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농민기의의 서막은 열리는가?

中国新一轮农民起义揭开序幕？

by 한동방

　중국의 역사는 농민기의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근년 들어 중국 각지에서 토지를 지키기 위한 항의행동에 나서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많은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일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농민기의의 새로운 물결이 열리는 서막인가?

　금년 3월 26일 광동성에서는 불산(佛山)시 남해(南海)구 구정부가 삼산(三山)진에서 400 무(亩 〔1 무 = 666.66 ㎡ ＝ 200 조선평〕) 이상의 채소밭과 양어지를 흙으로 메우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것을 막으려 했으나, 돌아온 말은 땅이 이미 13년 전에 팔렸다는 것이었다. 1992년에 삼산진 관헌들과 남해구 토지국 사이에, 총 12.4 평방킬로미터를 무당 13,600 위안에 사고파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13년 동안 이런 소식은 깜깜이였던 주민들이 정부 측에 법정 비준 문서를 보여달라 하였으나, 남해구 구정부는 그것을 내놓지 못하였다. 성난 주민 수백 명이 자기 토지를 둘러싸고 퇴거를 거부했고, 공사는 중지되었다.

　2개월 뒤 5월 31일 심야에, 남해구 정부는 돌연 경찰원 수천 명과 대량의 중장비를 파견하여 하룻밤 사이 400 무 이상의 토지의 농작물과 양어지를 파괴했다. 아침에 일어난 농민들은 총가치 800만 위안 이상의 재산이 파괴된 것을 목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부 1위서기라는 자는 주민들을 위협하며 “이것이 바로 정권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외쳤다 한다.

　금년 7월 7일 사천성에서는 안악(安岳)현 악양(岳阳)진 규안(奎安)촌의 농민 수십 명이 보주대도(普州大道) 교량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모였다. 그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현정부에서 농민들과 협상하여 협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안악현 현정부는 무장경찰을 보내 농민들을 진압하지는 않았다. 대신 시공단위에서 흑사회 깡패들을 용역하여,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였던 농민들을 두들겨 패 9명을 다치게 하고 그 중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에 내가 알아보니, 이 교량 공사로 차지된 토지는 1 무 남짓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규안촌 농민들이 그 1 무의 땅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자 한 이유는, 현정부에서 결국에는 마을의 모든 토지를 점용하여 부동산 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규안촌 농민들은 현정부가 자신들과 아무 상의 없이 토지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수백 무의 땅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안악현 현정부는 이미 1993년에 경제기술개발 명목으로 규안촌 옆동네 북파(北坝)촌의 토지 350 무를 수탈해 놓고 보상은 92 무밖에 인정해주지 않았다. 당시 현정부 경제기술개발판은 토지 92 무를 인당 8,000 위안 보상해 주고, 나머지 250 무는 보상해 주지 않은 것이었다. 해서 주민들이 불복하자, 현정부는 2002년 6월 11일 기습적으로 현 공검법 간부경찰 천여 명을 파병하여 토지를 강제집행하고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던 농민들을 두들겨패 8명을 다치게 하고 그 중 1명은 중상, 3명을 체포했다. 다치고 체포된 이 중에는 양해청(杨海清)이라는 81세 노인도 있었다. 그는 2년 뒤 2004년 6월 홧병으로 죽고 말았다.

　농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정부 측에서 강제진압을 나온 인원들이 구호하기를, “삼개대표(三个代表)를 실현하고 전 현의 많은 인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땅을 점유 중인 농민들은 토지를 넘겨줘야만 할 것이며, 우리는 산을 정복하고 보루를 쌓듯이 용감하게 전진할 뿐이니, 감히 막아서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동시에 현정부에서 현 전역의 기・사업(企事业) 단위 공작인원들에게, 첫째로 정부를 위해서만 일해야 하며, 둘째로 친척붕우를 위해 공작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 자기 토지를 먼저 내놓는 모범을 보일 것이며, 넷째로 일련의 모든 행동에서 지휘에 복종할 것을 경고하였다고 한다. 해서 그들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농민들과 대화할 수 없고, 물러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공사 방해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상기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이는 직장을 잃고 해고당할 것이며, 공직자라면 해직당할 것이고, 은퇴자는 연금이 끊길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영업면허가 몰수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강제집행에 참여한 일부 관헌들이 농민들에게 말하기를, “포기하시라. 빈자는 부자와 싸울 수 없고, 부자는 관청과 싸울 수 없다. 인민이 관을 고소하면 판결이 나올 리 없다”고 하였다.

　작년 10월 27일 사천성 한원(汉源)현에서, 아직 받지 못한 토지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4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폭포구(瀑布沟)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모인 일을 우리 모두 잊지 못하리라. 시위 현장에 등장한 여러 현수막 구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옹호중국공산당(拥护中国共产党)”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만 명 이상의 군경을 풀어서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농민들을 진압하였고, 그 결과 농민들과 공안무장경찰 여러 명이 죽고 다쳤다.

　중국사의 모든 농민기의는 소수의 인원이 재산과 토지를 농단하고 농민들은 유리실소하여 극심한 빈곤의 구렁텅이에 떨어짐을 배경으로 삼아 일어나 왔다. 기의는 폭력수단으로써 빈부를 평평히 하고 논밭을 다시 나누었다. 그것은즉 소수의 손에 집중된 대량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 빈궁한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과정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정세는, 사회적 소수자인 관헌 혹은 관헌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농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한 줌 땅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냥 빼앗을 수 없으면 속여 빼앗고, 속여 빼앗을 수 없으면 강제로 빼앗고,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면 국가폭력을 끌어와 진압한다.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고 유리실소함이 농민기의의 중요한 역사적 제조건이라면,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그 순간이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자유아시아방송 특약평론원 한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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