관하다. 파시즘은 일종의 “대항종교개혁(counter-reform)”이다.
- 파시즘적 국가개념은 초기 부르주아국가 관념에 대한 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서로 마주보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측의 정치적 관념들에 대한 전면적 환멸을 의미한다. 파시즘은 왕정복고주의・마르크스주의・생디칼리슴(프루동／소렐)으로부터 초기 부르주아 시대의 정치제도와 관념들에 대한 비판을 차용한다.
-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국가신화의 의식적 진술에 조응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파레토(Vilfredo Pareto)적 의미에서 냉철하고 환상없이 합리적인 목적지향적 국가실천(“엘리트”가 수행함)과, 완전히 불합리한 국가신화(해당 국가의 민중, 인종, 대중에 의해 표상됨)를 결합한다.
2. 내재적 비판
“독점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독점을 낳고 …… 이러한 성질의 종합(진테제)은, 독점은 지속적으로 경쟁적 투쟁에 뛰어드는 것으로써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 국가는 자본가들 간의 제모순을 안정화시킨다. 그런데 경쟁을 기저로 삼아 의회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졌던 국가는 난파하였다. 그 국가는 이제 자본가 집단과 개별 이해관계들의 불가피한 돌파로 인해 구멍이 나서 난파했고, 난파선의 잔해는 독점을 기저로 삼아 독재와 조합주의 헌법의 형태를 가지는 국가로 전락한다. 독점대자본가가 국가권력을 독점하면서 “관념화된 총자본가”의 자리를 대신한다.
- 국가적 기저에서의 “관념화된 총자본가”의 생산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미 자본주의의 국제적 경향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파시즘적 개혁을 하나의 “수출상품”으로, 이탈리아-프랑스 대립의 유럽-미국 대립으로의 팽창으로 이해해야 한다.
- 파시즘 국가는 권위의 독점을 추구하면서 구태 권위주의 세력들과, 특히 자신들이 국가의 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권위와 경쟁하게 된다.
3. 초월적 비판
“그러나 계급의 계급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다.”(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 파시즘적 개조는 경제적 혁명, 기존의 생산관계의 급진적 해소, 새로운 생산력의 해방 가운데 무엇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물질적 가능성과 규모의 문제로 구별되는 것은 차치하고――파시즘과 볼셰비즘의 중대한 차이다.
- 파시즘 국가는 무산계급을 적대하는 부르주아계급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계급국가의 극복이 아니라, 계급국가를 계급국가답게 복원하는 것이다.
- 부르주아계급의 경제계급권력과 정치계급권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서 파시즘 “전체국가(total state)”의 등장으로, 무산계급에게도 경제행동과 정치행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를 등장시킬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