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核をめぐって――反核兵器と反核発電は単一不可分の課題である――
被団協ノーベル平和賞受賞について思うこと
by 야마모토 요시타카
- 출전: 저자가 참여하는 ‘10・8 야마자키 히로아키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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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이시바 수상과 잠재적 핵억지론
일본원수폭피폭자단체협의회(피단협)이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평화상위원회는 과거에는 몇 가지 문제 있는 판단을 해 왔지만〔?〕, 이번 결정에 대하여는 일본 피폭자들의 지금까지의 운동을 평가해준 것이라 받아들일 수 있겠다. 12월 10일 시상식에서 피단협의 수상강연의 기조는, 핵무기와 전쟁의 철폐이자 핵무기금지조약의 보편화에 있다. 물론 많은 일본인이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발언이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이랬다:
10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수상은 「여러 해 동안의 핵철폐를 위한 발신의 노력이 보답받았다. ……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일본피단협의 활동을 치하했다.
한편으로, 북조선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핵을 포함한 미국의 전력으로 일본에의 공격을 단념시킨다는) 확대억지를 부정하려는 사고방식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 (『아사히신문』 2024‐12‐11）
뭐라는 것인지.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에 핵철폐를 호소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고,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거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피단협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하여 「정말로 노고 많으셨다」고 치하했다는 말이 더없이 공허하고 흰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거 코이즈미 내각의 방위청장관과 후쿠다 내각의 방위대신을 역임했던 군사오타쿠 이시바의 속내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해 이시바는 「원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고자 마음만 먹으면 일정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핵의 잠재적 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원전을 없앤다는 것은 그 잠재적 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던 바 있다(『SAPIO』 2011-10-8). 애초에 「핵의 억지력」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일본 자신이 언제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즉 핵무기(원폭)를 만들 수 있는 상태――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핵분열성 물질 즉 농축우라늄 내지 고순도플루토늄을 상당량 비축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시바가 에너지정책을 넘어 일본의 핵발전에 맡기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다. 「평화이용」이라 불리는 현재 일본의 핵개발――원자력발전소(원전)의 건설・사용――은 장래적인 「군사이용」으로서의 핵무기 보유에의 길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핵개발은 「잠재적 핵무장」이라고 말해야 가당한 것이다.
전후의 일본에서 최초의 핵개발――원전의 도입――을 견인한 것은, 핵무기・핵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전후세계에서 「일류국」일 수 있다는 믿음에 멈춤이 없는 내셔널리스트 나카소네 야스히로였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과거의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랬던 나카소네의 「핵 내셔널리즘」에서 비롯된 일본의 핵개발에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선 「잠재적 핵무장」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키시 노부스케였다. 전전에 상공성(전후의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의 전신) 관료로서 군과 일체가 되어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향한 전시통제경제를 지도하였고, 또한 토조 내각의 상공대신으로서 1941년의 일미개전의 조칙에 서명했던 자. 패전 후 전범용의로 체포되었지만 왜인지 기소도 되지 않고 석방되어 그 이후 정치가로 변신하여 1957년 수상의 자리에 오른 그 키시 노부스케였다.
키시는 후에 『회고록』에서 「소화 33년〔1958년〕 정월 6일, 나는 이바라키현 토카이촌의 원자력연구소를 시찰했다. 일본의 원자력연국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나는 원자력의 장래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원자력 기술은 평화적 이용도, 무기로서의 사용도 공히 가능하다. 어느 쪽으로 쓸 것인지는 정책 즉 국가의지의 문제이다. 일본은 국가・국민의 의지로서 원자력을 무기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으나, 평화이용이라도 그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무기로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회상하였는데, 그 뿐만이 아니다(『岸信介 回顧録』p.395f.). 그 후의 강연에서는 「평화이용이라는 것과 군사이용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다. 혹자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원자력의 이런저런 이용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군사적 원폭의 발달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평화적 이용이라고 해도, 만일의 경우가 있을 때에 이것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다(岸 『最近の国際情勢』p.13).
이것은 나중에 회상한 것으로, 이것만 보아도 키시가 일본의 핵개발에 걸었던 노림수가 엿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현역 수상 시절에는 더욱 직설적으로 핵무장 열망을 표명했던 것이 키시였다. 당시 일본경제신문 정치부에서 키시 담당 출입기자였던 오오히나타 이치로(大日向一郎)가 후에 연구자와 인터뷰하여 증언한 바가 있다. 그 지극한 중요도에 비하여 그동안 왠지 주목받은 일이 없는 사료이기에 조금 길지만 해당 부분을 전문 인용하겠다.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거고, 그 기본은 군비다, 그러니까 핵무장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키시 수상은〕 국회에서 답변하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의 로켓기술이 진보한다면, 만약 일본에 핵을 때려박으려는 로켓기지가 있다면, 외국이라도 〔일본은〕 거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것이 헌법위반도 아니라는 취지로 본회의였나 외무위원회였나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 일이었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딘가 오키나와 근처의 외딴섬에서 적당히 할 수 있겠지」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 마셜군도 이런 데서 구 일본제국 시대에 국왕이었던 이와 의논해서 섬을 빌리는 것은 어떨까」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핵무장에 대하여 굉장한 열정이 있었지요.（『岸信介政権と高度成長』東洋経済新報社 2004, p.196f.。 강조는 인용자）
농담이 아니었을 것이다. 패전 이후 불과 10년. 태평양전쟁 말기에 「본토결전」의 예행연습을 강요받아 지옥이 되었던 오키나와를 어떻게 본 것인지. 패전 수용을 거부해서 초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어떻게 본 것인지, 과거 사실상의 식민지배를 하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 황폐화시킨 태평양 섬나라들을 어떻게 본 것인지.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 초래한 참화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자각, 민중이 짊어진 고통에 대한 너무한 무감각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 요즘 횡행하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동경대 명예교수 나카무라 타카후사(中村隆英)와 토요에이와여학원대학 연구자 미야자키 마사야스(宮崎正康)가 공동편집한 연구서에 확실히 게재되어 있는, 큰 신문의 기자와의 인터뷰의 일부다.
전후의 일본이 「평화이용」에 한정하여 핵개발・원전사용에 나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장래적인 「군사이용」도 염두에 두고 「평화이용＝비군사이용」에 몰두해 왔던 것이다.
２ 핵무장을 둘러싼 그 후의 움직임
그 나카소네의 핵 내셔널리즘과 키시의 핵무장 열망은, 그 후에도 일본의 방위정책의 심층저류로서 자민당의 중핵부분이나 외무성 고관이나 일부 보수적 정치학자들 사이에 연면으로 계승되어, 중국의 핵실험이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표층에 노정되었던 것이다. 1970년 2월, 당시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미영소불중 5개국의 핵무기 감축을 꾀하고 동시에 그 이외국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NPT에 일본도 서명했지만, 국회에서의 비준은 76년 6월까지 크게 지연되었다. 그것은 자민당 내부의 상당수의 핵무장 열망세력이 조약에 정식으로 가맹하는 수순이 되는 비준에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NHK 스페셜 취재반이 출간한 『핵을 갈구한 일본: 피폭국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光文社 2012)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NPT에 대해서는, 가맹을 둘러싸고 시모다 타케소(下田武三) 당시 주미대사나 우시바(牛場信彦) 사무차관이 「현시점에서는 핵무장하지 않는 것이 일본국민의 총의이지만, 핵무장 여부의 최종결정은 장래의 세대가 결정해야 마땅하다」든가 「NPT에 가입하는 결과 영구적으로 국제적 2류국인 핵없찐이 되는 것은 절대로 견디기 어렵다」 등 의문을 던졌고, 자민당 의원 일부도 강경한 반대 의견을 내거나 했다는 것이, 외무성 OB들에 대한 취재 및 입수한 외무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p.30)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무성과 자민당 의원 일부는 당시 NPT 가맹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전후 20년 이상이 지나서도 여전히 외무성에는 나카소네 이래의 핵 내셔널리즘이 판치고 있었음을 읽어낼 수 있다.
NPT가 논의되던 당시, 미영소불중 핵무기 보유국 이외에 핵무장 능력, 즉 핵무기를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서독 양국이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NPT조약의 진정한 목적을 일본과 서독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1969년, 일본 외무성 국제자료부 조사과장 무라타 료헤이(村田良平)가 방일한 독일 외교관 에곤 바르(Egon Bahr)에게, 일본과 독일이 함께 NPT조약에서 발뺌할 길을 협의하자고 비밀리에 제안했던 바 있다. NHK 스페셜 취재반의 책에는, 그 일본 외무성이 내건 서독 외교관과의 비밀협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무라타 본인이 훗날 증언한 것이 실려 있다.
「역시 NPT라는 그 조약의 최중요 노림수가, 일본과 서독 양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p.43）
「어떻게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NPT 회의에서 그런 걸 제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부 뒷거래니까. 의견교환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NPT를 뒤엎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 〔서독 외교관〕 바르가 일본에 왔을 때의 협의입니다」 （p.43f.）
서독 외교관 에곤 바르와 이듬해 독일에서 재회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무라타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에곤 바르 자신의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 왔지만, 일본과 독일이 (NPT의 의무를 면한다는)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겨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의미가 없이 되도록 국제정치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p.44f.。 강조는 인용자）
도대체 어느 쪽이 세계에 대고 「유일한 피폭국」이라고 칭해 온 나라인지. 핵을 둘러싼 일본과 독일의 차이는 핵발전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일본과 핵발전을 포기한 독일의 차이로 현재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69년의 외무성 외교정책기획위원회의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대강」에는 「당면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지만, 핵무기 제조의 포텐셜은 항상 보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철주(掣肘)(주위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경쓴다」고 명기되어 있었다(『毎日新聞』1994-8-1).
결국,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둘러싼 일본 정부 중추에 있어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관된 것은, 지금 당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미래의 핵무장을 위해 프리핸드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키시 노부스케 이래로 일본 정부 중추에서 계승되어 온 정치적 의지이다.
３ 그리고 현재의 문제
이 점에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일 것이다. 피단협은 이시바 수상에게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최소한 옵저버로라도 참가해 달라고 직접 호소했지만, 1월 25일 『마이니치신문』 기사에는 「정부는 3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회의에 옵저버 참가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라며, 「일본피단협 『정부에 복장 터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피단협의 오랜 노력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형태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직후의 국제회의이며, 범국가적으로 핵무기 금지를 세계에 호소할 다시없을 기회이건만, 일본 정부를 그 절호의 기회를 두눈 멀뚱히 뜨고서 놓쳐 보냈다.
이것은 일본 매스컴에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이지만, 외국에서 보자면 결국 일본 정부가 미래적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역시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의미한다.
외국에서 어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음 사실을 거론할 수도 있다. 아주 최근의 일이지만, 키시다 내각의 각료였던 코노 타로(河野太郎)가 이시바 정권 탄생 직전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선거공약으로 원자력잠수함(원잠) 보유를 내걸었다. 『소화사 사전』(東京堂出版)에는 「원잠은 원자력엔진을 장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탑재를 전제로 하는 전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요시오카 히토시(吉岡斉)의 『신판 원자력의 사회사』(朝日新聞出版)에도 「1950년대 들어서 미소간 핵군확 경쟁이 핵탄두와 운반수단 양면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성과로서 수폭이 개발되어, …… 대륙간탄도유도탄,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 장거리전략폭격기라는 전력의 세 기둥이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p.12).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 장시간에 걸친 잠항을 계속할 수 있는 원잠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유도탄발사기지로서 군사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현대의 국제정치나 핵전략이론의 상식으로 볼 때 자위대의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내세움은 자위대의 장래적 핵무장을 표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인 것이다. 그것을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이 집권당의 총재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외국에서 볼작시면 당연하게도 일본 정부 내부에서의 핵무장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 사실은 또한 많은 논자들이 일관되게 인정하는 바, 일본의 핵개발의 직접적 목적이 핵산업・원전메이커의 육성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엿보이는 것이다. 실제로도 세계 톱클래스의 원전메이커를 미츠비시, 히타치, 토시바 3사나 갖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당면 원전의 신규건설이 전망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산업성이 가장 힘을 쏟은 것이 핵기술의 유지――설비의 유지와 인재의 양성, 그리고 집단적인 경험의 계승――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최악이라 볼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을 경험한 일본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수지가 맞을 수 없게 된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핵개발・핵사용의 목적이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군사목적이 있다고 근린 아시아 나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아시아에 쓸데없는 긴장을 초래하여 핵철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공언할 수 없게 된 핵발전 추진세력은 일본의 핵개발에는 에너지 정책 뿐 아니라 「안전보장」이라는 목적도 숨어 있음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원자력기본법에 쓰여 있는 「핵개발의 목적」에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였다. 민주당 당내의 전력총련〔전국전력관련산업노동조합총연합〕 출신 국회의원은 핵발전 유지라는 점에서는 친정이자 사측인 전력회사와 한몸이다.
그리고 이번에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로, 심지어 일본의 수상으로 선출된 것이 다른 이도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잠재적 억지력」을 위해 철저히 원전사용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이시바 본인이다. 그 이시바가 그 잠재적인 「핵억지력」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명언한 것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핵연료 사이클은 계속 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太田昌克 『日本はなぜ核を手放せないのか』 岩波書点 p.181).
이것은 오오타 마사카츠(太田昌克)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같은 책에는 「이시바가 말하는 〈기술억지〉란, 핵무기 보유라는 선택지를 당분간 포기하는 한편, 핵분열성 물질〔우라늄235와 플루토늄〕이나 핵무기운반수단〔탄도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립해 두고, 때에 따라 위정자의 정치판단으로 단기간에 핵보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온존하는 것으로써 적대국의 움직임을 억지한다는 안전보장전략」이라고 해설되어 있다. 그것은 실제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애초에 군사력의 강화, 군사기술의 고도화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라는 것은 항상 상대국이 그것을 상회하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써 무의미화될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만 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양차대전 이전의 열강 간의 거대전함 건조경쟁이나, 2차대전 직후의 미국의 원폭 독점소유가 곧바로 소련의 원폭실험으로 타파되고, 그에 이은 미국의 수폭개발도 거의 직후 소련의 수폭제조에 따라잡힌 것으로써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원폭개발 경쟁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포의 균형이지만, 과거 1937년의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일중전쟁이 시작되었듯이 우발적 사건이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닌 것이다.
４ 핵연료 사이클을 둘러싸고
그런데 여기서, 이시바가 말했다는 「핵연료 사이클」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원폭에는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이 있다. 천연 우라늄은 핵분열을 하지 않는 우라늄238이 99.3％, 핵분열성으로 원폭의 「폭약」이 되는 우라늄235가 불과 0.7％. 우라늄 폭탄은 천연우라늄에서 핵분열성 우라늄의 비율을 높여 얻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놈이고, 플루토늄 폭탄은 고속증식로에서 얻어낸 핵분열성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가사키에 떨어진 놈이다. 즉, 핵폭탄 제조에는 「농축우라늄」 내지 「플루토늄」이 필요하며, 이것들은 통상적인 발전용 원전에서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또는 고속증식로의 운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과정을 「핵연료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원자로에서 발전한 후에는 당연히 사용된 핵연료가 남는다.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로서 처분하는 방법과, 재처리해서 재사용 가능한 연료, 즉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으며, 후자가 「핵연료 사이클」인 것이다. 전자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지만, 이 경우 원전 운전 직후에 사용된 핵연료의 최종처분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한편,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고속증식로로 구성된 후자의 「핵연료 사이클」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액의 경비를 요하며, 그리고 동시에 핵연료를 드러내놓고 처리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위험하고 귀찮은 핵쓰레기도 대폭 증가한다. 그런데 일본은 최초부터 핵연료 사이클 건설을 핵개발의 제1목표로 설정하고 전후 최대의 국가사업으로 삼아 왔다.
그 노림수는, 공식적으로는 「핵연료의 자급」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핵폭탄(원폭)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며, 그 배후에 「핵무장 능력 획득」의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의미에서 핵연료 사이클, 특히 고속증식로에 의한 플루토늄 생산은 그야말로 잠재적 핵무장의 간담이요 물질적 기반이다. 실제로도 핵무기비확산조약을 둘러싸고 외무성 내부에서는 「고속증식로 등의 면에서 곧바로 핵무장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평화이용을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의가 없는 부분일 터」라는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太田 『日本はなぜ核を手放せないのか』 p.123).
현실에서는 핵연료 사이클은 과거 한때 우라늄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과대한 기대를 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위험성도 높으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경제적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세계적으로 보자면 군사목적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버려진 기술이다. 핵무기 보유국 이외에 핵연료 사이클을 건설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확히는 미국에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뿐이다. 게다가 일본은 외국의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도 포함해서 이미 원폭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타국에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전혀 수지맞지 않는 그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이면에 군사목적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의 핵연료 사이클 건설은 이미 막대한 경비를 투입했고 세월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탄지경이다. 재처리시설 건설은 연중행사와 같은 완성 연기 표명이 벌써 27회 반복되었고, 완성은 장담할 수 없으며, 그 완성을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다. 고속증식로 건설도 「몬쥬」원자로의 파탄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애초에 핵발전 자체가 더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기에 그 위험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으로 보나, 남겨질 핵쓰레기 문제로 보나, 핵발전 자체와 핵연료 사이클 사업 모두 곧바로 철수해야 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전력기업, 원전메이커는 각자의 심산으로 파탄난 핵연료 사이클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전력회사는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적 처분이라는 난제를 미룰 구실로서, 원전메이커는 돈이 열리는 나무로서 사이클 건설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여유가 없기에 졸저 『핵연료 사이클이라는 미궁』(みすず書房)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역시 그 근간에 있는 것은 일본의 핵개발을 둘러싼,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선 「안전보장」이라 지칭되는 정치적・군사적 야심의 존재다. 그것이야말로 피단협의 노벨상 수상 1주일 후에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안전성도 경제성도 의심되는 새로운(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정부의 의향으로서 나타난 배경이나 다름없다.
아무튼, 핵발전의 지속, 핵연료 사이클의 건설, 그리고 잠재적 핵무장 노선의 유지는 현재 일본의 핵무장 능력의 유지, 나아가 장래적인 일본의 핵무장에 직결되는,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환으로서, 권력 사이드――경제산업성, 외무성, 자민당 중추, 재벌계 원전메이커와 관련 기업, 전력회사, 그리고 전력회사 및 메이커와 일체화된 어용학자 집단――에 위치해 있다면 누구나 고집하는 것이니, 이것들을 한꺼번에 거부하지 않는 한 「진정한 반핵」은 있을 수 없음을 「반핵」운동은 인식하고 결의해야만 할 것이다.
피단협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본 바이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의사연락회의 의뢰를 받아, 동 회에서 발행하는 『피폭진료 월보』 제66호(2025년 2월 1일)에 같은 표제로 논고를 기고했습니다만, 글자수 제한을 약간 넘어서 원고가 조금 깎였습니다. 이것은 그 원래 원고에 가필해서 다시 쓴 것입니다. 야마모토 요시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