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命的労働者協会（社会党・社青同解放派）結成宣言・暫定規約・テーゼ
by 타키구치 히로히토
- 출전: 『해방(解放)』 제40호 (1969년 9월)
- 출처:
목차
１. 혁명적노동자협회 (사회당・사청동 해방파) 결성선언
노동자 제군!
일본의 전투적 노동자, 인민이 베트남 인민억압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의 국제적 협력 가운데서 성장시킨 10・21 국제반전통일행동을 미일안보와 NATO의 동시분쇄를 위한 싸움으로 수행하면서, 11월의 사토(佐藤) 방미를 실력으로 저지하고자 돌진하는 지금, 우리는 혁명적노동자협회가 결성되었음을 여기에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대외정책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일부를 형성한다.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라고 외친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이 창립된 지 벌써 백여년이 지났고. 또한 「세계공화국이었다」던 파리코뮌의 봉기 100주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금까지 「해방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온 우리는, 60년 안보투쟁과 그 패배 이후 10년의 고투를 되새기며, 전 세계의 상처받고 쓰러진 무수한 무산자 대중의 뼛가루를 이어받아, 오늘날에 있어 산업합리화와 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 돌파를 위한 70년 안보, 즉 「아시아・태평양권 안보」를 분쇄해 나가는 투쟁을, 일하는 계급의 정치적 지배능력을 획득하는 투쟁으로서,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으로서, 무산자 해방투쟁으로서 싸워내고, 국제노동자협회의 원칙을 지금의 현재에 있어서 혁명적으로 되살려내 관철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여기에 「혁명적노동자협회 (사회당・사청동 해방파)」라는 전국적 단결을 맺어내고자 한다.
우리 혁명적노동자협회＝해방파는, 노동자계급의 안보 분쇄 행동을 위해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태만히 한다면, 지배계급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확대된 국제적 억압의 동맹으로써 전쟁과 파시즘을 들이대며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공할 착취와 예속을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 투쟁의 한복판에서, 노동자를 정치적 꼬리로 전락시키려는 모든 정파들을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체구로써 직립하여 발밑으로 짓부시고, 투쟁하는 거만(巨万) 노동자 대중을 혁명적으로 독립된 당으로 구성하고, 그러면서 만국의 노동자계급의 동맹을 추진하고,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획득과 노예화되어버린 노동의 해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일본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고무시킨 「프랑스의 5월」의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부활의 조짐을 벌써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노동자게급이 국제노동자계급의 마음을 뒤흔들어야 한다. 일미안보와 NATO는 이렇게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분쇄되어가는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제국(諸国)이나 후진제국의 노동자계급의 현재화(顕在化)를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계급이 명확한 모습으로 국제적 연대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것은 썩어빠진 구사회에 대한 하나의 신사회가 대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신사회의 개척자는 바로, 저 국제노동자협회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 혁명적노동자협회여야 한다.
이 대두되는 신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의 투쟁을 싸워나가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에 노동자는 어째서 투쟁하는가? 스스로의 노동을 스스로가 지배하기 위해서다! 노예화된 노동으로부터 노동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사회적 예속 상태를 끝내고,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고, 계급지배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공장제도 그 자체의 제국주의적 개편 아래, 노동자들의 온갖 개인적 자유가 사라지고, 이 가공할 강제노동의 뇌옥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점까지 이르고 있다. 「자기의 노동을 자기가 지배한다」! ――이것은 이미 노동자들의 반전투쟁, 즉 대외정책을 위한 투쟁 가운데서 돌출되어, 오늘날의 무산계급적 반안보투쟁의 모토가 되려고 하고 있다. 허나 이것은 노동자들이 현실적 충동을 의식하고 싸워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는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명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제1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자기의 노동에 입각하는 사유(私有), 즉 자기가 사유하는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노동자, 「자영(自営)」생산자는 여기저기서 멸망당하고, 놀라울 정도의 자본의 집중, 생산수단의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이렇다. 협업형태로만 현실의 노동이 될 수 있는 노동, 생산수단과 다수 노동자의 사회적 결합에 의해서만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의 전화(転化), 그것과 더불어 제(諸)국민의 세계 시장망으로의 편입과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적 성격」(마르크스)이 발달하게 된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적 성격은 「사회주의 세계체제」에 의해 파괴되기는커녕, 오늘날 이 「세계체제」 그 자체가 개개의 「사회주의」 제국의 독립화, 나아가서 그들 내부에서도 제기관, 제기업의 독립화와 대규모 교환에 의해 매개되기에 이르렀고(「시장제 사회주의」!), 마침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체코의 이반에 소련과 동구 5개국군을 풀어서 테를 고쳐매야 했을 정도이다. 개개의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개개의 노동자들에게 적대를 받아,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때까지의 고통을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 노동」, 「사회적 노동수단」의 가공할 발달. 그것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적 성격」이 더욱 강렬하게 발달한다――이것이야말로 SDR 발동에서 볼 수 있는 전후 국제적 신용제도의 극적인 동요로 표현되고 있는 국제무역에 매개된 국제분업의 재편성＝확대재생산으로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궁핍과 노동고를 축적시키고 있는 것이다. 70년 안보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무수한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갈라져 멀어지면서도 그들에게 적대를 받고 있는 이 세계적 규모의 생산력이, 심지어 이제는 후진제국 뿐만 아니라 선진제국의 노동자 대중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강제하기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역사가 현실로 노동자혁명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후 세계체제의 근저적 동요」라며 가능한 한 거창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은 그 가운데 사적(私的) 특수이해, 또는 민족적 이해의 충돌밖에 보지 못하고, 결국은 「경쟁의 외관」을 더듬어 만지는 것에 불과한 견해를 토로함으로써, 노동자를 또한 자기의 노동력은 자기의 마음대로 파는 것이라는 노동력 상품의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싸우게 하고, 그것을 「자립」이라고 몽상하게 하려는 소시민적 사려천박을 생각이라도 해 보라!
그러므로 제2로 이러하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자기가 지배한다」 함은 자기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노동자가 「자영」생산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목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것이 지상(至上)의 이상이며, 그들을 앞으로 몰아세우는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민두주의(坊主主義)적 조직주의와 독불장군(一匹狼)적 개인주의의 무한한 갈등을 보라. 이에 반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팔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노동력을 자기들 공동에 의해 처리하고자 하는 단결, 이 무산자적 단결을 개시하는 임금노동자를 앞으로 돌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이며, 고용노동을 자유로운 공동노동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인간의 현실적 충동이다.
이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는, 어떠한 투쟁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가? 이 길이야말로, 전술적으로는 단호한 단결에 의해 돌출된 투쟁이며, 전략적으로는 자유로운 공동노동의 실현을 우선 국민적 규모로 개시하려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존국가(다수자의 노동을 소수자의 부로 만드는 상태의 영원화를 추구하는)와의 정면충돌과, 그 소산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정부, 즉 코뮌의 수립, 그 발전이 초래할 바 노동자대중의 세계적 단결에 의한 세계적 생산력의 획득, 바로 이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보편적인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지향하는 이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 「자기들의 공동의 의지에 기초한 노동」을 추구하는 투쟁은, 현재의 바로 직하에서 이미 정력적으로 개시되었다. 70년 안보 분쇄로 개방된 반산학협동 학원바리스트로서. 반산업합리화 노동자 파업 실행위원회로서. 더 나아가 노학연대위원회로서! 이로써 추구되지만 결코 개별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자유로운 공동노동! 노동자, 학생의 자본 하에서의 사회적 예속상태에 저항하는 투쟁이, 이 상태를 영원화하고자 하는 국가권력과 유혈의 충돌에 이르는 것에, 무슨 불가사의가 있겠는가! 그리고 노학공투의 파란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유로운 공동노동을 향한 충동이며, 정신적 제능력이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적대시받고 있는 상태를, 연대로써 지양하고자 하는 경향인 것이다.
이제, 공적 폭력에 의한 대학 제압은 완전히 일반적인 것이 되어, 그것은 노동자들 위로 급속히 확대되려 하고 있다. 「도발」은 일시적으로 공적 폭력의 현재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적 반동, 밀집된 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정치적 반동은 개개의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적 계급의 반항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임금노동자계급이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에 대한 현실적 충동을 강화하고, 여기에 불을 댕기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계엄령이 떨어진다. 지하로 내몰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두더지를 바라보며, 지배계급은 자신이 타도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 노동자계급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내 내세우게 된다. 그리하여, 전후의 「의회제 민주주의」는 「시나브로 파시즘」이 아니라, 파시스트 국가로 극적으로 전화하는 시점에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으며, 또한 소유계급 제국가들의 심화되는 대립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의 혁명적 폭발에 대항하고자 하는 한 반혁명계급동맹의 확대재생산으로 국제적인 인민억압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의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반동」을 한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유발한 「도발분자」야말로 나쁜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반파시즘＝민주주의는 밀집된 적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계급투쟁에 대항하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를 추진적 동기로, 규정적 목적으로 삼는 오늘날의 우리의 투쟁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토 내각 타도 뿐만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일본 독점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계급)의 지배의 타도, 그러한 것으로서의 자민당 정부의 타도, 간단히 말해서 「일본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정부의 타도」여야만 한다. 현재의 「자민당 정부 타도」론은 말하자면 「안보 견지의 자민당」을 타도한다는 것이지, 부르주아지의 지배의 타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의 「일제타도」론은 일본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지배의 타도(그러한 의미에서만 올바르다)와, 일본에 있어서의 금융자본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로서의 일본제국주의의 타도(그러한 의미에서는 오류이며,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적 성격상 이것은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를 애매하게 중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투쟁의 래디칼(근본적)한 성격이야말로 자본가계급의 정부를 타도하는 것을 실제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의 싸움을 원동력으로 삼는 투쟁에 의한 이 자본가계급의 정부의 타도는, 바로 그렇기에 자유로운 공동노동의 실현을 국민적 규모로 개시해나갈 노동자계급의 정부를 수립해나가야만 한다. 특히 현재 부르주아지의 지배의 끝이 파시즘의 시작이 되려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노동자계급은 이 파시즘으로의 전화를 용납하지 않는 유일한 싸움으로서, 부르주아지 정부의 타도에 곧바로 이어질 무산자 정부의 수립을 명확히 전망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이 정부의 수립은, 과거 부르주아지가 정치권력을 획득했을 때와 같이, 기존의 관료적 군사적 통치기구를 그대로 입수하여 이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기구를 파괴하고 무장한 노동자 대중에 의한 코뮌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의회제 민주주의」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혁명의 본성에 유래하는 것이다. 즉, 자유로운 공동노동은 자기들의 노동을 자기들의 공동체의, 타인과의 공동의 의지 하에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지양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인 코뮌은, 일하는 계급이 동시에 지배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노동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코뮌은 어디까지나 발전성 있는 정치형태였」고, 「생산자의 정치적 지배와 생산자의 사회적 예속상태는 병존할 수 없다」(마르크스).
「자기들의 공동에 의한 자기들의 노동의 지배」의 욕구와 그것을 실현해 가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에의 경향은 오늘날의 공장제도 하에서 싹튼다. 그것은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진지한 단결에서 자란다. 오로지 타인과의 공동에서만, 또한 공동을 통해서만 노동자 제개인은 그 자질을 모든 방면에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손에 넣는다. 노동자는 세계사적 존재로서 발달해야 한다. 혁명적노동자협회는 자유로운 공동노동을 위한 그러한 단결이다. 「아시아・태평양권」 안보 분쇄를, 일하는 계급의 정치적 지배능력을 획득하는 투쟁으로서 싸워나가자!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새로운 협동체」는, 영속혁명＝세계혁명의 투쟁의 단결에 있어서, 이미 현재의 직하에 있다!
一、산업합리화 반대! 산학협동 반대!
一、안보 분쇄! 오키나와 인민 해방!
一、일본제국주의 유산자 정부의 타도!
무산자 정부의 수립!
一、영속혁명＝세계혁명!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２. 혁명적노동자협회 (사회당・사청동 해방파) 잠정규약
1864년 9월 28일 런던에서 창립된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 전문(前文)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이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이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등의 권리와 의무 및 모든 계급지배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점,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수단, 즉 생활의 원천을 독점하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온갖 형태의 노역이나 온갖 사회적 불행, 정신적 타락, 정치적 의존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이 큰 목적이고, 모든 정치운동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
이 큰 목적을 지향하는 모든 노력이 지금까지 실패로 끝나왔던 것은, 각국의 다양한 분업 사이에 연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여러 나라의 노동자계급 사이에 형제적 동맹의 끈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노동의 해방은 국지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일국적 문제도 아니고,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며,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나라들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점,
무엇보다도 공업이 발달한 유럽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이 지금과 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함과 동시에, 이전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숙한 경고를 주는 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운동들을 즉각 결합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되었다」
제1인터내셔널의 규약 제7조에 도입된 헤이그 대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유계급의 집합적 세력과의 투쟁에 있어서, 무산계급은 그 세력을 독립된 정당으로 조직하고, 소유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온갖 옛 정당들과 대항함으로써, 비로소 한 계급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바, 정당이라는 무산계급의 조직은 사회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그 궁극목표인 계급의 폐지를 완수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산업의 전쟁터에서 이미 달성된 노동자계급 제세력의 단결은, 착취자들의 정치적 권력과의 투쟁의 때에, 노동자계급의 수중의 지렛대로서 구실을 해야 한다. 토지와 자본의 귀족은, 그들의 경제적 독점을 영속화하고 용호하기 위해, 또한 노동을 노예화하기 위해 항상 그들의 정치적 특권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획득이 무산계급의 주요의무로 되는 것이다」
1970년 전 해인 지금 「아시아・태평양권」 안보 분쇄투쟁의 한복판에서, 60년 안보투쟁 패배 이후 10년의 고투를 되새기면서, 『국제노동자협회』의 원칙을 지금의 현재에 혁명적으로 되살려 관철하고자 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아래 규약을 갖는다.
제１조 본 협회는, 노동자계급의 보호・발전 및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노동자계급의 자연발생적 운동을 결부・통일하고, 그것을 공동의 것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일본사회당・사청동 내부로부터, 일본에 있어서의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소시민적 제세력과의 유착을 끊어내는 분파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독립된 당으로 조직하기 위해 창립된 것이다.
제２조 본 협회의 명칭은 「혁명적노동자협회」(일본사회당・사청동 해방파)로 한다.
제３조 본 협회는, 매년 ○월 도도부현 대의원으로 구성된 정기대회를 개최한다. 정기대회는 본 협회의 총무위원회를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위원회는 정기대회 외에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대회는 총무위원회의 1년간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받는다. 대회는 노동자계급의 공동의 노력을 밝히고, 본 협회의 활동의 성공에 필요한 방침을 토의하여 결정한다.
제４조 총무위원회는 동경에 둔다. 총무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필요에 따라 의장・서기와 같은 임원(役員)을 호선한다. 총무위원회는 본 협회의 전국중앙부이며, 제조직의 전국적인 매듭으로서 한 지방 또는 한 부문의 노동자에게 다른 지방, 다른 부문의 같은 계급의 상태와 운동의 정보를 막힘없이 통하게 하여, 본 협회의 한 조직에서 제출한 전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모든 제조직의 검토로 옮기고, 공동의 실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각 조직이 일치하여 행동을 일으키도록 활동해야 한다. 총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본 협회의 제조직에 바람직한 제안을 발의한다. 총무위원회는 기관지(紙)・지(誌), 통신, 통달을 발행한다.
제５조 본 협회의 성원은 3명 이상으로 세포를 구성하고, 각 세포는 세포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정기대회에서 선출되는 도도부현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의해 대표되는 결합을 갖는다. 단, 북해도위원회 및 동경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서 취급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총세포・지구위원회의 조직이나 기관을 가질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의장・서기와 같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임원을 호선한다. 본 협회의 각 성원・각 조직・각 기관이 동경의 총무위원회와 직접 연락하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은 자명하다.
제６조 총무위원회는 노동자의 산별위원회・학생위원회・농민위원회 등을 조직한다. 산별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온갖 사회적・정치적 운동을 지지하고, 짓밟힌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이기적이지 않고 계급으로서 행동하도록 추진하고, 학생위원회・농민위원회 등은 학생운동・농민운동 등이 혁명적 노동자계급으로 결부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７조 총무위원회는 노동자계급을 독립된 당으로 구성하기 위해 사회당위원회・사청동위원회를 조직하여, 본 협회의 모든 성원의 전국적인 분파투쟁을 추진하고, 일본공산당 및 기타 소시민적 제정파와의 정파투쟁을 전개함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이 소시민적 제세력의 정치적 꼬리로 전락하는 연결고리를 단호히 끊어나가도록 추진해나가야 한다.
제８조 본 협회의 모든 성원・조직 및 기관은, 자본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항하여, 상호경쟁을 단결로 바꾸어나가고, 이 단결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시키는 노동자들의 진지한 운동, 즉 「행동위원회 운동」을 보급하고, 이것을 결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９조 본 협회의 가입과 성원의 행동의 책임에 대하여서는 도도부현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본 협회의 원칙을 승인하고 옹호하며 가입을 인정받은 자는, 본 협회의 대회가 정한 일정한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본 협회의 성원은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 대외정책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일반적 투쟁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협회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제11조 이 잠정규약은 1년간의 투쟁경험을 통해 그 올바름을 검증하고, 1970년 ○월의 정기대회에서 확정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이 잠정규약은 제2회 대회에서――
제５조에 대하여, 지구 총세포를 기본조직으로 하고, 직장・학원 세포를 분지(分肢)로 한다는 취지의 개정.
제９조에 대하여, 지방위원회로서 취급하기로 한 경우의 북해도위원회 및 동경도위원회는, 그 아래의 블록별 지구위원회를 다른 부현위원회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보충.
이상을 거쳐 정식 규약으로 되었다.
３. 혁명적노동자협회 (사회당・사청동 해방파) 테제
｛Ｉ｝
-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향상을!」――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산업평화」와 「내쇼날 인터레스트(국익)」의 함성이다. 허나, 노동자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 어떠한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메카니컬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따위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공장(교육공장, 병원공장, 언론공장 등을 포함하여)의 내부에서의 “노동생활”은――거기에는, 가공할 노동강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온갖 개인적 자유가 압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남아도는 「자유」의 난숙(爛熟)이 구가되는 공장 외부에서의 “소비생활”은――의・식・주를 만족시키고, 낳고, 키우고,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는 생활을 말할 것 같으면, 「크리핑 인플레이션」 가운데서 임금노예로서의 생명의 생산 및 재생산(노동력 상품의 생산・재생산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본의 보이지 않는 실을 통하여, 점점 더 강력하게 그 강제노동의 감옥인 근대적 대공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얽매이게 되면서, 그 「자유」는 점점 더 한낱 외관・호화로운 가상(仮象)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노동자 생활은 이제 온갖 방면에서 일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틀림없는 〈자본가 밑으로의 노동자의 사회적 예속의 심화・확대〉로서 〈노동자 생활 전체의 제국주의적 개편〉이라고 해야 할 과정의 진행인 것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온갖 착취의 강화는 결국 정리하자면 노동자의 사회적 예속상태로 귀착하는 것인데, 한편에는 부가, 다른 편에는 노동고・생활불안・빈곤이 축적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억압수단・과잉화수단・궁핍화수단으로서의 생산수단과 노동지휘권의 집적으로서, 자본가의 밑으로의 노동자의 절망적 예속의 심화・확대로서, 하치만(八幡)・후지(富士)의 합병 등이 지시하는 대독점주식회사의 경이로운 발달 가운데서, 그것은 새로운 실현의 형태로써 관철되고 있다. 산업은 발달하지만, 노동자의 생활향상은 구색뿐인 겉치레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제개인에게는 현실적 제약＝고통이 증대하고 있다.
- 임금, 그것은 노동력상품의 생산비용인 것인데, 오늘날 어떠한 노동력이 생산되어야 하는가? 임금의 금액을 둘러싼 공방은 중대사항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회적 예속상태야말로 궁극적으로 문제삼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상품이 무엇인지는, 교육・학교제도를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다. 교육공장인 학교에서 임금노동자인 교사가 생산하는 것은 교육서비스이지만, 그것을 사서 교양을 몸에 익히는 학생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본에 예속된다. 즉, 그리함으로써 자본에 팔려야 하는 노동력상품을 생산한다. 「산업과 사회의 요청」을 내세워, 전후 교육은 획기적인 개편기에 있으며, 또한 「교육은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공산당 선언』)는 것이, 지금 격렬한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 슬로건은 「산학협동」인데, 그 참뜻은 〈산업합리화에 적합한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현재적 내용은 「다양성에 근거한 교육」이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에 이르러 제국주의적 공장(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제국주의적 교육(제도)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서 〈분업과 교육의 제국주의적 개편〉이라고 불러야 할 사태에 있다. “오토메이션”과 “근대적 노무관리”에 예민한 특징을 보이는 공장의 제국주의적 개편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균등은 전후의 형식적 평등이었으니, 이제부터는 다양성에 기반한 평등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자칭하는 교육의 제국주의적 개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적성의 조기발견」, 「직업의 편견을 타파하라」, 「각인이 각인의 능력에 따라」, 「여성은 여성의 특성에 따라」 따위를 부르짖으며, 전문노예와 직업백치, 부분기계에의 예속의 길로 돌진하는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은, 제개인의 철저한 정신적 불구화・부분인간화를 위한 〈노동력상품의 생산・재생산 과정〉의 제국주의적 개편으로서, 경쟁의 강제법칙을 통하여 제개인의 분업으로의 포섭＝종속을 심화・확대하는 것이다.
- 〈산업합리화〉는 자본의 금일적(今日的) 운동이다. 그것은 스탈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생산력의 발달이 아닌 노동 강화」가 아니고,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조직된 자본주의로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도 아니다. 그것은, 독점적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강제노동의 뇌옥인 대공장이 발달하고, 노동자의 부단한 저항의 증대와 노동자혁명이 실제문제인 시대에서, 국가의 간섭으로 노동의 기술적 제조건(기계체계)와 노동의 사회적 조건(인원배열)의 일방 내지 양방을 변혁함으로써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사회적 예속을 심화・확대하려는 운동이다. 「산업재편성」이라는 이름의 현재의 일본의 산업합리화는 선행된 돌격과 같은 자본주의적 기술혁신을 받아서 분업체제를 재생산하는 운동으로, 세계시장을 전제로 하고, 도시와 농촌의 철저한 분리를 기초로 하여, 또한 그 위에 그것들에 반작용해 나간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더불어, 갖가지 직업이 흥망하니, 특히 교통(통신)・운수부문의 발달 및 농업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하여, 제계급의 상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허나, 전문(専門)에 대한 예속으로써 특징지어지는 분업에 포섭되어 특수한 노동(특히 정신노동에서)에 유착된 제개인이 상호간의 격렬한 경쟁으로 마멸되어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정신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에게 적대시당하고, 어떠한 특수한 전문성도 갖지 못하는, 철저하게 단순화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보편성에 대한 생생한 욕구가,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으로의 경향이, 이 제국주의적 공장제도 하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노동절약적」(노동자절약적)인 존재의 상황 가운데서의 투쟁에 있어서, 노동하면서 사색하는 것을 진지하게 개시했다.
｛Ⅱ｝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오로지 사회 가운데서만 개별화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특정한 현실적 제개인은 그들에게 걸맞는 특정한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맺는다. 노동자의 단결은 자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그것은 동시에 온갖 관료제에 대한 돌파구이자, 노동자 제개인이 자주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방책이다. 노동자는 이 진지한 단결에 있어서 또한 단결을 통하여서만 예속으로부터 자립하여 자기의 소질을 모든 방면으로 펼치고 인격적 자유를 손에 넣는다(제개인의 자주성의 회복＝전면적 발달＝자유로운 발전＝인간으로서의 결합). 노동자가 임금의 유지에 불과한 부분적 단결로부터 보편적 단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단결로써 노동자 제개인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단결―실천―제개인의 발달―의식의 변화―새로운 단결. 이것이 노동자의 발전의 길이다(또한 학생 등이 자기들의 단결을 노동자의 단결의 일환으로서 구성해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다만 노동자의 투쟁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독립(계급의 독립＝제개인의 자립)〉의 길을 통해서만 노동자는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자기의 시야를 확대하며, 자기들의 비참한 상태의 진정한 원인을 통찰할 수 있으며, 당면한 요구를 영속적으로 드높여, 보편적인 사회적・정치적 운동을 향하여, 정치적 지배능력을 입수하고,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새로운 협동체」를 실현한다. 실천적 필연으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오로지 이 길을 가장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따름이다!
- 〈행동위원회 운동＝평의회 운동〉이란, 본래적인 것으로서는 공장제도의 발밑에서 이 자본에 항거하는 단호한 단결이자, 동시에 제개인이 자립하고 발전해나가는 조직적 운동이다. 그것은 관료제적으로 되어버린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들의 진정한 의미를 길어내서 되살리고, 사민과 스탈린주의자에 의해 폄훼당해 온 공장위원회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부활시키고, 무산자적 단결을 출발점으로부터 확대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자본에 대항하는 대중이 단결하는 운동이다. 「프랙션」은 당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나, 이 행동위원회는 역으로 노동자의 당의 기초이자, 그 자신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 출발점적 단결이 노동자 제개인의 전면적 발달을 위한 조건으로 되는 바, 그리고 이 단결로써 또 이 단결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신적 제능력을 개발할 가능성을 비로소 처음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또한 이로써 노동자가 결합된 눈을 가지기 시작하고,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바, 행동위원회는 노동자가 자기자신의 운명을 그 손에 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며, 노동자의 당은 여기에서 그 진실성을, 즉 현실성과 힘을 시험받아야 한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출발점부터 고쳐 낳는 것으로서의 행동위원회는 중세의 도시코뮌이 부르주아에게 가졌던 것과 같은 의의를 무산계급의 계급적 조직화에 있어서 갖는다. 이것을 「생디칼리스트」라고 매도할 줄밖에 모르는 패거리들은, 자기자신의 반무산자적・종파적 빈곤을 부끄러움도 의문도 없이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행동위원회 운동”을 그토록 비난하거나 무시해오던 패거리들이, 오늘날에는 일공(日共)의 「민주화행동위원회」부터 대부분의 “신좌파”에 이르기까지 창화(唱和)를 하고 있다. 우리들은 공장위원회 운동이 지금까지 거세당하고, 폄훼당하고, 뼈를 발라내고, 이름뿐인 한낱 보족(補足)으로 여겨져 왔음을 망각해서는 아니된다. 노동자계급의 명에와 역사적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이들 사이비 「행동위원회」꾼들에게, 노동자 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만 단결이 있을 수 있음을 들이밀어야 한다. 모든 공장에 행동위원회를! - 노동자계급의 당은 노동자의 단결의 출발점을 내부로부터 결부짓고, 통일하고, 질서를 잡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분적 단결 가운데서 계급적・정치적으로 발달한 제개인을 당으로 구성하여 보편적 단결로 연결시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단결에 있어서 제개인의 발전을 괄호 안에 넣어 버리면, 본질적으로 대중조직의 밖에, 대중조직에 대하여 당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러면 결국 계급운동에 적대하는 종파운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니까, 계급운동과 구별된 데에서만 자기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중투쟁과 대중조직의 발전이 당을 창출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당은 그것의 밖으로부터, 그것의 위로부터 와야만 한다고 여긴다. 전통적인 스탈린주의자들의 당이 그러할 뿐 아니라,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당도 에스파냐혁명 가운데서 스탈린주의자들에게 패배하면서 같은 결론을 도출했고, 「밖」의 당으로부터 프랙션에 의해 내려온 일본의 「반스탈린주의 운동」도 근본적으로 그러하다.
『혁명 중의 혁명』이라는 도블레(doble)는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에서는」이라는 소극적인 말투로, “전위당에 의하여 혁명적 대중투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혁명적 유격전이 혁명당을 창출한다”(이 표혀은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는 식으로 「정설(定説)」에 반대한다. 대부분의 카스트로 및 게바라주의자들은 이 길을 강조한다. 이것은 분명히 일보전진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유격전이냐는 것이다. 다름아닌 노동자의 유격전이 그 단결 가운데서의 제개인의 발전을 통해, 그 불충분함을 알고 투쟁을 전진시키는 새로운 단결로서 창출해내는, 그것이야말로 혁명적 노동자의 당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또는 행동위원회 운동)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발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 단결의 확대재생산의 길을 당 자신에 대하여 말하자면, 오래된 당이 처음에는 노동자 제개인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고정되면 그 단결은 제개인에게 있어 더 이상 발전을 위한 조건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질곡을 의미하게 되어, 변화한 제개인에게 걸맞는 새로운 단결로 불가피적으로 대체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행동하기 위한 새로운 당의 출생은, 오래된 당의 의의를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질곡으로서 돌파하는, 불가피적인 분파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혁명적 노동자의 당의 건설의 원칙은 〈행동위원회 운동 가운데로부터의 당〉이며, 그 실현방법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분파투쟁〉이다. 오래된 단결은, 만약 투쟁의 전진에 필요한 새로운 단결을 찾아내서 재생산될 수 없다면, 그 단결에 있어서의 제개인은 발전할 수가 없다.
｛Ⅲ｝
- 행동위원회 운동(또는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과의 직접적인 공방전을 넘어, 게급 공동의 적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당을 창출하고, 또한 당에 의하여 행동위원회가 결부되어 발전하며, 당이 행동위원회 운동을 보편적인 사회적・정치적 운동으로 계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에 단호한 계급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리하여 계급 대 계급의 투쟁, 정치투쟁이 발전한다. 이 투쟁 가운데서 다가올 결전에 필요한 온갖 요소들(노동자의 수・단결・지식)이 결합하고 발전한다. 그것은 항상 〈계급의 공동의 요구＝계급의 독자적 요구＝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한 단계 또 한 단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써만, 단결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적을 밀집된 적으로서 만들어내고 그것과 대항함을 통해서만 전진한다. 60년 안보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거의 전적으로 자기자신의 슬로건 아래서 싸우지 못한 채로 싸우다가 패배하였다. 65년 일한투쟁은 「일한＝반합(反合)」으로서 우리가 약간 머리를 내밀었다가 패배했다. 70년 안보투쟁의 서곡을 이루는 67년 이후의 반전투쟁은 현존사회의 근저를 공격해 나갈 때마다 그만큼 점점 더 동시에 반파시즘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소시민적 급진화가 가일층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능력의 획득은 뒤처진다면, 그 결과는 한없이 심각하다. 오늘날에 있어 혁명적 노동자의 당이 결여된 비참함을 바라보며, 노동자계급의 계급형성, 그 결과로서의 당 구성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 노동자는 〈세계사적 개인〉이다. 노동자의 자본가 하에서의 사회적 예속에 항거하는 투쟁으로써, 지배계급에 속하는 제개인의 발전을 위한 국가가 피지배계급의 제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는 점점 더 「하나의 완전히 환상적인 공동태(共同態)」로서, 〈질곡〉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노동자계급은 여기에 항거하는 보편적 단결에서, 제개인의 전정력(全精力)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국가를 전복하고 코뮌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며, 무산계급의 혁명적 독재를 세우고, 사회혁명을 완수해 나감으로써 비로소 완전히 해방될 것인데, 이 정치권력의 획득과 사회혁명의 수행은, 그저 노동자계급의 대표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결능력의 전개는, 동시에 노동자 제개인의 전면적으로 발달된 능력의 존개로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 능력은 자본에 항거하는 현재의 직하의 단결에 있어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사회적 예속상태는 오로지 세계적으로만 폐기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자 제개인이 세계사에 관한 능력을 몸에 익히는 세계사적 개인으로서 전면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면, 노동자계급의 이 세계사적 임무를 어찌 수행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의,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으로의 경향은 이미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 지금 투쟁이 현재화되고 있는 무대에서는, 급진적 소시민이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일본의 중간층의 현상태와 좌익운동의 현상태에서는, 당면한 좌익화는 소시민의 급진화로서 진행되는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그러하다. 허나, 후진국의 전투적 농민으로부터, 더 나아가 선진국의 소시민적 급진화라는 상황 가운데서, 「선진국 무산계급은 신화가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그만큼 그 자본가 밑으로의 사회적 예속이 심화・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소시민적 급진화의 가운데서부터 등장하는 선진국 무산계급은, 그러한즉 어떠한 옛 혁명들도 알 수 없었던 〈근본적 혁명〉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것이 진정한 전위로서, 오래된 혁명을 포섭하고 이끌어서 「하나의 조직이었던 세계혁명」으로서 완전한 공산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명의 단호한 추진력이 되는 것에 자기자신을 철저하게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모세가 사막 너머로 이끌고 간 유대인들과 비슷하다. 새로운 세계를 정복해야 하고,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인물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라져야 한다」(마르크스)
- 산업합리화와 제국주의적 내쇼날리즘을 위한 70년 안보＝「아시아・태평양권」 안보 분쇄!
일미동맹을 축으로 삼는 국제적 반혁명계급동맹에 대항하여, 강대한 무산자 통일전선을 형성해 나가면서, 일하는 계급의 정치적 지배능력을 위하여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