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意見陳述:
検察官「意見陳述書」批判
by 에키타 유키코
- 출전: 『용기늠름』(ゆうき凛々) 제6호(1997년 5월)
- 출처:
- 1997년 5월 13일 공판.
3월 27일자 검찰측 의견진술서 비판 (발췌)
5월 13일 공판에서의 갱신의견진술에서는 「초법규」를 둘러싼 검찰 측 의견진술서의 비판과, 폭취 위헌론이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늘어지던 검찰측 의견진술서가 20년 전 문서를 베낀 것에 불과했다는 부분은, 에키타씨 아닌 누구라도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１
본 재판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동아시아반일무장투쟁에 관한 75년 기소 부분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77년의 초법규적 석방으로써 국가 스스로 포기하였던 75년 기소장을 다시 이 자리에서 꺼내드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먼저 맑혀야 한다」, 「초법규적 석방에 대한 심리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년 9월 검찰관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초법규에 관한 답변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판은 장래에 「쓸데 없었다」고 결론 날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검사의 답변을 기다리며 동아시아반일투쟁의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다 12월에 검사는 「연도 말까지의 연기」를 요청했고, 연도 내 최후의 법정이 되는 3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의견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3월 27일자 “코이즈미 아키라(小泉昭)” 서명이 되어 있는 「의견진술서」란, 지난 6개월간 검찰관들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의심을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수중에 「1977년 10월 14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 제26회 공판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10월 14일자로 검사 코가 히로유키(古賀宏之)・카토 케이이치(賀藤圭一)가 지방재판소 형사 제5부에 제출했던 「해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이즈미 검사의 이름으로 제출된 문서는, 이 코가 검사 등의 「해명서」의 「1. 사실 경과」, 「2. 본건 석방조치의 법적 성격」 이 두 항목에서, 그저 두 구절, 「피고인들」과 「이번의 조치」를 「피고인」과 「소화 52년 10월 2일의 조치」로 찾아바꾸기 하고 나서, 말미에 한 줄, 「이로 인하여 나라가 무슨 공소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공소권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덜렁 덧붙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간 검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적어도, 한 사람의 인간이 그간에 부당하게 신병을 구속당해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사실. 삼권분립에 기초한 법치국가인 나라의 법무대신의 명령에 의거해 시행되었던 일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도, 명령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폭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회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근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6개월이나 시간을 들여도 아무런 정당성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근거가 없는 부당한 본건 공소는 신속히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２
내용 비판(생략……석방의 경과, 구금장의 효력, 석방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반론입니다. 출국할 때 에키타씨는 「가면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부모가 죽어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공갈은 당했지만, 「언제언제까지 돌아와라」, 「주소를 알려달라」 따위의 말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３
이 법정이 지금, 한 번 포기했던 공소를,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부당한 추궁을 계속해온 결과로서 이렇게 되찌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를, 잠시 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① 팔레스타인 혁명가 라일라 할리드(Laylà Ḫālid) 동지의 경우
그녀는 1970년 이스라엘 엘알항공 비행기를 하이잭하여, 런던에서 영국 경찰과 이스라엘 보안원과의 다툼 끝에, 영국에 신병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에 미국 TWA항공 비행기를 하이잭하여 미국에서도 그녀를 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영국 BOAC항공 비행기가 하이잭되어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때, 기소되기 전의 「용의자」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 뒤로 그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발부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회의에 참석 중이던 그녀의 신병을 덴마크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으나, 덴마크는 「국련 회의의 참석자」라며 인도를 거부하고, 역으로 신변을 경호하여 이스라엘의 폭거로부터 그녀를 방위했습니다. 현재 라일라 할리드 동지는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 아래,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드나들며 팔레스타인 건국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② 일본적군의 동지였던 Y군의 경우
그는 PFLP 내부에 침투한 이스라엘 측 밀정의 모략으로 74년 7월 파리의 공항에서 체포당했습니다. 혐의는 가짜 여권에 의한 불법입국과 미화 위폐 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9월, 일본적군에 의한 프랑스 대사관 점거투쟁이 일어나자 프랑스 정부는 그를 석방했습니다. 공소 중이었지만 「석방」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그 후에도 그를 국제수배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86년에 그는 일본적군을 탈맹하고 귀국하여 체포되었지만, 일본 당국도, 또 프랑스 당국도, 74년의 어떠한 건에 관하여 그에게 추궁도 기소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석방」되어 「종료」된 이야기이니까.
③ 일본적군의 오카모토 코조(岡本公三) 동지의 경우
그는 72년 이스라엘 군사법정에서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13년 뒤인 85년, 국제적십자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중개하여 쥬네브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교환으로서 석방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후로 이스라엘은 오카모토 동지를 「재수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석방 직후, 일본 정부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했던 「릿다 투쟁」을 구실로, 일본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도, 쥬네브협약도 위반한 채 그를 「살인」으로 국제수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 신병이 구속된 오카모토 동지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며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석방」했던 것을, 어떠한 법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다시금 「재수배」, 「재체포」, 「공소 되찌기」로써 농단하고 있는 것은 일본 뿐입니다. 법치국가가 아닌 ……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４
이상 밝힌 바와 같이, 77년 10월 2일, 내각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무대신의 명령으로 실행되었던 저에 대한 「석방조치」는 아직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사측이 「아니다 저거는 엉터리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명령」을 휴짓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75년 기소에 관한 사항을 이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법정을 확실한 법적 근거도 수순도 거치지 아니하고 활용하여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미 포기되었던 공소권을 다시 들먹임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병이 구속당해 있습니다.
재판은 지금 올바르게 이 공판의 성격에 입각하여, 현재 부당하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청의 명령을 휴지로 취급하는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조속한 공소취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