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意見陳述:
世界の人々と共に21世紀を
by 에키타 유키코
- 출전: 『용기늠름』(ゆうき凛々) 제30호(1998년 2월 1일)
- 출처:
- 1997년 11월 27일 제35회 공판.
목차
- 본 재판의 특징과 문제점
- 1995년 11월 28일의 제1회 공판 이래로, 오늘로서 35회……
- 1995년 3월의 「위조유인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체포……
- 본 공판은 75년에 함께 기소되어, 원래 저도 그 피고인……
-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현행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 본 재판은 벌써 34회나 공판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75년……
- 적정하고 신속하며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 위법・부당한 국제지명수배와, 일본 경찰에 의한 위법한 수사・체포수속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제기하였던 문제는
１、본 재판의 특징과 문제점
(１)
1995년 11월 28일 제1회 공판 이래로, 오늘로 25회를 헤아리는 본 공판은, 실로 20여년 전인 1975년 6월～7월에 걸쳐 발행되었던 기소장에 근거한 심리를 진행하는, 아마도 이 나라의 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와 같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애초에 저에 대한, 일련의 해외침략기업 폭파투쟁에 관한 기소에 대한 재판은, 1975년 다른 5인의 「공동피고인」과의 통일공판으로서 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판이 계속 중이던 1977년 9월 28일, 일본적군이 결행한 「옥중동지탈환 일항기 하이잭 투쟁」으로써 탈환지명을 받은 저는, 동년 10월 2일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주기 중인 일항특별기 기내에서 일본 정부 법무성의 관리로부터 「법무대신의 명으로 석방한다」는 언도를 받고, 수갑을 풀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저에 대한 추소권・공소권을 실질포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공소가 기각되고 석방되었던 제가, 다시금 신병이 구속된 기회를 틈타, 포기되었던 것과 똑같은 기소장을 꺼내들고, 피고인을 구속하고 재판을 되찌는 폭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1회 공판 때부터 일관되게 「75년 기소분은 이미 국가 스스로 공소권・소추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즉시 공소취하,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단・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검사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합리적인 해명도 내놓지 못한 채, 75년 기소와 관련된 입증활동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검사측이 제출했던 「(코이즈미) 의견서」는 「석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합법적 석방을 번복하고 공판을 재개한다거나, 혹은 「공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공소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합리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못하는, 모순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코이즈미 의견서에 대하여서는 1997년 5월 13일 공판에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술할 바와 같이, 본 재판은 1977년에 실행되었던 피고인의 석방에 대한 태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야기되는 모순과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국가 스스로의 결정으로써 야기된 18년간의 법정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 일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 나라 헌법・형사소송법의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77년에 각의 결정과 법무대신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석방」을 존수(尊守)하여, 본건(75년) 공소는 속히 취하되어야 합니다. 재판소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２)
1995년 3월의 「위조유인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체포・기소는 부당한 국제지명수배와 일본 국외에서의 위법한 수사권・경찰권 행사에 근거하여 수행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수사・압수증거에 근거한 기소는 취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왜 제가 95년 3월에 제 이름이 붙은 일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수 없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77년 10월 2일, 법무대신 명령으로 우리를 석방하면서, 일본국은 우리의 여권을 일단 발행했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뒤에 그것을 무효화함으로써, 재외에 있는 피석방자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네가 합법적으로 석방한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제지명수배에 부쳐, 우리가 재외에서 우리의 본명을 자칭하고 자유롭게 생존하는 것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위조여권 소지는 그래서 야기된 사태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의 포기이지, 합법적으로 석방되었다가 돌연히 국외에서 국가의 보호를 상실해 버린 피고인 등이 단연코 아닙니다.
95년 3월의 피고인의 실질적 신병구속은 루마니아 영토인 부쿠레슈티 오토페니공항에 주기 중인 탈롬(루마니아항공)기 기내에서, 일본에서 출장 온 토미나가(富見永) 경시 등에게 3방향을 에워싸인 채 여권도 「관리」받는 방식으로 개시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본 법정에서, 「에키타는 루마니아에서 국외퇴거를 당했으며, 자기들은 때마침 루마니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같은 비행기를 동승한 것일 뿐, 에키타의 체포・신병구속은 일본 영공 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국외퇴거를 당할 당시 저는 입고 있는 옷 이외에는, 여권도, 돈도, 티켓도, 손목시계조차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비행기에 실려, 「제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경시를 비롯해 7～8인에게 둘러싸여, 「저리로 가시라」, 「여기에 앉아라」,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행동을 제한받아가며 「일본 영공」으로 유도되었습니다. 분명히 경찰권이 「루마니아 영공 내」에서부터 행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법・부당한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또한, 본 법정은 95년 기소에 근거한 검사측 입증을 거듭 누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범죄의 사실」과 피고인의 관계성을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였을 「입국 카드」의 필적감정 결과는 「범죄의 사실」로 되는 94년 9월의 루마니아 입국과 피고인의 관계를 「동일성을 특정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만 보아도, 본건 기소에 대하여 신속히 공소기각 내지 무죄의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３)
본 공판은 75년에 함께 기소되어, 원래 저도 그 피고인 가운데 1인이었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과 불가분 일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공판」은 오로지 중극형・보복판결을 목적으로, 미노하라 재판장 등의 강권적 소송지휘 아래, 충분한 심리도, 변호인단・피고인단의 충분한 입증활동도 보장하지 않은 졸속재판으로서 강행되었던 것입니다. 동 법정이 변호인・피고인이 부재한 상태로 개정되거나, 변호인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퇴정・감치 등의 제재를 거듭 남발하였고, 일련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계한 피고인 1인에게 「정신적 무형적 방조」라는 현행 헌법・형사소송법 정신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재판사상・형사소송법상에 다대한 문제를 남긴 것이었음은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검찰관이 지금, 이미 포기되었을 공소를 다시 꺼내들고 동아시아반일무장투쟁에 관한 공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 공판은 앞서 언급한 미노하라 재판의 결함과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통일공판」은 77년 10월 「내각의 결정으로, 법무대신 명령으로 석방된」 2인의 상피고인(相被告人)을 돌연히 빼앗겼을 뿐 아니라, 앞서 75년에 마찬가지로 「초법규적으로」 석방되었던 1명을 포함한 우리들 3명의 검면조서를, 피고인단・변호인단의 반대심문권을 (국가 스스로의 결정과 행위에 의하여 박탈해) 보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살의 날조」를 위하여 악용하는 폭거를 또한 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판에서 밝혀지게 될 사실 하나하나는, 분명히 「통일공판」의 「판결」을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통일공판 피고인들은 현재, 그 불충분, 불공평, 부당함으로 인하여,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 재판은, 통일공판에서 일관된 「처음부터 판결(양형)을 정해놓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불공평, 불충분했던 오류를 극복하고, 충분한 심리 하에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재판으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현행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에 의거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은, 지금으로부터 110여년 전에, 태정관 포고로서 공포된 것으로, 역사적・법절차적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백십수년 전의 태정관 집정 시대에 천황을 유일한 절대적 통치기능으로 삼고, 천황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이 정령이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평화주의」, 「삼권분립」을 기둥으로 하는 현행 헌법・형법・형사소송법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임은 명확합니다.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은, 「사실심리에 기초하지 않은 애매한 근거로」 「상정・예측을 입건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폭탄이 폭발하든 하지 않든」 그 「피해의 경중에 관계 없이」 「관여의 정도를 불문하고」 「중형을 부과하고」 「무고」를 장려하며, 「고구마줄기처럼 끊없이 방조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등등, 그 내용이 지극히 위험한 예방탄압법으로서 있습니다.
헌법을 존수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 법률입니다.
(５)
본 재판은 벌써 34회나 공판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75년 기소분에 관한 검찰측의 입증을 물었던 지난 법정에서, 본 공판을 속행하는 것의 무리함과 부당성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출석한 증인 대부분은, 사전에 검찰관과 증언 내용을 맞추고, 관련 기록도 열람하고 나왔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문에 대하여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측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이미 타계했거나, 고령으로 출두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상태라서, 법정이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증인의 사산(四散)・증거(와 기억) 상실의 원인이 18년에 걸친 「공판 포기」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본 법정읜 18년의 공백은, 내각의 결정에 따라, 법무대신의 명령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일단 공소를 포기해 놓고, 피고인의 구속의 기회를 틈타 포기했던 공소를 다시 제기한 무원칙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재판의 미비함과 불공정, 그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재판소가 본 공판을 일본국 헌법과 형소법의 정신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하며 공평한 재판이 되지 못하게 하는 75년 기소분에 관한 공소를 조속히 기각하여, 재판을 그 원래의 사명 하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요구합니다.
２、적정하고 신속하며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１)
「초법규적 조치」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본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신속・공평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75년의 기소장에 근거하여 18년의 공백을 두고 공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미 합법적으로 석방되었던 자가 다시 같은 안건으로 피고석에 끌려나오는 이상한 사태에 대하여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저는, 다른 7인의 동지들과 함께 일련의 해외침략기업 폭파투쟁에 관여했다고 75년 5월에 체포・구속되었고, 동년 11월부터 「공동피고인」과 더불어 「연속기업폭파투쟁 통일피고인단」으로서 공판이 계속되는 중이었습니다. 77년 9월～10월에 일본적군의 옥중동지탈환투쟁(소위 하이잭)으로 탈환지명을 받아, 당시의 각의 결정에 의거한 법무대신의 석방명령으로, 동년 10월 2일 미명에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주기 중이던 일본항공 특별기 기내에서 석방되었던 사람이 접니다.
피고인의 석방에 있어서는, 석방을 결정하 각의・법무대신・교정국장의 명을 받은 동경구치소장 카와구치(川口) 아무개・지검 검사 무라타(村田) 아무개 등에 의한 「출국의사 확인」이 행해졌고, 다음날 10월 1일 미명, 우리는 동구에서 끌려나와 같은 날 아침 6시경 나리타발 일항특별기로 방글라데시를 향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미명,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 주기한 일항특별기 기내에서 저는 법무성 관리라는 이름의 사람(이름을 들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으로부터 「법무대신 명령으로 석방한다」는 고지를 받고 수갑이 풀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국은 저에 대한 공소권・형벌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금년 3월에 검찰측이 제출한 초법규적 조치에 대한 「의견진술서」 내용에서 검찰관은 「석방은」 「내각의 각의 결정에 따라, 법무대신의 명으로 합법적 수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일시적인 것이지 …… 국가가 무슨 공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공소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 「의견진술서」에서 「일시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 하나 기술된 것이 없으며, 또한 이 나라의 법 아래에 미결피고인을 「합법적으로 석방하면서」 보석금의 납부도, 주거의 지정도, 다음 공판 기일의 출정 의무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미결피고인・형집행유예자에게는 발행될 까닭이 없는 여권을 발행하여 국외로 내보내 놓고서, 그 공소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올해 5월 13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변호인단의 의견진술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제가 받았던 설명 및 「고지」, 일련의 처우 가운데는 석방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일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보도도, 각의 결정도 그러했습니다. 9월 20일 미명에 동구에서 「출국의지확인(＝만류 공작)」을 하는 자리에서 검사 무라타 아무개는 자기 입으로 제게 「두 번 다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재판에서 동아시아반일무장투쟁의 주장도 밝힐 수 없게 된다」, 「아랍에 뼈를 묻을 셈이냐」 등등, 검사 그 자신이 석방이 영구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만류의) 「설득」을 했습니다. 검찰측은 「의견진술」에서 「후지혜(後知恵)」적으로 「일시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무라타 아무개의 설득 내용이야말로 당시 석방을 결정하고 명령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초법규적 조치」라고 일컬어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석방 수순」의 객관적 의미입니다. 석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검찰 당국이 제일 잘 이해했고, 그래서 만류설득을 위해 무라타 아무개를 보냈던 것입니다.
검찰관이 지금 감히 「일시적」이라고 말한 이상, 그 이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의견진술」 내용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구류장의 효력에 의하여」라고 검찰관이 말하는 그 「구류장」이란 언제, 누가, 어떤 근거로, 누구에 대하여 발행한 것인지, 피고인이 「석방명령」에 의하여 석방되는 동시에 평행적으로 효력을 가진 「구류장」이 발행되었다는 것인지, 그와 같이 모순된 신분상태가 강제된 것이었다면 그 근거와 책임은 법무성・당국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회 공판 이래로 일관되게, 석방에 의하여 일단 포기되었던 공소에 관한 75년 기소장을 이 법정에 들고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 석방에 의하여 75년 기소는 공소권・소추권을 국가 스스로 잃어버린 것임을 먼저 확인해 달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본 재판에 있어서, 본래라면 필요 없을 심리에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법정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법규적 조치」를 하였던 각의 결정의 내용・석방 지휘서・법무대신 명령의 내용・석방 고지서 및 그 시행의 사실 등등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검찰관이 주장하는 「일시적」의 근거 「구류장의 효력」과 함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의 결정이란, 검찰관의 기관장이기도 한 법무대신을 포함한 국가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의 결정인 것으로, 저에 대하여 내려진 「석방의 고지」는 「법무대신의 명에 따라 석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자기네 기관장이 내린 명령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근거를 정녕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은, 법무성 내부의 모순된 행위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다시 자유를 빼앗겨, 이 법정에 끌려나와 있습니다. 재판소가 일체의 모든 예단을 배제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삼권의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 적정・공평한 판단을 하기를 요망합니다.
(２)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과 관련하여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통일공판은 변호인・피고인에게 필요한 반대입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저 그저 보복・중형을 위한 스피드 재판으로서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중대함에 비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소가 그 독자적인 입장을 망각하고 검찰측의 주장을 추수하여 피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과거 재판의 오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실의 해명에 유의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으로서 그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 전제 위에, 이하에서는 통일공판에 있어서, 본 공판에서 특히 유의하여 심리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①
증인조사는 치밀하고 공평하게, 공개된 장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건 피고인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이들 중 여럿이 현재 전술한 바와 같은 불공정한 심리에 근거한 재판에 의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동경구치소에서 불충분했던 재판을 다시 하자고 재심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몇 사람은 부당한 중형 판결로 인한 장기간의 감옥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몇 사람은 국외에서 석방되었는데, 이 나라는 저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추소권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재판은, 앞으로도 진행될 이들 「공범자」에 관한 심리・그들에 관한 기록・증거의 채택 여부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하고 원칙적이며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감 중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조사는 공개된 장에서,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②
에키타 공술조서의 신용성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차 통일공판 당시에 통일피고인단이었던 다이도우지 아야코・에키타 유키코, 그리고 공판 속행 이전에 먼저 석방되었던 사사키 노리오군, 이상 3명의 공술조서(검면)를, 국가 스스로 석방을 통해 그 공소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우리에 대한 「증거」로서 유지하여 통일공판 피고인단에 대한 「살의 인정」의 근거로서 악용했습니다.
동 진술조서는 원래, 검찰과 경찰에 의한 부당한, 공갈과 협박 관계에 의한 조사 가운데 검찰관이 제멋대로 작문하고 서명・지장을 강요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지와는 무관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에 관련된 증언의 기회, 변호인・피고인들에 의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증거로서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내각의 각의 결정과 법무대신의 명으로써 피고인들이 석방됨에 의하여 국가 스스로가 그 반대신문의 기회를 박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피고인단에게 강요하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살의의 인정」이라는 중대사에 무비판적으로 악용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본 법정에서는 에키타 진술조서의 신용성을 정확하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③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수사・체포・조사가 위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이미 76년 5월의 의견진술에서 밝힌 바이지만, 더 나아가서 제가 기소된 7개 폭파사건 가운데 미츠이를 제외한 모든 「사건」이 다른 동지들과의 「공모」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구체적 사실이 명확한 것이냐고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인의 동지들의 5・19 일제체포의 구실이 되었고, 같은 날 자살한 1명과, 당시 조직원이 아니었던 또 1명의 동지를 제외한 6명 전원의 「공모」로 기소되었던 한국산업경제연구소 폭파투쟁에 대하여, 아직도 분명치 않은 많은 의문점들을 되물어야 합니다. 당시, 한산연 폭파투쟁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간, 체포된 8명은 모두 경시청 특별수사반의 미행감시 하에 있었다고 합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사원들의 미행감시 하에서 일련의 폭파투쟁이 차례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폭탄의 설치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설치된」 폭탄을 처리해서 폭발을 막지 않았던 것인가. 어째서 계속되는 폭탄 폭발을 여러 차례 허용했던 것인가. 그들은 당시 전원의 「미행기록」을 흔들며 조사를 수행했고, 그리고 6인에 대하여 「공모」 기소를 했지만, 제1차 통일공판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고인에 대한 「공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소된 사람들 전원이 한산연 폭파투쟁을 「공모」하고 거기에 관여했는가, 그 여부를 정확・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소는 검찰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검찰관은 진실의 구명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증인을 숨김없이 공개하여, 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３、위법・부당한 국제지명수배와, 일본 경찰에 의한 위법한 수사・체포수속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본건 공판이 개시되도록 한 「위조유인사문서 행사」 사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일본 정부는, 77년 10월의 석방에 즈음하여 발행했던 여권을, 그 몇 주 후에는 우리가 국외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돌연히 무효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가로서의 보호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무효화의 이유는 우리에게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찰은, 합법적으로 「법무대신의 명에 의해」 석방되었던 우리를 석방취소의 고지도, 법절차도, 근거의 명확한 명시도 없이 국제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일련의 지극히 부당한, 근거가 불명료한 사태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그 이래로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명과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국제지명수배는, 자국민이 어쩔 수 없이 이국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강요하여, 생존을 곤란하게 하여, 생존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스스로가 보호의무를 포기한 사람에 대하여, 혹은 본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에 대하여, 거짓 이름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에 죄를 묻고 심판할 자격은 그 국가에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레바논에서 일본적군 동지 5인이 신병이 구속되어 「위조여권을 사용했다」고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75년에 초법규적으로 석방되었던 니시카와 쥰(西川純) 동지를 볼리비아에서 구속하고, 신병을 일본으로 강제송환하여 재체포・구속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도 구속의 직접적 이유는 「위조 여권」의 사용이라고 합디다. 어느 경우에서건 일본 경찰・외무성은 근거가 불명확한 국제지명수배를 구실로 삼고, 「일본적군＝테러리스트」라는 데마고기를 퍼뜨려 신병을 요구하는 수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5일, 오카모토 코조(岡本公三) 동지와 일본적군 동지들이 구속된 것을 알게 된 레바논・아랍 사람들은, 그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돈푼 때문에 우리의 영웅들을 팔아넘기려 하느냐」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그들의 공판에는 15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릿다 투쟁을 싸워내고, 아랍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몸바쳐 더불어 살며 싸웠던 오카모토 코조 동지와 일본적군은 영웅・피를 나눈 형제이지,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문에서는, 「…재판소는 레바논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기에 이른 이유를 검토했다. 개인적 이유로 레바논 국내에 체재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정치적 조건을 고려했다. 또한, 적국 이스라엘에 대한 영웅적 행위를 결행했던 코조 오카모토를 고려했다…」「…마찬가지로 피고들은 레바논에 정치망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위조여권은 레바논 입국에 필요하지 않고, 체재하는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그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고, 릿다 투쟁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경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슨, 『사전에 언질이 있었다면 정치망명도, 장기체재도 허락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위조여권을 사용해 버렸으니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 매스컴・경찰이 떠드는 「테러리스트」, 「아랍인들에게 버림받았다」, 「부끄러운 것들(じゃま者)」 등등의 선전이 얼마나 근거 없는 엉터리인지는 이로써 명확할 것입니다. 일미 양 제국주의의 경제적 압력 앞에서, 이스라엘의 침략과 그에 이은 내전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산업을 부흥하는 과정에 있는 레바논이 「아랍의 대의」, 「아랍의 영웅 일본적군」을 지켜내라는 인민의 열망 앞에서, 고통스러운 판단을 강요받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11월 초순에 내일한 레바논 수상 하리리(Hariri)씨에게 경제원조와 맞바꾸는 신병인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따위 것이 일본 외교의 질(質)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리리씨는 자국법의 존재를 누차 강조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원조를 대가로 하는 신병인도 요구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력으로써 경제적 도상국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레바논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일본 대사관 직원 키요시(清) 아무개가 레바논 국가치안국 장관 알리 맥키 준장을 매수하여 「알리＝키요시」의 독주로 신병이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문은 「2・15 독주에 의한 일본적군 구속」의 책임을 물어 알리 맥키가 해임당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구속한 루마니아인 그룹은 제게 자신들의 신분을 「일본 경찰과 콜라보레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 당국자로서의 역직이 아니라, 「일본 경찰과의 콜라보레이트」에 의하여 저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언제부터 이놈의 나라는 금력으로 타국의 당국자를 매수하는 공작을 공공연히 행하는 것이 용납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경제원조」라는 이름으로 모략의 짝짜꿍이를 공공연히 행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또한, 일본 경찰은 레바논의 동지들의 신병의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오카모토 코조 동지에 대한 「릿다 투쟁에서의 체포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릿다 투쟁으로 인하여 오카모토 동지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둘도 없는 영웅이자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토록 무신경하게 짓밟는 이 나라의 외교자세란 어찌 되어먹은 것입니까. 게다가 오카모토 코조 동지는 이미 이스라엘의 형무소에서 13년간 금고형을 살았고, 85년 쥬네브협약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중개 하에 전쟁포로 교환 형태로 해방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릿다 투쟁을 국제수배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해방된 오카모토 동지를 다시 수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가 해방되었을 때 여권을 발행하여 자유로운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국가로서의 보장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형기가 종료되어 석방되었던 릿다 투쟁을 빌미로 구실로 재체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처벌을 금하는 이 나라 헌법에도, 국제법에도 명확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국외에서 전범으로서 재판받고 형을 살고 귀국했던 사람들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시 체포구속하여 벌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째서 오카모토 동지에게는 가능한 것입니까.
참고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본부는 「일본 정부가 오카모토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일본으로의 인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아사히신문 「목소리」란에 한 재판관이 「체포영장 발행이 재판소의 충분한 검토 없이 안이하게 경찰이 해달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구심」을 밝혔습니다. 그에 대하여 「아니,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행하고 있다」는 반론도 실렸습니다. 아마 어느 쪽이든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은 현실이겠느냐……. 설사 일부에서 신중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귀중한 인권을 옹호해야 할 재판소에서는 단 1건의 「불충분한 검토」, 「경찰이 해달라는 대로 체포영장 발행」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릿다 투쟁으로 이미 형을 마치고 해방된 사람에 대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고 헌법에도 반하는 체포영장을 발행하고, 합법적으로 「나라가 각의 결정과 법무대신 명령」에 의하여 석방했던 사람의 재체포, 자기들이 발행한 여권을 무효화한 후에 가명을 행사했다고 구실로 삼아 체포하는 것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심의를 다하였는가.
재판소가, 경찰관이 법을 무시하고 독주하여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이 나라 헌법의 존수・인권의 옹호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４、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제기하였던 문제는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나라의 입장이라는 문제가 절실한 물음을 받고 있습니다.
1974～75년의 우리는,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오류와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해외침략기업 폭파투쟁이라는 형태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근린국 인민에 대한 역사적 침략과 억압・착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아니한 채로, 조선 특수・베트남 특수라며 근린제국의 인민의 위기・근린제국 인민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침략・지배 기도에 가담함으로써 전후의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이놈의 나라가, 다시 경제원조라는 이름을 빌어, 혹은 기업진출이라는 형태로, 미제의 군사력에 편승하여 아시아 각국으로의 재침략・지배를 개시하는 것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된다고. 「우선 무엇보다 과거의 침략・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위에 새로운 근린제국관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 본국민으로서의 역사적 책무의 측면에서 이 나라가 전전・전후 일관되게 변함없는 제국주의로 계속 남을 것이므로 그것을 변혁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투쟁을 개시했습니다. 우리는 전범의 추궁을 회피하고 일미제국주의의 야망에 힘입어 부활한 침략기업들(전중의 국책기업들)에게 그 전쟁책임을 묻고,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침략을 저지하는 것으로써, 그 투쟁의 첫걸음을 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의 사상적・기술적 미숙함과 오류의 결과로 다수의 예기치 못한 사상자를 낳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제기하고자 했던 「전쟁과 침략의 책임을 묻고 사죄와 반성 위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시아 제국 인민과의 공생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형태만 바꾼 침략과 착취에 두 번 다시 나서지 말자」는 물음이 풀어내기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아시아 각국 인민의 용기, 특히 강제연행 되었거나 종군위안부로 되었던 사람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거기에 응한 일본 국내의 양식 있는 사람들의 반성과 보상, 역사를 파헤치는 노력으로, 비로소 이 나라의 전쟁책임과 그에 대한 사죄의 필요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한편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도 「공식 사죄」, 「보상」을 회피하고 있고, 자민당과 반동적 학자 일부는 역사적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고 「침략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자학사관이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떠들기를 계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985년 5월, 서도이츠의 바이츠제커(Weizsäcker) 대통령은 「과거에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도 맹목이 된다」는 유명한 연설로, 전쟁책임 문제를 세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삼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패전 후 52년차가 되는 금년에 이르러서도, 일본 정부는 정식 사죄도,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커녕 금년 9월에는 일미 양국이 신 가이드라인 조인이라는 새로운 동맹관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신 가이드라인 조인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반발과, 일본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외무성과 수상은 각국에 대한 「설명」을 위한 쓰라린 「변명 여행」을 추궁받아야 했습니다.
신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궁되었던 이 나라의 자위대의 위헌성과, 일미안보조약의 시비에 대한 문제를 불문에 부친 채, 국민과 국회의 의론도 없이 헌법 조항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 나라의 군사체제의 강화확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제의 세계전략・세계지배 야망에 대한 무비판・무조건적 가담. 미제가 일으킬 전쟁에 선택의 여지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일본공산당은 「자동참전장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민당은 지금 「유사입법(有事立法)」이라는 형태로 사후처리적으로 국내법 「개악」을 통해 「국토와 국민을 전쟁에 끌고 들어가는 체제의 확립」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전쟁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미제가 원하는 전쟁 가담・미제와 함께 전쟁에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나라가 그동안 「일미안보조약」에 따라 행해온 일들, 그리고 지금 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신의 제국주의적 야망・세계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관철하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일부 독점계급・해외침략기업의 이익옹호를 위해 미제군에게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넘겨주고, 복지를 깎아 의료보상을 삭감하며, 소비탈(消費脱)이라는 이름의 빈자 압박세 등등, 국민의 생활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약자를 잘라냄으로써 손에 넣은 국민의 혈세를, 「배려(思いやり)예산」이라는 영문을 모를 형태로 타국의 군대에게 자국의 국토를 개방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평화를 위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치나(오키나와) 사람들은 장장 52년에 걸친 미군기지 하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복귀 전에도 복귀 후에도 일본의 평화헌법이 우치나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전쟁도 군대도 필요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우치나 사람들의 반전・반기지 절규에, 하시모토 정권은 사용기한이 끝난 토지를 미군이 계속 강제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악」하면서까지 인민의 의지와 생활을 짓밟고 「미군」을 받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치나 사람들이 강요받아온 상황을 전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바로 신 가이드라인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본 정부의 방식에는, 민주주의도, 과거의 전쟁과 침략에 대한 반성도, 전쟁과 무력을 포기한 이 나라의 평화헌법을 존수하려는 정신도, 그 무엇의 편린도 없음이 명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미제국주의에 의한 전쟁체제 확립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바라는 세력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을 긍정・가담하여 아시아 각국과 이 나라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박탈하는 자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선 특수, 베트남 특수라는 근린제국 인민에 대한 침략・억압에 가담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아시아 인민을 적대하여 「오늘날(今日的)＝번영」을 실현한 일본제국주의 본국 부활의 과정을 담습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과오를 두 번・세 번 반복할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침략과 전쟁의 과오를 진정한 교훈으로 삼아, 아시아・세계의 사람들과의 진정한 공생을 추구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냉전구조 붕괴 이후의 세계구조 가운데서, 전쟁을 필요로 하고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무기산업과 각국 각민족 인민의 독립・자치・공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어디까지나 미제의 세계지배 하에 두려고 하는 자, 그리고 끝없는 경제착취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제국주의자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아시아 제국 인민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먼저 군국주의・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명확히 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하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 비동맹・중립 비무장의 일본을 확립해야 합니다. 패전 이후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재침략을, 「헌법 9조를 전제(前提)로 휘두르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강행했습니다. 혹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늑대」와 같이, 그것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로이아 목마의 뚜껑을 열거나 양가죽을 벗어던지고, 미군과 손잡고 아시아(세계) 군사・경제 지배의 주역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전쟁체제 확립을 용납하는 것은, 다시금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세계 사람들을 전쟁의 불길로 끌어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미군사동맹・안보조약에 단호히 반대하고, 호헌・평화와 민주주의의 철저화, 자치와 공생의 확대야말로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21세기의 이 나라의 진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기 위해서, 역사와 총괄・교훈을 살려, 사람들과 더불어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