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意見陳述
by 에키타 유키코
- 출전: 『용기늠름(ゆうき凛々)』 제3호(1996년 9월)
- 출처:
목차
- 본 재판의 특징
- 이미 포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과의 관계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수사・조사・기소는 일관되게 위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저번의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본건(위조유인사문서 행사)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애초에 나는 왜 국외에서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 루마니아 당국에 대한 일본 경찰의 압력과 개입 사실
- 일본 경찰에 의한 신병확보 및 증거로 여겨지는 여권의 압수는,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 위법적으로 행해졌습니다
- 「범죄」라고 알려진 「사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은 아무런 입증된 것이 없다
- 일미안보 재정의를 단호히 반대하여, 안보폐기・비동맹중립・호혜대등한 세계 근린제국과의 관계를 구축하자!
１、본 재판의 특징
(１) 이미 포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77년 10월에 정부 결정에 근거한 석방으로 실질적으로 공소기각되었던 문제를 되찌겠다는 것입니다.
제3회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섰던 사토(佐藤)씨는 「피고인」에 대하여, 「석방되어…… 국외로 도망 중이었다」고 보고하였고, 변호인이 「석방된 인간이 어떻게 『도망 중』일 수가 있냐?」고 묻자 「아니, 저는 그냥 서류를 보고……」라고 말을 흐리며, 자신의 발언과 인식에 있는 모순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야말로 애초에 열려서는 안 되었을, 아무런 법적인 존재근거가 없는 본 재판의 성질을 명확히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77년 10월 2일에 「일본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국외에서 석방되었던 제가, 어째서 지금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서, 20년도 더 전의 기소장을 손에 든 검찰관을 마주해야 하는가. 본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 점이 우선 추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77년 10월, 당시 저는 일련의 동아시아반일무장투쟁에 관여했다고 다른 다섯 동지들과 함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 피고인단」 가운데 1인으로서 동경구치소에 구류 중이었습니다. 일본적군 히다카대의 옥중병사탈환투쟁에 의하여 석방지명을 받은 저는 9월 30일 새벽 동경구치소에서, 동경구치소 소장 타구치 아무개, 피체포시 조사담당자였던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 무라타 아무개를 비롯한 법무성 직원들 수 명의 입회 하에 「출국의지 확인」을 행했고, 동년 10월 1일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주기 중이던 일본항공 특별기 트랩 앞에서 법무성 직원에게 「일본 정부의 명으로써 석방한다」는 언도를 받고 국외에서 정식으로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일본 정부는 우리에 대하여 여권을 발행하고 「일본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출국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 법무성은 스스로 우리에 대한 재판권・형벌권을 포기한 것이고,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관련된, 다이도우지 아야코 동지와 저에 대한 공소는 실질적으로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저는 지금 「정부 결정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정식으로 석방되었던 건과 같은 기소장에 의하여 이 자리에 끌려나와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일본국 헌법 어디에도 「정부 스스로가 형벌권・재판권을 포기하고 석방했던 인간을 재차 같은 이유로 재판에 회부시켜 벌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을 터입니다. 20년도 더 전의 기소장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우거(愚挙)라 할 것입니다. 검찰관은 즉시 본 건의 공소를 취하할 것이고, 재판소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경찰은 피석방자에 대하여 불법・부당하게 행한 국제지명수배를 구실로, 작년 3월 루마니아 당국을 움직여 제 신병을 확보하고, 「위조유인사문서 행사」 따위를 꾸며내 붙여서 재체포・기소한 것입니다만(이 문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뒤에 진술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앞서 카토(加藤) 증인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것에서 보듯이, 무슨 정당한 근거가 있는 「국제수배」가 아니라, 일본적군의 「옥중병사탈환투쟁 승리」에 대한 일본 경찰・자민당 정부의 반혁명적 보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단 석방되었던 사람들이 어째서 재차 「도망 중」이 되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정부 결정」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시나브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법・월권에 근거한 이 나라의 「이중권력상태」 그 자체가 아닌지. 일단 여권을 발행해 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화」 시켜서 「일본 국민」이었던 우리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던 것의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7년의 초법규적 석방」이라는 사실에 확실히 입각하지 않고서 본 재판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재판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일본 헌법에 정해진 민주주의 원칙이며, 그것에 근거한 「정부 결정」의 존중입니다.
(２)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과의 관계
① 원래 본 재판의 75년 기소 부분은 75년 12월부터 다른 5인의 동지들과 함께 통일공판으로서 심리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7년 10월 다이도우지 아야코 동지와 저 두 사람이 그 재판의 장으로부터 돌연 소환되어 「정부 결정」에 근거한 석방을 당함으로써 공소는 실질적으로 취하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나라는 우리 두 사람에 대한 공소권・재판권을 포기했던 것이며, 본래 열릴 이유가 없을 법정이 이곳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77년 10월, 돌연 「정부 결정」에 의해 2인의 「공동피고인」을 빼앗긴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은 그 뒤로도 파시스트 미노하라 재판장의 강권적 소송지휘 하에,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보복성 중형만을 노리는 졸속 초스피드 재판으로서 강행되었습니다. 원래 미노하라 재판장은 착임 이래로 혁명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의도를 전면에 내세워, 월 4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변호인과 「피고인」의 협의시간을 빼앗는가 하면, 변호인・「피고인」 없이 개정, 구속・감치・퇴정 명령의 남발 등등……의 엉망진창 소송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르자 옥중병사탈환에 대한 보복의 의도까지 더해져, 더더욱 막무가내 뿐인 졸속재판이 강행되었습니다.
통일공판 「피고인단」 변호인단은 이러한 미노하라 재판장의 소송지휘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을 권리부터 유지하는 투쟁에 쫓기느라 실질심리를 위한 준비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의 규명・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그저 졸속・스피드 판결을 기했던 미노하라 판결은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을 모조리 물리치고, 「사형」과 「무기」, 게다가 일련의 폭파투쟁과는 전혀 무관계한 친구였던 아라이 마리코씨에 대하여, 그의 불굴의 사상성과 동료들에 대한 깊은 동지애가 괘씸해서, 「정신적 무형적 방조」라는 「죄」를 꾸며서 8년이나 되는 중형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미노하라 재판에서는 사실을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치안유지법을 뛰어넘는 사상재판이 강행되었던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미노하라 재판의 결말도, 본 법정의 돌연한 개정도, 결코 77년의 초법규적 석방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일체의 것으로서 지금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미노하라 재판에서의 증거 채용의 자의성에서 볼 수 있는 「진리 구명(求明)」의 경시에 대하여.
앞서 밝힌 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은 그 관계 「사건」의 수가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저 스피드 심리・조기 판결을 위한 졸속재판으로서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일공판 변호인단과 「피고인단」은 옥중병사탈환투쟁에 의해 국외에서 석방된 3인의 「상피고인(相被告人)」에 관한 검면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것은, 조서의 신빙성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노하라 재판장은 저를 포함한 재외 3동지와 관련된 「검면조서」를 증거채용했을 뿐 아니라, 그 판결에서 무비판적으로 「피고인」들의 「살의」를 꾸며내는 증거로서 인용했습니다.
그런 한편, 후일 「피고인단」과 변호인단이 요구했던 원면조서의 증거청구에 대하여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들의 「살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채용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련의 「통일공판」 법정이 사실을 밝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들에게 어떻게든 중형・극형 판결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극형・중형 공격의 자료로서만 증거의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③ 이 미노하라 재판으로 시작된 「통일공판」의 부당성과 오류에 대하여서는, 지금도 재심을 청구 중에 있고, 사실의 명확화・진리의 구명의 추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소가 경찰・검찰의 부당한 재공소 제기를 받아들여, 이미 포기되었던 저에 대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일련의 기업폭파투쟁에 관한 재판」을 재개한 이상, 원래 저 자신이 동지들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던 장이자, 동지들 또한 「상피고인」을 빼앗긴 채 심리가 강행되었던 곳이었던 미노하라 법정을 또한 동시에 되묻고, 동 법정과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예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완전하게 치밀한 심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공판 가운데서 심리검증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노하라 재판장의 그저그저 「스피드・극형」이라는 의도 가운데 잘려나가 버렸던, 소홀히 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실・증거 모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심리・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３)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수사・조사・기소는 일관되게 위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① 폭파투쟁은 수사본부원의 감시 하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75년 5월 19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폭파투쟁을 구실로 우리들을 구속했던 경시청 특수반은, 이후 조사에서 「4월 18일에 너가 한산연의 폭탄을 가져간 것을 보았다」며 제게 「자백」을 압박했습니다.
전 검사 이토 히데키(伊藤 英樹)의 회상록에서도, 74년 말엽 단계부터 멤버 일부를 감시하에 두었고, 당국의 미행감시 가운데서 하자마구미 본사, 한산연, 오리엔탈메탈공업, 하자마구미 에도가와 공사현장 등의 폭파공격이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라는 이름으로 투쟁된 것임을 밝혀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동지 가운데 한 사람은 75년 초엽부터 미행의 존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3월 말에 늑대 그룹의 한 사람의 이사를 거들어준 늑대 그룹 전원을 확인했다」. 「당초 1명의 미행으로부터 차례차례 …… 3월 말에는 (소위) 『삼자회의』 멤버와 『전갈』, 『대지의 엄니』의 멤버를 또한 확인하여 감시하에 두었다」고 합디다.
한산연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바로 그 4월 18일 저녁무렵, 그들은 그 미행감시 하에 있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멤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를 미행 중이었고, 「너가 한산연에 폭탄을 장치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날 제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옷을 입고 귀가했는지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듬해 5월 19일에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폭파투쟁 용의」로 체포되어, 이후 5인의 동지들과 더불어 동 건에 관하여 기소되었던 것입니다만……. 만일 그들이 당시에 했던 말이나, 앞서 이토 히데키의 회상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한산연의 폭탄 설치는 그야말로 경찰(특수반)의 감시 하에 있던 사람이, 찬스가 주어져서 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탄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설치된 폭탄을 떼어내서 불발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어째서 폭탄을 묵살했던 것일까요.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을 알면서 간과한 그 일처리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수행된 하자마구미 에도가와 공사현장 등의 폭파투쟁은 또 어떠했는가? 그러한 사실 또한 본 재판 가운데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② 둘째는, 75년 5월 19일 피체포 직후에 우리에 대하여 진행되었던 조사라는 것의 실태입니다.
저는 5월 19일 이른 8시경, 제 방에서 사이토 노도카 동지와 함께 체포되어, 일단 본청의 도장(道場) 같은 곳으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키쿠야바시(菊屋橋)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직후부터 개시되었던 저에 대한 대우는, 95년의 체포 때와는 전혀 다른, 폭력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목욕통에 집어넣고 머리부터 물을 뒤집어씌우고, 젊은 여성이었던 저를 발가벗겨 아래를 또 살피는 것이었고, 밤에는 침대에 눕혀 질(膣) 속까지 조사하고,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여러 명의 사내들에게 붙잡혀 강행되었습니다.
이어진 조사 역시 「육체적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제 엉덩이는 원숭이와 같이 「빨갛게 벗겨져」 있었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딱딱한 나무의자에 같은 자세로 앉혀 놓았기에 그리 되었을지 알만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자백이 「5월 28일에 시작되었다」고 합디다. 그들이 어떻게 제게 「자백」을 압박했는지 아십니까.
우선 그들은, 5월 19일 피체포 직후에 일제 국가권력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한 사이토 노도카 동지의 죽음을 이용해 저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수법으로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를 「남편 죽인 년(夫殺し)!」, 「동지 죽인 년(同志殺し)!」, 「동료 죽인 년(仲間殺し)!」, 「너가 사이토에게 독을 주었지」, 「그를 죽여서 그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살아남으려는 것이지」라던가,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사이토가 유령이 되어 오늘 밤 네 방에 나올 거다」라던가 「너 같은 년한테 살해당하다니 그는 눈도 못 감겠다」 등등, 등등.
극약을 준비하고, 「체포에는 죽음으로 항거하는 것이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던 그이와의 약속을 다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던 저를 쓰러뜨리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패배감으로 인해 적 앞에서 계급성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상케 했을 뿐 아니라 동료마저 먼저 죽게 만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혐오와 패배감으로 후퇴해 갔던 것입니다. 놈들은 조사실 안에 그이의 「지방(戒名)」을 적은 종이를 놓고, 그 앞에 꽃과 음식을 놓고, 제게 「절하라」고 강제했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던 제 몫의 식사는 언제나 그 「지방」 앞에 먼저 놓여졌습니다.
어느 날은 형사 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사이토군의 유골의 인수자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하며, 「너네 친구들은 죄다 도망다니며 모른 체 하고 있다. 자기 안전만 챙기고 있다」, 「가족들은 『이제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며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친구와 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뼈는 제가 가져와서 제 영치로 되어 있는 짐과 함께 두어 주세요. 남은 평생 제가 가게 될 곳으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뼈를 가져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동료들은 가족・변호인과 더불어 그이의 유해를 제대로 인수하고 항의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따위의,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단순한 간계에 저는 속아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동요했고, 동료・친구들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만으로는 「자백」을 받아낼 수 없었던 그들은, 다음으로 타카하시 야요이(高橋 弥生)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형사들은 「너희 아주머니가 오셨으니까 만나라」고 말했는데, 난데없이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여자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사실에서 제 정면, 그러니까 검사나 조사계 형사가 앉던 자리에 앉더니, 「나는 요시나가(好永)씨(조사주임형사)하고 친구사이야. 나쁘게 하지 않을 테니, 그 형사님한테는 전부 사실대로 털어놓으렴」, 「변호사도 센터의 변호사는 좋지 않으니, 내가 형사님하고 상담해서 찾아줄 테니 센터 변호사는 해임하거라」 따위로 다그쳤습니다. 그 여자는 조사주임 요시나가의 절친한 친구이면서, 확실히 외가의 먼 친척인 동향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조사실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인지, 아직도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2, 3일 동안 조사실에 드나들었고, 그 여자가 올 때면 형사는 한 명도 없어서 저는 그 여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여자는 변호인 해임을 강요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네가 해임을 써 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며 드러누웠습니다. 그날 밤의 저는 「일단 해임을 해도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 센터 변호인의 해임서를 썼습니다.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센터 변호인이 청구해 주신 구류이유공개공판이 그것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다른 동지들의 날조된 「조서」를 들고 와서는, 「대지의 엄니는 사이토와 너 뿐이 아니지. 진짜 단 둘이서 한 거냐. 그럴 리가 있겠냐. 너가 불지 않으면 너의 친구들을 닥치는대로 전부 다 털어버릴 거다. 중학교 때 친구고 고등학교 때 친구고 모조리 전부 털어버릴 거다. 그러면 고향의 네 가족들은 동반자살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이 해서, 변호인 선임권도, 묵비권 행사도 실질적으로 부정당하고, 가족, 친구를 박해하겠다는 공갈이 거듭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인, 가족, 친구들과의 신뢰관계도, 접촉도 파괴되어, 형사나 검사가 지어낸 작문에 지장과 서명을 강요당하는 형태로 「공술조서」를 꾸며내는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상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형사들과 미리 협의하고, 교대로, 때로는 함께 들어와서, 온갖 스토리를 조사실로 가져오고, 「형사조서」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 검사의 조사가 그것들과 이질적일 수 없다는 것, 날조해 꾸며낸 「그들의 작문」이 어떠한 진실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③ 「무지개 숨기기(虹かくし)」에서도 보이는 기소의 자의성
무지개 작전은 늑대 그룹 동지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그들의 정치활동의 근간이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던 고로, 동지들은 피체포 이후 패배감 가운데서 미츠비시중공 폭파투쟁의 오류를 자아비판하는 동시에, 「적어도 투쟁의 정치적 의도를 밝히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지개 작전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준비」였을 뿐임은 이제 누구 앞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사 담당 검사들(진자키(親崎) 아무개를 필두로 하는 수사반)은 그들로 하여금 무지개 작전의 존재를 조사담당 형사나 변호인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여 그 존재를 봉살(封殺)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75년 7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조사기소를 모두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놓고 9월 들어서 무지개 작전의 존재가 매스컴에 폭로되자, 10월의 천황 방미가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급하게, 이미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늑대 그룹 동지들에 대한 재체포를 단행하고 재조사, 재기소라는 폭거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소도 증거의 취급도, 검찰(경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되는 것으로서, 아무런 진실도 명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일관되게 위법・부당했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수사・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소・공소제기는 정당성이 없으며, 즉시 공소기각되어야 합니다.
２、저번의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본건(위조유인사문서 행사)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１) 애초에 나는 왜 국외에서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7년의 초법규적 석방 직후, 그리고 그 이후 일본 정부・경찰당국이 부당하게 행했던 여권 무효화・정당한 근거가 없는 「국제지명수배」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사태입니다. 일본국은, 제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저를 재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정의 증언대에 섰던, 이번에 저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를 수행했던 경시청 경부 카토 아무개는, 저에게 발령되어 있던 「국제지명수배」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의 책임자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지명수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야말로 「공개된 장소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근거가 희박하고 허술한, 위법・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카토씨는 본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해 버리면, 「국제수배」를 구실로 루마니아 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당국의 법률도, 국제관습도 모조리 무시한 채 일본국 영토 밖인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연행해온 그 모든 허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카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석방되고는, 영문도 모를 「이유」에 의해 18년간 「나라의 보호」를 포기당한 채 국외로 쫓겨나 떠돌았는데, 어째서 이제 와선 다시 그 까닭으로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이것은 그저, 그저 혁명세력에 의한 옥중병사탈환투쟁에 대한 반혁명적 보복인 것이고, 우리들 피탈환자들에게 발령된 「국제지명수배」의 부당성이야말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２) 루마니아 당국에 대한 일본 경찰의 압력과 개입 사실
제4・5회 공판에서의 증인 토요미나가(豊見永) 및 이데(井手)의 증언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의 저의 신병 구속은 원래 「비공식 루트」에 의해 일본 경찰이 얻은 정보를 근거로 루마니아 당국에 대하여 「수사협력요청」을 해서, 루마니아 당국을 동원하여 실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4회 공판에서의 증인 토요미나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루마니아에서 「일본적군에 관한 수사」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분명히 월권행위인 「사진에 의한 인물의 특정」이라는 형태로 현지 경찰의 수사활동에 협력・관여했음을 증언했습니다.
3월 20일 아침, 저를 구속한 「루마니아 당국자」(이 사람들의 직책명은 법정에 나온 각 증인들 모두 아직까지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는 자신의 신분을 「우리는 일본 경찰과 콜라보레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면 「설명」했습니다만. 그들이 「우리는 루마니아 경찰 내지는 당국자」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루마니아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3월 15일 이후 루마니아 현지에 내려서 직접적으로 수사・체포 요청을 했던 토요미나가 등 일본 경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하여 저의 신병확보에 협력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의 제 신병은 현지 경찰 시설이 아니라 별장과 같은 건물에 머물렀고, 그들은 제게 「우리들의 게스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국내에서의 일본 경찰의 월권적 수사협력활동의 사실이야말로 추궁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３) 일본 경찰에 의한 신병확보 및 증거로 여겨지는 여권의 압수는,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 위법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제5회 법정에서의 증인 토요미나가는, 경시청으로부터 「3월 22일, 루마니아 당국이 『국외퇴거』시키는 에키타 유키코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까지 에키타와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리고 오토페니공항에 주기 중인 타롬(Tarom)기 기내로 연행된 에키타의 주위를 2명의 경시청 출장 경찰관을 포함한 7명의 일본인을 대기시켜 둘러앉힌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 7인은 태국 방콕에서 일부가 경시청에서 출장나온 사토 등의 그룹과 교체되었을 뿐 거의 같은 진형으로 나리타 공항까지 「에키타와 동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부터 동행한 7인 가운데 1명인 주부쿠레슈티 일본대사관 직원 아마모토(天本) 아무개는, 자신이 문제의 비행기에 탑승한 이유를 「에키타를 태국 방콕까지 보내기 위해서」 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방콕행 비행기표, 방콕발 나리타행 비행기표를 누가 수배하고 지불했는지는, 아직도 각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오토페니공항의 타롬기 기내에서 눈가리개와 수갑이 풀린 이후, 일항기 기내에서 「체포」당할 때까지, 어떠한 직접적 폭력도 육체적 「구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7인 이상의 인간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사사건건 「저를 따라오십쇼」, 「이쪽으로 가십쇼」, 「이 안에 있어 주십쇼」라는 말을 듣고, 타국의 공항에서 입고 있는 옷 이외에는 여권도, 돈도, 심지어 손목시계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제게, 무슨 자유의지의 발로가 가능했겠는가,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루마니아에서 「국외퇴거」당한 제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일본 영공까지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일본 경찰이 준비하여 루마니아 영토 내인 오토페니공항에 주기 중이던 루마니아 국영항공사(타롬) 기내에서 제 신병이 일본 당국의 손에 넘어갔음을, 그것도 월권행위로 확보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니다.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지극히 명백합니다.
더욱이, 본건의 증거품으로 되어 있는 여권의 압수 과정에서도 그 위법성은 분명합니다.
우선, 본 여권에 대한 루마니아 당국의 정식 「압수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당국은 루마니아에서의 「에키타의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정규적인 출국을 인정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에키타에게 돌려주기 위해」 루마니아 오토페니공항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 아마모토 아무개에게 넘겨진 이후로 제 손으로는 돌아오지 않았고, 태국 방콕에서 동행하던 경시 토요미나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토요미나가는 증언에서 「제가 맡고 있다는 것을 에키타에게 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에키타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으로부터 아마모토, 토요미나가를 거친 여권은, 그대로 제가 체포되었을 때 「압수품」으로서 출장경찰 사토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압수과정은, 그야말로 신병확보 과정과 마찬가지로, 타국 영토 내에서의 일관된 월권위법행위의 연속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압수증거품」으로서 반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당국이 그 국내법과 국제관습을 무시하도록, 일본 경찰의 월권행위에 협력하도록 강요한 그 「방식」이야말로 추궁받고 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４) 「범죄」라고 알려진 「사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은 아무런 입증된 것이 없다.
검찰관은 모두진술(冒頭陳述)에서 「본건 범행상황」이랍시는 작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요전의 법정에서, 그것이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계한 상황을 나열해 놓고 「범행」이라는 표제를 붙였을 뿐인 작문에 불과함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제7회 공판정에서 증인 카토는 검사가 나열한 바의 상황이나 사실은 그저 전문(伝聞)증거일 뿐임을 밝혔고, 또한 검사가 말하는 바의 사실, 혹은 증거로 여겨지는 여권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전문상황」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야말로, 본건 기소가 「트집잡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당한 날조 기소임이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이상, 그동안 법정에서 밝혀져온 바는, 일본 경찰에 의한 위헌・위법한 신병의 확보・체포・증거수집의 사실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실을 열거하고 「범죄」라고 말하는 야바위(ぺてん)적 기소의 실체입니다.
재판소는 법정 내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근거하여, 즉시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３、일미안보 재정의를 단호히 반대하여, 안보폐기・비동맹중립・호혜대등한 세계 근린제국과의 관계를 구축하자!
(１) 일제 패전으로부터 51년째인 올해 4월 17일, 일본 정부는 일본을 다시금 50여년 전과 같이 전쟁과 무력으로 타국을 제압・지배하는 길로 끌어들이는, 실질적으로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편에 서서 부전・비무장을 맹세했던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군비강화를 도모하는 「일미안보 재정의・21세기를 지향하는 동맹」이라는 문장에 조인했습니다.
정부・각 정당은 조인 이후에야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논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는 일본의 지배계급에게 있어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 그 자체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평화헌법」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 충실하기는커명 공동화(空洞化)시켜, 착착 군확을 바라마지않는 미제국주의와 일부 지배계급・군수산업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21세기를 향해가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２) 20여년 전,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알련의 투쟁 가운데서, 일본제국주의가 그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저질렀던 아이누・우치나(오키나와)・대만・조선을 비롯한 근린제국(諸国), 소수민족에 대한 침략・착취와 억압・강제동화의 역사를, 나아가서 황군의 이름으로 조선・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역사과정을 정면에서 직시하고, 침략・억압민족으로서의 역사적 반성에 입각하여 근린제국 인민과의 진정한 공생을 지향하였고, 이를 위하여 제국주의 본국인으로서의 자기부정, 자기변혁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본국인인 우리가 아시아 근린의 사람들과 대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란, 과거의 역사과정에서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인 바, 다시금 행해지고 있는 각국으로의 재진출,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다니는, 자연파괴・공해를 싸지를 방류지를 찾아다니는 침략착취와 억압의 구조, 당시 그 상징적 형태였던 전범기업(戦犯企業)에 의한 해외 재진출을 막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당시의 우리의 사상적・기술적 미숙함과 오류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사상케 하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 오류를 솔직하게 자아비판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금 착취와 억압의 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바꾸어나가는 변혁의 투쟁을 충분히 밀고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일본 정부에 반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루어졌고, 각국 인민과 정부들은 일본 정부의 무반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전후보상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포함한 지배계급은 각국과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 침략지배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의 야망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３) 지난달 중순, 쥬네브의 국련인권위원회는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국가보상을 일본 정부에 권고한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사람들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호소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작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형태로 민간으로부터 모금해 모은 돈을 여성들에게 「보냄」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자 획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에 대하여, 남・북조선, 필리핀, 대만의 과거 「위안부」로 되었던 사람들과 그 지원운동가들에 의해 수취거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권위 회기 도중부터 「대국으로서의 힘을 이용해 동 보고서의 존재를 기록에서 지울 것」을 획책하였을 뿐 아니라, 보고서를 인정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결의에 권고 수용을 요구하는 주장은 없다」고 반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전후보상의 조속한 실행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시민그룹」 사람들은 「응하라! 국련권고」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자세를 「국가보상을 회피하고 국가의 책임을 애매하게 해 왔다」고 비판하고, 「권고가 없더라도 평화와 인도에 반한 죄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전후 국제사회의 상식이며, 권고를 일본이 변화할 라스트 찬스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로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죄를 비롯한 전후보상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그야말로 이 나라가 냉전구조 붕괴에 이어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세계재편 가운데서, 어떻게 아시아・세계의 사람들과 대등하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가 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제로 됩니다.
일본 정부는 국련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아시아 근린제국의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죄를 실천함으로써, 아시아 근린제국 인민과의 진정한 우호의 길을 목표해야 할 것입니다.
(４) 그런데 지난 4월 17일, 일미 양국 정부는 이 땅에서 「일미안보공동선언・21세기를 지향하는 동맹」이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냉전구조 붕괴 이후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계재편 과정 가운데서, ASEAN 각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 전진 가운데서, 미국의 장기 구조불황과 경제적 약체화 앞에서, 지금까지 「아시아・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고 떠들어 온 「일미안보조약의 존재근거」를 상실한 양국 군수산업과 지배계급은,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지금, 공동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태평양・중근동 지역까지 시야에 넣는 군사체제의 확립・「세계 맹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의 경제력을 지레 삼아 「기지를 제공하고 배려(思いやり)예산을 지불하여 전쟁을 대신 치르게 한다」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평화헌법을 형식적으로라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일미안보 재정의의 내용은, 그로부터 몇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경제력을 힘으로 「공동된 군사력」으로 세계지배에 나서자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는 「부전・평화」의 일본국 헌법을 지키려 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던 「타국을 군사적으로 침략・지배하지 않는다」는 기본자세마저도, 미제의 아시아 침략의 형편에 맞추어 이루어진 자위대 창설 이래로 착착 진행되어온 헌법을 허무는 개악・뼈 발라내기의 연장선상에서, 일미 군수산업과 일부 자본가들의 야망 앞에서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월, 일본국 정부는 패전 이래 처음으로 자위대라는 이름의 일본국 군대에 총을 들려 중동 골란고원에 파견했습니다.
클린턴과 하시모토(橋本)는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사이의 공통의 가치」로서 「민주주의, 자유경제……의 옹호」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나라의 진로를 좌우할 「안보 재정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할 국회의 장에서의, 단 한 번의 토의도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조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냐 그것은 이 한 가지 일만 보아도 누구의 눈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수세력은 「안보 재정의에 기초한 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며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는 「헌법」이 일미안보조약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패전 후 50여년간, 미군기지와 일미 양 제국주의의 지배에 시달리며 일미안보조약에 생활과 생명을 박탈당해 온 우치나 사람들은, 작년 9월 이래로 결속해서 기지 반환과 안보 반대 투쟁을 강고하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오타(太田) 현지사는 우치나 인민의 고통에 대한 배려는 무엇 하나 없고, 미국에 대하여 항의 한 번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지배에 NON을 들이미는 「대리서명 거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우치나 사람들의 투쟁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한 일은, 이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듣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미제군에게 「이제 좀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오오타 현지사에게 죄를 뭍고, 기한이 만기된 반전지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미제군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텐마(普天間)기지의 「반환」과 맞바꾸어, 가일층의 기지 기능 강화・확충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일미안보조약 체결 이래로 반복되어 온, 우치나를 비롯한 각지 사람들의 반기지・반안보의 피맺힌 절규는, 이와 같이 그야말로 일본 정부 그 자체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치나 사람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기지도 안보도 용납하지 않는 투쟁을 추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제와의 군사동맹 가운데서 아시아・세계의 맹주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획책하고자 하는 일미제국주의 지배계급의 야망을 무너뜨리는 투쟁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선진제국주의 본국인으로서 진정으로 세계와 아시아의 사람들과 공생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우리는 일본의 땅에서 날아오르는 미군기가 베트남 어린이들을 폭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본 땅에 미제군이 이토록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지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베트남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과오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국 정부는 이미 공동화되어버린 세계 제일의 경제력이라는 환상으로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의 야망을 추수하여 미제의 군사력 하에서 자기네 또한 세계・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노릴 것이 아니고, 패전 이후의 부전・비무장의 평화헌법에 의지하여,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력을 인류의 평화와 진정한 풍요(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기아를 구축하기 위해), 진정한 인류공생을 위해 구실해야 할 것입니다.
냉전구조 붕괴 이후 각국・각지 인민의 급속한 주체성 확립의 흐름은, 모든 국가・민족의 대등하고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로 또한 그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일미안보조약」은 일본국 헌법 위에 자리매김하여 일본 국민을 전쟁체제에 동원할 뿐 아니라, 다시금 아시아・세계 인민에 대한 지배・억압자로서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일 반동세력과 군수산업・일부 자본가들의 흉계에 단호히 반대하고, 부전평화의 헌법을 실천함으로써 안보폐기・비동맹 중립의 입장에서 호혜・대등한 근린 아시아 제국 인민, 전세계 사람들과의 공생을 목표로 하는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