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y a réformes et réformes: Deux sortes de Réformes
by 안톤 판네쿡
- 출전: Le Socialisme, November 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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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본: 
- 영역자 밋치 애비도르(Mitch Ab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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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모든 논쟁에서 압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이 개혁과 혁명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 뉘른베르크 대회와 툴루즈 대회에서 보았다시피.
사람들이 개혁과 혁명을 대립시키고자 한다. 혁명에 몰두하는 비타협적인 동지들이 개혁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하는 쪽에서 말하는 개혁이란, 현재의 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현되어 폭력적 파열 없이 사회를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다.
개혁을 경멸하는 자는 사회주의자라기보다 아나키스트다. 그 역시 개혁(량)주의 개념만큼이나 정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혁명은 개혁과 대립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결국 개혁으로, 사회주의적 개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결정적 사회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는 왜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가? 일부 아나키스트 또는 유산자 두뇌들이, 법령의 도움으로 기존 사회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양식을 도입하자는 생각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생산양식이 무슨 마술의 주문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옛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일련의 개혁을 통한 진행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가장 급진적인 유산자들의 개혁과도 전혀 다른 종류의 개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선언하면, 의회에서 그칠 줄 모르고 사회개혁을 떠던 유산자 개혁가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반면에 무산자들의 심장은 기쁨으로 고동칠 것이다.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단 이 권력을 장악하여, 더 이상 자본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면, 무산계급은 우리의 체제에서 모든 고통을 뿌리까지 파괴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빠르게 전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단계를 고통스럽게 장악하고 또 방어해야 한다. 때로는 장악했던 진지를 다시 잃기도 한다. 그때가 바로 개혁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에 비하자면 가장 위대한 유산자적 개혁도 좀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권력을 쟁취한 무산계급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질 것이다. 바로 빈곤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압하여 빈곤을 제압하는 것이다. 독과점과 트러스트를 사회화하여 대중착취를 제압할 것이다. 아동의 착취에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어린이의 신체적・지적 교육에 대량의 자원을 할애할 것이다. 모든 실업자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제공하여 실업을 제압할 것이다. 축적된 막대한 부를 찾아내 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것이다. 민주와 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마침내 자유를 쟁취하고 보장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사회혁명을 말한다면 바로 이 사회개혁이 그것이다. 이 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무산계급은 생산양식을 혁명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무산계급의 비참한 삶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다. 무산계급에 의해 정치가 장악되고, 실업이 억제되면, 노동조합들은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착취가 너무 어려워져서 자본가들은 착취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기생충들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을 조직할 것이다. 혁명의 긍정적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무산자 사회개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개혁이라 불리는 것과 우리의 혁명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깊이다. 혁명은 심오하고 결정적인 개혁의 연속이다. 이 결정적 성격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해내는 계급에게서 오는 것이다. 오늘날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유산시민, 혹은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귀족이다. 이 계급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연히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몇 가지 개선을 양보하는 것도, 자기네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인해 인민이 숨을 좀 돌릴 것 같으면 그들은 억압적 성격의 법률을 새로 만들기 시작한다. 도이칠란트의 경우를 보자면, 집회의 자유・협동조합・질병기금(Caisses-maladie)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다. 혁명이 일어나면, 무산계급은 국가라는 기계가 자신을 위해 작동하도록,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혁명과 사회개혁의 차이는 결국 권력을 쥔 계급이 누구냐에 있다.
현재의 체제 내에서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서서히 실현시키자고 생각하는 이들은, 개혁을 결정하는 계급적대를 오해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보존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사회개혁은, 미래의 무산자 개혁에 반대할 것이며, 체제의 탄압이라는 반대 목적을 들고 나올 것이다.
오늘날 개혁과 혁명 사이에 실존하는 유기적 연관성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다른 것이다. 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계급은 발전하고, 스스로를 강화한다. 그리고 끝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개혁과 혁명의 통일이다. 오직 이 특수한 의미에서만, 우리는 매일 혁명을 위해 매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