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sätze des Kommunismus
by 프리드리히 엥겔스

1 —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란 무산계급의 해방의 제조건에 관한 주의다.
2 — 무산계급이란 무엇인가?
무산계급이란 임의의 종류든 자본으로부터의 이윤을 얻지 못하며, 자기 노동을 파는 것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계급이다. 즉 그들의 복리와 비애, 삶과 죽음은 오로지 노동력의 수요에, 경기의 변동에, 역제되지 않는 경쟁의 예측불허한 변동에 달려 있다. 무산계급, 즉 무산자들의 계급은 말하자면 19세기 노동자 계급이다.
3 — 그렇다면 무산계급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 유사 이래로 빈곤계급과 노동계급은 언제나 있어왔고, 노동계급은 거의 대부분 빈곤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와 빈자들이 항상 오늘날과 같은 조건 하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무절제한 경쟁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무산계급 역시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4 — 무산계급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무산계급은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혁명은 지난 세기(18세기) 하반기에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 전 세계의 모든 문명국들에서 영국과 같은 산업혁명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각종 방적기, 역직기, 기타 기계장치들의 발견으로써 촉발되었다. 이 기계들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대자본가들만 기계를 살 수 있었다. 기계는 과거의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생산양식 전반을 변혁하였다. 노동자들이 비효율적인 물레와 베틀로 만드는 상품보다 더 싸고 더 좋은 상품을 기계가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계는 산업을 전적으로 대자본가의 손아귀에 안겨 주었고, 노동자들이 갖고 있던 빈약한 재산들(베틀 따위 수공구)마저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섬유산업에 공장제가 도입됨으로써 일어난 일이었다.
기계제・공장제 생산이 도입됨으로써 그 충격량이 일단 가해지자, 이 제도는 순식간에 의류・출판・도자・금속산업 등 다른 산업부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노동은 점점 더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 분업되었다. 과거에는 혼자 한 작업을 도맡았던 노동자는 이제 작업의 한 부분만을 맡게 되었다. 이 분업으로써 생산은 더욱 빠르고 저렴해졌다. 분업은 개별 노동자의 활동을 끝없이 반복되는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으로 환원하였고, 이러한 단순반복은 기계도 수행할 수 있을 뿐더러 기계가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모든 산업이 차례차례 방직산업이 가장 먼저 그러했던 것처럼 증기・기계・공장제 생산의 지배 하에 떨어졌다.
또한 동시에 그 산업들은 대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남은 독립성이 있다면 모조리 박탈당하였다. 대자본가들이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정교한 분업을 가능케 해 주는 거대 작업장을 세우자 소장인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이로써 제조업⟦공장제수공업⟧ 뿐 아니라 수공예마저 공장제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오늘날 문명국들의 거의 모든 종류의 노동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공예와 공장제수공업은 공장제기계공업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은 옛 중간계급, 특히 수공예에 종사하던 소상공인 계급을 크게 몰락시켰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완전히 변혁시켰다. 이로써 새로운 두 게급이 생겨났고, 다른 모든 계급들은 이 두 계급에 흡수되고 있다.
- 대자본가 계급은 이미 모든 문명국에서 모든 생필품과 생필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기계・공장)・원자재를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유산시민계급, 또는 부르주아지다.
-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계급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 유산계급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수밖에 없다. 이들이 바로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트다.
5 — 무산자가 유산자에게 자기 노동을 파는 것은 어떠한 제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노동은 다른 상품들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상품이며, 그러므로 노동의 가격은 다른 상품들에 적용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대공업 체제 또는 자유경쟁 체제에서――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둘은 결국 같은 것으로 된다――상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항상 상품의 생산비용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의 가격 또한 노동의 생산비용과 같다.
그런데, 노동의 생산비용은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계급이 다 죽어 없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생필품의 양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값으로서 이 목적에 필요한 것 이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노동의 가격, 달리 말하자면 임금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저최소한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상품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고 더 적은 것을 얻을 때도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산업자본가가 호경기와 불경기의 평균을 내 보면 상품의 값으로 비용 이상도 이하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노동자 역시 평균적으로는 최소의 임금 이상도 이하도 얻을 수 없다.
이 임금의 경제법칙은 대공업이 생산의 모든 부문을 집어삼키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엄격하게 작동한다.
6 — 산업학명 이전의 노동계급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노동계급은 언제나 사회의 발전단계마다 다른 환경에 있었고, 소유지배계급과 다른 관계를 맺었다.
고대의 노동자는 노예로서 주인에게 소유되었다. 지금도 많은 후진국들과 심지어 미합중국의 남부지역에서도 이러한 노예노동자들이 남아 있다.
중세의 노동자는 농노로서 지주귀족에게 예속되었다. 헝가리・폴란드・러시아에는 아직도 농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중세로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소시민 장인들 밑에서 일하는 직인들이 있었다. 공장제수공업이 점차로 발달하면서 이 직인들은 제조업 노동자가 되었고, 간혹 대자본가에게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7 — 무산자는 노예와 어떻게 다른가?
노예는 한번 팔리면 끝이다. 무산자는 매일 매시간 스스로를 팔아야 한다.
개별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세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실존은 보장된다. 개별 무산자는 유산계급 전체의 집단적 재산인 바, 필요할 때만 그 노동력이 구입되므로, 실존이 보장될 수 없다. 실존이 보장되는 것은 전체로서의 무산계급이지, 개별 무산자는 그렇지 않다.
노예는 경쟁 밖에 있다. 무산자는 경쟁 안에 있고, 온갖 종류의 경쟁을 경험한다.
노예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노예의 실존조건이 무산자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도, 무산자는 보다 높은 사회발전단계에 속하며, 무산자 본인도 노예보다 높은 사회적 수준에 서 있다.
노예는 사적소유의 모든 제관계들 가운데, 노예제 관계 하나만 철폐하면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해방되면 무산자가 된다. 무산자는 사적소유 일반을 철폐해야 해방될 수 있다.
8 — 무산자는 농노와 어떻게 다른가?
농노는 생산도구, 즉 한 뙈기의 땅을 가지고 사용하는 대가로 자기 생산물의 일부 또는 자기 노동용역의 일부를 넘겨준다.
무산자는 남의 생산도구로 남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로 생산물의 일부를 받아낸다.
농노는 넘겨주고, 무산자는 받아낸다. 농노의 실존은 보장받고, 무산자는 그렇지 않다. 농노는 경쟁 밖에 있고, 무산자는 경쟁 안에 있다.
농노가 해방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도시로 도망가서 수공예업자가 되거나, 영주에게 소출과 용역 대신 화폐를 넘겨주는 자유민 소작농이 되거나, 봉건영주를 타도하고 스스로 자산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어느 방법이든 농노의 해방은 소유계급에 편입되어 경쟁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 무산자는 경쟁과 사적소유, 모든 계급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한다.
9 — 무산자는 수공예업자와 어떻게 다른가?
소위 수공예업자라 불리는 존재들은 지난 세기(18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곳에 존재했고,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무산자와 비교하자면, 수공예업자는 일시적 무산자다. 수공예업자의 목표는 자신의 자본을 확보하여 다른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길드가 존재하고 규제력을 발휘해서, 기능 분야에 공장제 생산방법이 도입되지도 않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도 않을 때, 이 목표는 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장제가 기능에 도입되고 경쟁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견지는 위축되다 사라지고, 수공예업자들은 점차로 무산자로 편입된다. 그러므로, 수공예업자는 유산시민 또는 중간계급 일반에 진입함으로써 자유로워지거나, 경쟁에 탈락하여 (이 경우가 더 많다) 무산자가 된다. 무산자가 되면 무산자 운동, 즉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다.
(원문에는 이 페이지가 비어 있다. 이 내용은 「공산주의의 제원칙」보다 앞서 작성한 초고 「공산주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10 — 무산자는 공장제수공업 노동자와 어떻게 다른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공장제수공업 노동자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생산도구――자기 베틀, 가족의 물레, 남는 시간에 경작할 땅뙈기――를 자기 소유물로 가지고 있었다. 무산자는 이러한 것을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다.
공장제수공업 노동자는 거의 항상 향촌지역에 살았고, 건물주 또는 고용주와 다소 가부장적인 관계에 있었다. 무산자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으며, 고용주와 무산자의 관계는 순전히 현금 관계에 불과하다.
공장제수공업 노동자는 대공업에 의해 기존의 가부장적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여하의 이유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도구를 잃고 무산자에 편입된다.
11 —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양분된 직후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기계노동으로 공산품 가격이 낮아지고 계속 낮아짐으로써,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장제수공업을 비롯한 수작업노동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이 깡끄리 파괴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의 발전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었고 산업 기반이 공장제수공업이었던 모든 반개국들이 폭력적으로 고립으로부터 끄집어내졌다. 반개국들은 영국의 저렴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국의 공장제수공업 노동자들을 몰락시켰다. 수천 년 간 진보라는 것을 몰랐던 나라들――예컨대 인도――도 철저히 혁명을 겪었고, 심지어 이제는 중국마저도 이 혁명의 도상에 있다.
우리는 이제 영국에서 발명된 신형 기계 하나가 1년 안에 수백만 중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공업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게 만들었고, 모든 국지적 시장들을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통합하였으며, 문명과 진보를 모든 곳에 확산시켰다. 이로써 문명국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비문명국들에까지 확실하게 파급되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해방한다면,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도 혁명이, 각국 노동계급의 해방이 성취되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대공업이 공장제수공업을 대체한 모든 곳에서, 유산계급의 부와 권력은 최고조로 전개되었으며, 유산계급은 자기 나라의 일등계급이 되었다. 그 결과, 이 과정이 일어난 모든 곳에서 유산계급이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기존의 지배계급들――귀족・길드 장인――과 그들을 대변하는 절대군주제를 대체하였다.
유산계급은 토지의 한사상속을 폐지함으로써――즉 토지부동산을 구매와 판매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그리고 귀족들의 특권을 없애 버리면서 귀족정과 세습귀족의 권력을 말살시켰다. 유산계급은 길드와 수공예 특권들을 폐지함으로써 길드 장인들의 권력을 파괴하였다. 그 자리들을 대신하여 경쟁――필요한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아무 산업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자유경쟁의 도입은 이제부터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본의 불평등에 의하여서만 불평등할 것이며, 자본이야말로 결정적 권력이고, 그러므로 자본가들, 즉 유산시민계급이 사회의 일등계급이 되었다는 공공연한 선언인 것이다.
자유경쟁은 대공업이 처음 등장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유경쟁은 대공업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조건이기 때문이다.
귀족과 장인들의 사회적 권력을 파괴한 유산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권력 또한 파괴하였다. 사회의 실질적 일등계급 자리에 오른 유산계급은, 자신들이 또한 정치적 지배계급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유산자적 법 앞의평등과 자유경쟁의 인정에 기반을 둔 대의제의 도입으로써 이루어지며, 유럽 나라들에서는 입헌군주제의 형상을 취한다. 이들 입헌군주정에서는 일정한 자본을 보유한 자들, 특 유산계급의 구성원만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다. 이 유산자 유권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유산자 대표자들은 징세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산자 정부를 수립한다.
셋째. 모든 곳에서 무산계급이 유산계급과 보조를 맞추어 발달한다. 유산계급의 부가 불어날수록, 무산계급은 수가 늘어난다. 무산자들은 자본으로써만 고용될 수 있고, 자본은 노동을 고용함으로써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무산계급의 성장은 자본의 성장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
동시에, 이 과정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구성원들을 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도시로 끌어모으고, 거대한 대중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넣음으로써 무산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에 대한 의식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진전될수록,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들이 계속 더 발명될수록, 대공업이 임금에 대하여 행사하는 압력은 더욱 커진다. 즉 임금은 최소한으로 침강하고, 이에 따라 무산계급의 생활조건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된다. 하여, 무산계급의 불만은 무산계급의 부상하는 힘과 결합함으로써 무산자 사회혁명을 예비하게 된다.
12 — 산업혁명의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대공업은 증기기관과 그 밖의 다른 기계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 기계들은 끊임없이 확장하는 산업생산의 수단이며, 생산을 가속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대공업과 필연적으로 결합한 자유경쟁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많은 자본가들이 산업에 뛰어듦에 따라, 머지않아 피요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귀결로서, 생산된 상품이 팔릴 수 없게 되고, 소위 통상위기⟦공황⟧가 발생하게 된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공장주들은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밥을 굶게 된다. 비참한 고통이 사방을 지배하게 된다.
시간이 좀 지나면 과잉생산물들이 팔려나가고,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고, 임금이 오르고, 경기는 차츰 호전된다.
그러나 머지 않아 다시금 너무 많은 상품이 생산되어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며, 저번의 위기와 같은 경로를 따르게 된다.
이번 세기(19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산업의 조건은 번영의 호황과 위기의 불황 사이를 끊임없이 변동해 왔다. 5년에서 7년을 주기로 새로운 위기가 닥쳤고,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언제나 사회 전반에 혁명적 동요가 수반되어 기존의 모든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했다.
13 — 이 주기적인 통상위기로부터 따라나올 결론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대공업은 그 초창기에는 자유경쟁을 만들어냈으나 이제는 자유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고,
대공업에 있어서 경쟁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생산조직은 벗어나야 할 질곡이 되었고,
대공업이 현재의 기반 위에 있는 한, 그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돌아올 때마다 문명 전체를 위협하고, 무산자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유산계급 가운데서도 상당부분을 몰락시키는 환란을 대가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그러므로 대공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대공업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조직에서 생산은 상호경쟁하는 개별 산업자본가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필요사항을 고려한 확고한 계획에 따라 사회 전체가 운영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공업 그리고 대공업으로 가능해진 생산의 무한한 확장은, 워낙에 많은 양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행사하고 계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사회질서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비참한 통탄을 야기하는 대공업의 바로 그 특질들이, 사회의 형태가 달라지면 비탄과 재앙적 불황을 뿌리뽑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지금 이 모든 악폐의 원인은 더 이상 현실의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회질서에 오로지 귀속된다.
- 새로운 사회질서를 통해 이러한 악폐를 완전히 일소할 수 있다.
14 — 이 새로운 사회질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산업과 모든 생산부문의 통제권을 상호경쟁하는 개인들로부터 빼앗고, 이러한 생산의 제부문을 사회 전체가――공동으로 계산하여, 공동의 계획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운영하는 체제를 세워야 한다.
즉, 경쟁을 철폐하고 연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산업 경영은 필연적으로 사적소유를 내포하는 바, 경쟁이란 실제로 사적소유주들의 산업 통제가 발현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적소유는 경쟁 그리고 개인의 산업 경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소유는 철폐되어야만 하고, 모든 생산도구의 공동이용, 그리고 모든 생산물의 공동의 합의에 따른 분배로――즉 재화의 공유로 대체되어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적소유의 철폐야말로 산업의 발전으로 요구되게 된 새로운 사회질서의 혁명을 특징짓는 가장 간결하고 가장 중요한 길이며, 이러한 이유로 공산주의자는 사적소유 철폐를 자신의 가장 주된 요구사항으로서 정당하게 내세우게 된다.
15 — 사적소유의 철폐가 예전에는 불가능했다는 것인가?
사회질서의 모든 변화, 소유관계의 모든 혁명은, 기존의 소유관계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생산력의 창출됨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다.
사적소유는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세 말엽에 당시의 봉건적이고 길드적인 소유형태로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새로운 생산양식, 즉 공장제수공업이 생겨났다. 공장제수공업의 성장은 낡은 소유관계를 넘어설 정도로 웃자랐고, 이로써 새로운 소유형태인 사적소유가 창출되었다. 그리고 공장제수공업 및 초기 대공업에서는 사적소유가 유일하게 가능한 소유형태였고, 그것에 기반한 사회질서가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질서였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생필품을 생산할 수 없는 한, 사회적 자본을 팽창시키고 생산력을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이 남아돌지 않는 한, 그것이 불가능한 한, 사회의 생산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지휘하는 지배계급과 빈곤한 피억압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계급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발전의 단계에 달려 있다.
중세 농경사회에는 영주와 농노가 있었고, 후기 중세의 도시에는 장인과 직인・날품팔이가 있었고, 17세기에는 공장제수공업 노동자들이 있었고, 오늘날 19세기에는 대공장주와 무산자들이 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산력은 충분히 발전한 정도로 발전된 적이 없으며, 생산력이 이 이상 발전하는 것에 관하여 사적소유가 질곡이자 장벽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대공업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자본과 생산력은 전례없는 범위로 확장되었고, 근미래에 그것들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단들이 손에 잡힐 듯하다. 여기에 생산력은 한 줌의 유산자들의 손에 집중되고 있고, 대다수 인민 대중은 점점 더 무산계급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상황은 유산자들의 부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비참해져서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술술 확장되어 온 강력한 생산력은 사적소유와 유산계급을 넘어서 웃자라 버렸고, 언제라도 사회질서에 가장 폭력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제조건 하에서, 사적소유의 철폐는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된다.
16 — 사적소유를 평화적으로 철폐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럴 수만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무릇 음모질이란 쓸모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란 의도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개별 정당들과 계급들의 의지 및 지향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인 제조건의 필연적 귀결로서 일어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문명국들에서 무산계급의 발전이 폭력적으로 억압되고 있고, 공산주의의 반대자들이 전력을 다해 혁명을 가로막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피억압 무산계급이 마침내 혁명으로 이끌려 가는 그 날이 온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무산자들의 이해를 오늘날에 말로써 옹호하는 것과 같이, 혁명의 그 날에는 행동으로써 그것을 옹호할 것이다.
17 — 사적소유를 단번에 철폐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럴 수 없다. 기존의 생산력을 단번에 공산사회를 능히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무산자 혁명은 기존의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혁할 것이며, 사적소유는 오로지 충분한 양의 생산수단을 이용가능할 때에만 철폐될 수 있을 것이다.
18 — 이 혁명의 경로는 어찌 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민주적 헌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무산자의 권세를 세울 것이다. 이미 인구의 대다수가 무산자인 영국에서는 직접적일 것이고, 인구 대다수가 무산자 뿐 아니라 무산자로 전락하는 도상에 있는 중인 소농・소시민들로도 이루어진 프랑스・독일에서는 간접적일 것이다. 그들 소농・소시민들은 점점 더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산계급에 종속적으로 될 것이며, 그러므로 머지않아 무산계급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제2의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결과는 무산계급의 승리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즉각 사적소유에 반하고 무산계급의 생계를 보장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민주주의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기존의 제관계의 필연적 결과로서 등장하게 될 주요한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누진과세, 무거운 상속세, 방계 상속(형제・조카 등) 금지, 채권 강매 등을 통하여 사적소유를 제한한다.
- 부분적으로는 국가산업과의 경쟁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채권으로 사들여 직접적으로, 지주・산업자본가・철도재벌・선주 등을 점진적으로 수탈한다.
- 대다수 인민에게 거역한 역적 또는 망명자들의 소유물을 몰수한다.
- 공공소유지, 공장 및 작업장에서 노동을 조직화하거나 무산자들을 고용한다. 이로써 노동자 사이의 경쟁은 철폐될 것이며, 공장주들이 남아 있다면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국영공장에서 지급하는 것만큼의 고액의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사적소유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동등한 노동의 의무를 갖는다. 산업의 군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농업에서 그러하다.
- 국가자본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 화폐와 신용을 국가의 손에 집중시키고, 모든 사영은행 및 은행가들을 억압한다.
- 국립 공장, 작업장, 철도, 선박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며 기존의 경작지는 토질을 개선한다. 이 모든 증가는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이 늘어남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 모든 어린이는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국가가 세운 기관에서 교육받는다. 교육과 생산이 함께 가야 한다.
- 공유지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공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서로 연합된 집단들의 공동거주지로 제공한다. 이는 양자의 생활방식을 결합하여 도시와 향촌의 제조건의 이점은 취하고 각자의 일면성과 결점은 피하기 위함이다.
- 건강에 해롭거나 날림으로 지은 도심지역 거주지를 모두 철거한다.
- 적자와 사생아의 상속권을 동등하게 한다.
- 모든 교통수단을 국가의 손에 집중시킨다.
물론, 이 모든 조치들을 단번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조치를 시행할 때마다 다른 조치들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사적소유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 개시되면, 무산계급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모든 자본, 모든 농업, 모든 공업, 모든 교통, 모든 교역을 국가의 손에 집중시킬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조치들은 바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들은 실천적으로 실현가능해질 것이며, 무산계급의 노동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하여 중앙집중 효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자본, 모든 생산, 모든 교환이 국가의 손에 들어왔을 때, 사적소유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화폐는 쓸모없어질 것이며, 생산이 너무나 확장되고 인간이 너무나 변혁되어 낡은 경제적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회로부터 허물과 같이 벗겨져 사라져갈 것이다.
19 — 이 혁명이 하나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대공업은 세계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이미 지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문명국의 사람들을 서로 밀접한 관계로 만들었고, 그들 중 누구도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공업으로 인해 문명국들의 사회발전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되었고, 무엇보다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 결정적 계급들이 됨으로써 두 계급 사이의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공산혁명은 어느 한 국민국가에서의 현상에 그칠 수 없으며, 모든 문명국들에서――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영국・미국・프랑스・독일에서――동시적으로 발생해야만 한다.
나라들마다 산업의 발전 정도, 부유한 정도, 생산력이 되는 대중이 많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혁명이 발달하는 속도 역시 빠르거나 느리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은 독일에서 가장 느리고 방해물도 많을 것이며, 영국에서 가장 빠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혁명은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에도 강력한 충격을 줄 것이며,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따라오던 발전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발전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다.
공산혁명은 보편혁명이므로, 그 지리적 범위 역시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 — 사적소유가 끝내 소멸되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사회가 모든 생산력과 통상수단, 그리고 생산물의 교환・분배를 사적 자본가들의 손으로부터 접수하고, 자원의 가용성 및 사회 전체의 욕구에 기반한 계획에 따라 그것들을 관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오늘날의 대공업의 행태와 결부된 악폐들이 철폐될 것이다.
더 이상 공황이 반복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사회질서에서는 과잉생산으로서 비참한 고통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확대된 생산도 그때가 되면 오히려 부족하게 될 것이며, 생산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이 고통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기본적 욕구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욕구들을 창출할 것이고 그것들을 충족할 수단들 또한 창출할 것이다. 과잉생산은 새로운 진보의 조건이자 자극제가 될 것이며,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진보가 그러하듯이 사회 질서 전체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사적소유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대공업은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다. 오늘날의 대공업을 이 미래의 대공업과 비교하자면, 마치 공장제수공업이 오늘날의 대공업 옆에 서면 보잘것없이 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충분한 양의 생산물을 사회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농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존에 농업은 사적소유의 압박에 시달리며, 사유지들을 작은 밭뙈기들로 분할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토질이 개량되고 과학적 절차들이 시행되면, 사회 전체적인 농산물 요구량의 공급이 보장되는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재화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질 것이다.
그러면 사회가 상호적대하는 계급들로 나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한 계급적대는 새로운 사회질서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납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계급들은 노동이 나뉘면서 실존하게 된 것인데, 새로운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분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및 농업 생산을 지금까지 설명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계적・화학적 공정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공정을 활용할 인간의 능력 또한 그에 상응하여 발전해야만 한다.
지난 세기(18세기)의 농민들과 공장제수공업 노동자들이 대공업에 편입되면서 생활의 방식이 바뀌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된 것과 똑같이, 사회 전체가 생산을 공산통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면, 지금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적자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생산부문에 종속되고 속박되고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다른 모든 능력은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생산 전체 가운데서 한 부문만, 한 부문 중에서도 한 부문밖에 모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의 산업에서도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사회 전체가 통제하고 계획에 따라 운용하는 산업은 다재다능한 인간 존재를 전제로 삼는다. 그러한 전인적 인간은 균형잡힌 능력을 갖고 생산체계의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누군가는 농민이 되고, 누군가는 신기료가 되고, 누군가는 공장노동자가 되고, 누군가는 증권시장 투매꾼이 되도록 하는 노동분업 형태는 이미 기계에 의해 침식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결국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생산체계 전체에 대하여 빠르게 숙달될 것이며, 사회의 필요나 자신의 기질에 따라 쉽게 생산의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분업이 모든 개인들에게 각인하는 일면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이러한 식으로 사회 구성원이 모든 능력을 포괄적으로 계발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급은 필연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으로 조직된 사회는 계급의 실존과 양립불가능하며, 그러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계급 간의 차이를 철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따라나올 귀결로서, 도시와 향촌의 차이 역시 없어질 운명이다. 서로 다른 두 계급의 사람들이 아닌, 같은 사람들이 농업과 공업을 함께 관리하는 것은 순수히 물질적 이유에서 공산주의적 연합의 필요조건이다. 농업인구가 토지에 분산되는 것과 공업인구가 대도시에 몰려드는 것은, 각기 농업과 공업의 미발달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조건이다.
생산력의 계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구성원 일반의 협동,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 확대, 누군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남의 욕구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의 철폐, 계급들 및 그 사이의 갈등의 완전한 청산, 그리고 현재의 분업의 해소를 통한, 산업 교육을 통한, 다양안 활동에 참여함을 통한, 모두가 생산한 복락을 모두 다함께 누림을 통한, 도시와 향촌의 결합을 통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전인적 자기계발――이것들이 바로 사적소유의 철폐의 주된 귀결이 되는 것이다.
21 — 공산주의 사회는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양성 간의 관계는 사회가 개입할 기회가 없는,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순수하게 사적인 문제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소유가 소멸하고 자녀의 교육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인 바, 전통적 결혼의 두 가지 기반――사적소유에 근거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소위 “부인공유제”를 요구하는 도덕적 속물들에 대한 대답 또한 될 것이다. 부인공유제는 전적으로 유산시민사회에 속하는 조건이며, 오늘날에는 매춘이라는 형태로 그 표현형을 갖는다. 그러나 매춘은 사적소유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사적소유와 함께 소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는 부인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다.
22 — 기존의 국민국가에 대한 공산주의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동체 원리에 따라 사람들이 뭉쳐 만들어진 국민성은 연합의 결과로 서로 섞여 해소될 수밖에 없다. 온갖 신분과 계급의 구분이 그 기반이 되는 사적소유가 철폐됨에 따라 소멸할 수밖에 없음과 같은 것이다.
(원문에는 “그대로”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작성한 초고 「공산주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23 — 기존의 종교들에 대한 공산주의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들은 개별 인간들 또는 인간들의 집단들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기존의 모든 종교가 필요없어지고 종교의 소멸이 도래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원문에는 “그대로”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작성한 초고 「공산주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24 —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반동적 사회주의자:
제1의 범주는 이미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도 대공업과 셰게무역 및 그것들의 산물인 유산시민사회에게 계속 파괴되고 있는 봉건적・가부장적 사회의 지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범주의 무리들은 봉건가부장사회에서는 유산시민사회의 악폐들이 없었으므로, 봉건가부장사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적으로 차이느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그것으로 귀결한다.
이들 반동적 사회주의자들은, 비록 무산계급의 편을 들고 무산계급의 비참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정력적으로 반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그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애쓰고 있다.
- 그들은 귀족・장인・소생산자,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절대군주・봉건군주・관료・군인・성직자의 지배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확실히 오늘날 사회의 악폐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나, 그만큼의 또다른 악폐들로 가득한 사회이며, 억압받는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해방의 전망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없다.
- 무산계급이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되는 그 순간, 이 반동적 사회주의자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무산자들에게 맞서는 유산계급과의 공동의 대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산자 사회주의자:
제2의 범주는 오늘날의 사회의 지지자이나, 오늘날 사회의 악폐들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도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내재하고 있는 악폐들을 제거하여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그들 중 일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또다른 일부는 거창한 개혁을 내세운다. 그것들은 사회의 재조직을 가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존 사회의 토대를, 그로 인해 가능한 기존 사회의 생활을 보존하고자 함이다.
유산자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적들을 위해 일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뒤엎고자 하는 사회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항해 투쟁해야만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자:
마지막으로, 제3의 범주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앞서 문답 18번에서 설명한――조치들 중 일부를 찬성하지만, 그것을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의 고통과 악폐를 철폐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자기 계급이 해방되는 제조건을 아직 명확히 깨닫지 못한 무산자들, 또는 민주정치에 따른 사회주의적 조치들이 성취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무산계급과 이해관계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소시민계급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행동에 있어 이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대체로 그들과 같은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사회주의자들이 지배유산계급에 굴복하여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협력 형태가 그들과의 차이에 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25 — 우리 시대의 다른 정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영국・프랑스・벨기에는 이미 유산시민계급이 지배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는 아직 공산주의자들과 여러 민주주의 정당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대변하는 사회주의적 조치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에 근접할수록――즉, 그들이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대변할수록, 무산계급의 지지에 의존적으로 될수록 이 공통의 이해관계는 더욱 커진다. 예컨대 영국의 노동계급 차티스트들은 민주적 소시민계급이나 소위 급진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들 쪽에 무한히 더 가깝다.
미국은 이미 민주적 헌법이 세워진 나라로서,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헌법을 유산계급에 불리하게 돌리고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할 정당――즉, 농본주의 국민개혁협회와 공동의 대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급진주의자들이 비록 구성이 혼잡하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자가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그 중에서도 보와 주네브의 급진주의자들이 가장 선진적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유산시민계급과 절대군주제 사이의 투쟁이 오늘날의 결정적 투쟁이다. 유산계급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유산계급과의 결정적 투쟁에 참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산계급이 가능한 빨리 권력을 잡도록 돕는 것이 그 권력을 전복할 공산주의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절대주의 정부에 맞서 급진자유주의 정당에 계속 지지를 보내야 하되, 유산계급의 자기기만을 피하고 유산계급의 승리가 무산계급에 이러저러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유혹적인 약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산계급의 승리로부터 무산계급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것 뿐이다.
- 다양한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무산계급의 단결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단결된 무산계급은 밀접하게 결합된, 전투적이고 조직적인 계급이 될 것이다.
- 확실한 것은, 절대군주제가 무너지는 바로 그 날부터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 날부로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은 유산계급이 이미 권력을 장악한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것으로 될 것이다.
동맹 대회의 이름으로 위임받아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