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労働運動の調査と交流
by 시즈오카현노동연구소
- 출전: 시즈오카현노동연구소 소보 제18호(2010년 2월)
- 출처: https://shizuokarouken.sakura.ne.jp/shohou/syohou185.pdf
１. 전태일기념사업회 (한국 노동운동의 원점을 찾아서)
2009년 8월 10일 오후 (기록: 후지사와 사토미）
【전태일 동상 앞에서 박계현 사무국장의 설명】
전태일의 동상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건설되었다. 도로에 부설된 동판이 6000 개 정도 있고,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협력했다. 길 이름도 「전태일거리」라고 명명되었다.
『전태일 평전』을 보면 거기에 이 주변 3개 시장의 친목회라는 게 나온다. 노동운동을 위한 회합이, 당초에는 시장의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시장은 조선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졌다는 연혁이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혹독했다. 이 부근의 건물들은 2층, 3층에 예전에는 작은 공장이 다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운신도 어려운 협소한 직장에서 1일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일했다.
뿐만 아니라, 휴일은 명목상 한 달에 2회 정도 있었는데, 성수기가 되면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소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13세 여자아이가 일하게 되곤 했다.
전태일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에 이른 것은, 가혹한 노동에 괴로워하는 동료들을 눈에 담았기 때문이었다. 동료가 과로가 지나쳐 폐렴으로 피를 토하는 상황을 보고 노동운동으로 들어섰다.
당시에도 명목상 건강진단은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뢴트겐을 찍을 때도 필름을 넣지 않고 찍는 척만 하는 따위로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었다. 제대로 진단만 하면 알 수 있는 병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전태일은 이런 사태를 개선하자고 생각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거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도 가까워서,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열악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그 뒤에도 개선된다고 했다가 그것이 발로만 그치는 일이 여려 차례 있고, 전태일은 이대로는 사태가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개혁을 촉구하게 되었다.
전태일은 자기 몸에 가솔린을 붓고, 노동자들이 모인 점심 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며 노동법 책자를 끌어안은 채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때는 1970년. 박 대통령 시대였다.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11월에 투쟁이 시작되어 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초에는 전태일의 어머니가 중심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노동조건도 개선되고, 노동환경, 노동시간이 개선되고, 휴일도 늘어났다.
전태일이 생명과 맞바꾼 것은, 이 부근의 노동운동 뿐만이 아니었고, 한국 전체의 노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민주화에도 씨앗을 뿌린 것이었다. 또한 민족통일운동의 싸앗을 뿌린 것도 되었다.
이 부근의 다방이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아지트로 사용되었다. 「바보회」라는 명칭이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있는 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바보라는 의미였다.
【질의응답】
Ｑ 전태일은 자발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오거나이저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을 시작한 것인가.
Ａ 전태일은 자발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노동조합에 관여하고 있었기에 아버지와 상담을 한 적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서적을 구입해서 독학했다. 한자가 섞인 텍스트였는데, 교육 관계상 한자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에 고생했던 것 같다.
Ｑ 노동조합은 없었나.
Ａ 조합은 없었다. 법률적으로 단결권은 있었지만, 반공법 관계로 곤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법률가도 학생도 종교가도 노동 관계 문제에는 충분한 관심이 없었다. 만약 관심을 가졌다면 전태일이 자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태일의 추모회에서 한 목사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자들의 위선을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무관심이 전태일의 죽음을 부른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다.
4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많은 교훈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Ｑ 11월에 생겼다는 조합이라는 것은, 이 부근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것이었나.
Ａ 당시에는 다림질 같은 노동은 남성이 하는 것이었으므로, 남성 조합원도 있었다(9대 1 정도 비율).
한국은 당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식인도 언론도 노동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또 자주 계엄령이 발령되어 집회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반공교육을 받았기에 노동운동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전태일이 처음으로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느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운동에 멈추지 않는 임팩트를 주었다.
YH무역이라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는 큰 노동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군사독재정권이 79년에 무너지는 계기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씨앗을 전태일이 심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태일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를 환기하기 위해서 데모를 기획하거나, 고등학교 교원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 곳을 찾아오거나 하는 움직임도 있다.
기념사업회 측은 조합 등과의 협조 같은 것도 하지만,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으로 상도 수여하고 있다. 문화상 수여도 한다.
기념사업회의 재원은 회비로 충당하며, 정부의 원조는 받지 않는다. 회원은 약 2000명으로, 노동자가 중심이지만 지식인이나 학생들도 있다. 회비를 내는 회원이 적다는 게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이면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와 주변 청소나 기타 활동을 하면서 전태일 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２. 한국노동연구원
8월 11일 오전 (기록: 하기와라 시게유키)
【후카와 시즈오카현노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를 겸한 질문】
- 지난 해 가을부터의 경제위기가 한국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일본에서는 실업률이 5.4％에 달했다. 파견・기간제 고용의 계약해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기업의 자세, 고용조정의 방법이 변화해서 일본의 종래의 스타일이 사라진 것이 요인이다. 한국은 실업률이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어떤 유효한 대책이 채택되어 있는가
- 비정규직보호법(2007년)을 놓고 어디까지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가. 그것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으니, 그 문제의 상황을 배워야겠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워야겠다.
- 한국에서도 워킹푸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것은 새로이 시작된 논의인가. 채택된 대안은 있는가.
【은수미 연구원의 설명】
한국 노동문제 상황의 개략을 소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군인가 임시직인가 자영업인가의 구별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측면에서 조사가, 2008년부터 통계가 있다.
상근과 비상근은 1969년부터 조사했으나, 1997년의 한국 경제위기 이후로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정규와 비정규에 대해서 매년 통계가 발표되는데, 2개씩 발표된다. 정부측과 노동조합측이 각자 독자적으로 발표한다. 민주노총,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노동센터 등이다. 정부측과 비정부측 통계가 300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 비중이 정부 조사에서 33.4％, 비정부 조사에서 52.3％로 간극이 있다.
이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정부는 고용기간의 규정, 근로시간 8시간, 근로보호법 적용 등으로 구분한다. 비정부는 사회보장의 적용, 고용보장 등의 실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워킹푸어」보다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측이 발표한 수치를 사용.
정규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비정규라도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정규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9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소가 전체 사업의 90％이며, 노동자들의 50％가 거기 있다. 80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민간에서 말하지만, 정부측에서는 520만이라고 한다.
경제위기에서는 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큰 영향이었다. 97년과 08년의 두 위기의 차이를 말하자면, 97년에 이미 정규노동자, 상근노동자의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기에 09년에 정규직이 큰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다. 대신 자영업, 임시직, 일용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은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양극화가 점점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발표가 있다. 정부 발표 4％, 94만 명. 또 하나의 수치에 주목할 것이, 잠재적 실업률 15％. 실업・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15％ 정도라는 것이다. 자영업을 포함한 취업자가 2300만 명, 실업할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0만 명, 이 수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코이즈미 정권의 2001년 고용유연화와 유사하다. 안전망을 중시하지 않고, 고용 면에서 단기고용을 중시한다.
한국의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부 견해에 근거한 공식 발표가 잠재적 실업을 적절히 안배하지 않기 때문. 잠재적 실엄을 포함하면 17.3％다.
빈곤의 정의에서, 평균임금 ⅔ 이하를 「워킹푸어」라고 부른다. 「워킹푸어」라는 용어는 사회보장이라는 점도 포함하는 문제의식에 따르는 용어라는 점에서 좋다고 본다.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⅔는 100만 원(중위치의 6할이 EU)다.
【질의응답】
Ｑ 비정규직은 소기업・사업소, 대기업에서는 파견직이라는 이미지와 다른 것 아닌가.
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 많다. 97년 IMF가 재벌을 분할하고 분사화하면서, 파견노동자라는 체재가 아니라 「사내하청」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현실에는 파견노동자가 존재한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5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직원은 4만 명이라고 한다. 1만 명이 일본식 용어로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 파견은 원래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다. 기업 측에선 이 시스템을 아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자 측은 반대하고 있다.
Ｑ 파견노동자는 조합으로 조직화되지 않는가.
Ａ 파견직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조합에 들어간다. 울산에 현대의 공장이 있다. 110개 공장이 울산에 있고, 그 중 33개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와의 교섭테이블에 앉지는 못한다.
【은수미 연구원의 재설명】
비정규법은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되어 2년째를 맞고 있다. 2년간 고용되면 정규직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008년 2월,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권은 정책을 바꾸었다.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한다. 2년 그대로 하면 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연구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은 선생은 반대했다고 정부로부터 레드카드 받기 직전.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중 7할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8월 통계청이 대규모로 조사를 했다. 비정규직 12％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법이 시행되고 15％가 되었다. 법의 아나운스효과가 있겠지만, 기대했던 정도에 크게 못 미친다.
【질의응답】
Ｑ 08년 2월에 노동변호단이 한국노동연구소 김우송 소장을 방문했었다.
그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에 대한 통계가 30％와 52％로 크게 다른데, 그 원인에 대하여 정부는 장기에 걸친 비정규직 노동자(「장기임시고용직」)를 비정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장기임시고용은 법의 대상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인가.
Ａ 장기임시고용은 법의 대상에 걸리지 않으며, 그 부분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관습적으로 계속되고 있기에 파악도 어렵다.
Ｑ 일본에서는 기간 문제와 간접고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사내하청＝위장도급에 법의 적용이 있는가.
Ａ 기간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입법에는 어려움이 있다.
Ｑ 간접고용에 대하여 근로법은 적용되는가.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견직 비율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Ａ 조합 조직률은 정규직이 17.9％, 비정규직은 3.4％, 평균하면 10.3％다.
근로법 적용에 관해서. 파견법이 일본은 네거티브 시스템이지만 한국은 포지티브 시스템(한정열거). 한국 정부와 기업 측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기업에는 적용된다. 노동조합법은 존재하지만, 직접고용된 경우로 적용이 한정된다.
Ｑ 표본조사에서는 7할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그 적극면은.
Ａ 노동부가 조사한 내용의 여부는 어떤 설문항목에 따르는 것인데, 설문의 문항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7할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짚이는 것은 아무래도 2년 이상으로 한정해서 표본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비정규고용의 경우는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사내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있어서 사내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정규직이라는 취급이 되므로, 표본조사의 대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
Ｑ 7할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노동자가 필요했다거나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가.
Ａ 한국의 정규노동자의 근속연수는 5.9년, 비정규직은 ……년. 2년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기업에게 필요하니까 계속 고용했다는 것이다. 우리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Ｑ 기업 밖에 개인가맹하는 노동조합은 있는가. 노동상담소는 있는가.
Ａ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은 있다. 그다지 큰 성과는 없었다. 노동상담소는 있다. 일본에서는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상담소가 조합과는 밀접한 관계인 반면, 정부와는 견원지간이다.
３. 구로지역의 노동운동의 역사
8월 11일 오후 (기록: 나가사카 테루오）
【임윤 노동자료센터 원장의 설명】
구로지역은 원래 농촌이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963년 수출공업단지를 기획하고, 공단을 운영하게 된 것이 1967년부터였다. 여기에는 3개 공업단지가 있는데, 제1, 제2공장은 67년에 생기고, 제3공장단지는 1971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섬유, 봉제, 전자, 금속조립이 주요 업종이었고, 섬유, 봉제, 전자산업에는 여성노동자가 많아,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지탱해 왔다.
1970년, 1980년대까지 공업단지는 발전했다. 예컨대 1970년대 전반은 2～3만 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후 8만 명으로 증가.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살 곳이 필요해 공장 주변에 주택단지가 형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자본진출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수그러들고 공단은 쇠퇴한다. 2000년에 제조업에서 디지털사업으로 변경하여 서울디지털IT산업단지로 이름도 변경했고, 내용도 바뀌었다.
공단에 여성노동자가 많았다는 것은 시골에서 상경한 여성노동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주택이 필요해서 공장 주변에 많이 만들어졌다. 주택단지라는 말을 들으면 깨끗한 인상일지 모르겠지만, 실태는 새장, 벌집이라는 말로 형용되었다. 그야말로 닭장이나 벌집 같은 상태의 집이 많이 만들어졌다. 방 하나에 3～4명이 사는 좁은 방에,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서 불량한 주택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재개발로 철거되어서 볼 수 없게 되었다. 당시 70년대의 공업단지의 발전에 따라 주택단지도 생겨났던 것이다.
어제 여러분 전태일기념사업회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을 텐데,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씨가 분신자살로 희생하고, 그로부터 이 지역의 노동운동은 크게 바뀌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특히 노동조합 결성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그것을 위해 운동을 추진하고, 「민주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계속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는 대한노총과 한국노조라는 노동자조직이 두 개 있었지만, 그것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김에 말하자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곧바로 한국노조를 만들어 어용조합응로서 설립했는데,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할 리 없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70년대에 전태일의 영향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그것이 80년대 들어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노동조합들을 다 으깨 버렸다. 그래서 구로공업단지의 노동조합도 거의 조직이 다 깨졌다.
84년부터 다시 한번 민주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그 때 유명했던 것이 대우어패럴, 선일섬유 등의 봉제, 전자산업에서 유명한 조합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겨우 만들어냈는데, 85년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노조를 깨려 했기에, 구로공단의 5개 노조가 힘을 모아 거기에 대항하기로 했다. 그러나 힘이 너무 약해서,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연대투쟁한다는 흐름이 되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연대투쟁으로, 85년 6월 26일 연대투쟁의 힘을 빌려 공단에서 연대파업을 벌였다. 그것을 한 것이 그 뒤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당연히 연대파업은 공권력에 진압당했으나, 이후 노동운동의 방향에 큰 의미를 남겼다. 그전까지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문제만 놓고 투쟁했으나, 연대파업을 통해 노동문제의 개선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포함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연대파업을 통해 정치적 함의를 푸함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로연대파업은 큰 의의가 있었다.
당시 파업으로 47명이 연행되었고, 2500명이 해고당했다. 결과적으로 그 때 연대투쟁을 추진했던 지도자들이 그 후 한국의 정치나 노동운동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노조가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 때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파업이 그 뒤의 민주노조와 정치적 운동으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연대파업을 했을 때 사진이 몇 장 있다. 이것이 그 중 하나로, 유명한 파업 공장인데, 효성물산이라는 한국 10대 재벌 산하의 공장이다. 이따가 이 공장 터를 견학하겠다.
또 하나는, 85년 연대파업으로부터 2005년이 20주년이니까 기념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시 해고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뷰하고, 그 때의 목소리와 활동 모습・상황을 세세히 기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도 파업 당시의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문재훈 노동상담센터장의 설명】
여러분 댁에 지진이 나서 큰일이신데, 여기서 빗속에서 걱정하느라 더 힘드시죠.
공업단지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자면,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수출산업이 이 곳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지탱되고 있고, 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인쇄 등이 오랫동안 공업단지를 지탱해 왔다. 최근에는 IT・디지털이 되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대부분이 휴대전화 부품 산업으로, IT산업의 내용물은 휴대전화 부품으로 지탱되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라는 것이, 예전의 공업단지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 우선 굴뚝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대규모 생산을 하는 라인이 많이 있었는데, 소규모 생산을 하는 공장들이 많아졌다. 제조업이 없어졌다기보다, 커다란 공장들이 없어지고 아파트형 공장이 많아진 것이다. 옛날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작아져서, 작은 회사가 아파트형으로 운영하고, 적게 고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밖에서 보면 깔끔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영세 그 자체. 옛 대기업들이 대량생산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지금은 소형화되고 있다.
큰 특징은 세 가지다.
- 소규모 상업, 디지털 IT산업이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정사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서, 노동자라 해도 본인이 노동자인지, 고용주일 수도 있고, 지금은 작은 회사이지만 이게 잘 되면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동자도 노동자의식을 가지기보다는 기업가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노동자의식에 변화가 있다.
- 1997년 IMF 위기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조직 면에서 노동자의식의 변화도 있고 해서, 노동자 수는 늘어났찌만, 조직률은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이 산업단지는 전통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의 노동운동・민주화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을 지탱해온 곳이다. 산업발전, 정치적 민주화도 지탱해 왔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가장 열악한 산업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끝으로, 한국의 노동정책을 지금까지 관찰한 바, 어떤가 하면 일본의 정책을 따라하는 부분이 많다. 거칠게 말하자면, 일본의 정책을 몇 년 후에 따라간다는 느낌이 있다. 일본이 더 좋은 정책을 펼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 한국도 뒤따라 더 나은 정책을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의 노동조건도 가혹하고 힘든 조건이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비롯해서 노동조합을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주셔서, 그런 것이 큰 힘이 된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Ｑ 70년대의 중심은 여성노동자. 지금의 중심은?
Ａ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집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다. 기륭전자 공장 앞에 조금 남아 있다. 나중에 견학하러 갑시다. 70－80－90년대 초엽까지만 해도 그러한 주택사정으로 노동자들이 거기에 살았다. 90년대 후반 들어서 모습이 달라졌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왜인지 전국에서 구로로 모여들었다. 90년대 후반에는 가출한 사람들이 죄다 여기로 와서, 그 사람들이 싼 집에 많이 들어가 살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게 되면서 또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Ｑ 결혼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
Ａ 한국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하고 싶지 않아하고, 그만두려 한다. 여자 노동자의 경우, 대개 결혼하면 다시는 노동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 결혼하면 가정주부가 된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옛날에 매우 부끄러운 일로 취급당한, 그런 과거가 있다. 결혼하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었다. 요즘은 아이를 하나둘 낳고 나면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시 노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노동자의 80～90％를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여성들이 지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여성노동력의 시대가 돌아온 셈. 젊은이들은 주로 유통 방면에 관여하고 있다. 그다지 현장노동은 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다.
Ｑ 기륭전자의 단식투쟁의 모습은?
Ａ 기륭전자 견학 가서 물어보기 바란다.
Ｑ 노동상담소의 상담내용은? 변호사의 참여는?
Ａ 해고, 임금체불 등.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온다.
이사 하는 사람이 변호사고, 우리가 변호사를 돕고 있다.
４. 기륭전자 투쟁
8월 11일 오후 (기록: 이즈미치 나오코)
【파업천막에서 기륭전자 조합원에게 들은 설명】
- 4년, 1441일째 투쟁 중. 2002년 2월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해서 법률 위반. 2005년 12월 5일 해고. 생산 관련 노동자 전체 300명 중 정규직이 15명, 40명이 직고용, 나머지는 파견사원으로 보너스도 없음.
- 잡담했다고 해고당했다. 해고 통보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 토일요일 시간외 특근을 했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해고당했다. 300명 중 조합원이 200명이었다. 해고 중단을 요구하자 직접계약직까지 해고당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도 해고당했다.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되었다.
- 우선 연좌농성 55일차에 경찰에게 진압당했다. 8월 초에 정부에서 생산직 파견금지 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페널티라고 회사에 벌금 500만 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등용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농성파업을 펄였다. 그러나 사측은 간접고용이므로 교섭하지 않는다. 회사측은 모든 것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는 것이 목적.
- 재판투쟁은 청구 기각으로 끝났다. 2년 이상은 보호받지만, 2년 미만은 보호받지 못한다. 평균이 1년 미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2년 미만인 사람들. 리더는 계약직으로 3년. 그 양반도 해고당했다. 생활유지도 힘들어서 교통비도 없이 걸어서 참가하고 있다. 200명이 100명으로 줄었고, 30명으로 줄었고, 현재 8명만 남았다. 조합의 투쟁자금도 일부 받고 있다.
-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도 하고, 연좌농성이 94회. 단식도 했고, 철탑에 올라가 농성도 했다. 그 때는 사측이 교섭에 응했다. 회사는 2000만 원을 출자해서 제3자 기관을 만들어 1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집어치우라 했다. 비인간적인 차별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투쟁을 통해서 새삼스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
- 지역에서 부당대책지원공동위원회를 2개월 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었다. 40대 중반의 사람들이 모였다. 쉽게 해고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 지원은 민주노총 산별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하는 일은, 매일 아침 시위를 하고 있다. 사장 집에도 쳐들어가고, 1인시위도 한다.
- 올해 2월, ILO 권고에서 해고해제를 할 수 있는 14개 항이 나왔다. 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도 갔다. OECD는 프랑스. 의장국은 한국인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나라가 의장국을 하는 게 무슨 꼴이냐. 문제는 ILO 권고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국제여론 운동에 힘쓰고 있다. 미국에도 갔다 왔다.
５. 용산지역 철거반대투쟁 지원
8월 11일 오후 (기록: 이즈미치 나오코)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의 설명】
- 여기는 용산재개발지역으로, 철거지역 제4지역입니다. 제1에서 제3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제4지역은 미해결인 채 문제가 일어났다.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회사의 큰손 3사가 상대. 이 장소(빌딩)은 간이술집으로, 주로 맥주를 팔고 있다.
-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시설투자 2억 원＝3억 5천만 원인데, 퇴거 보상으로 1억 2천만 원밖에 줄 수 없다 해서, 여기 모여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 투쟁을 시작하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경찰이 강제철거를 하고 진압했다. 옥상에 무장경찰들이 들어와 진압했다. 경찰이 한 명 죽었다. 건물주는 충분한 보상금을 챙겼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 철거민이 5명 죽었다. 경찰이 은폐를 시도했다. 올해 1월 21일에 궐기해서, 200일동안 투쟁해 오고 있다. 강제진압의 대책으로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다.
- 정부에 대해서 5개 요구를 하고 있다. ①이명박의 사죄, ②죽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③진실규명, ④대응방법, ⑤재개발 심리를 다시 해라, 이상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지금 시체들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검시한다는 명목으로 시체마저 갈기갈기 찢을 가능성이 있다. 진압할 때 생긴 멍 같은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 목적. 유족이 시체를 인수도 못 하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기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를 지원하는 것은 1주일 단위로 집회 등을 기획하고, 당번제로 하고 있다. 오늘 당번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이다. 여기 연대하는 것은 철거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이미 20명 정도가 구속을 당했고, 지명수배된 경우도 제법 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2002년 9월 14일 설립되었다. 회원제다. 전업 활동가는 7명. 지역에도 있다. 목표는 불안정노동의 철폐. 노조가 못 한 일을 하고 있다. 사회운동으로써 사람을 키운다. 연대는 조합은 많지 않고, 일반인이 많다.
６.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8월 12일 오전 (기록: 하기와라 미도리・후지사와 사토미・타다 요시유키）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김영준 노동자교육센터 사무국장의 설명】
- 일본과 마찬가지로 춘투가 매년 있는데, 이것이 길어져서 여름방학철 후로도 늘어지고 있어 소하리공장에서 오늘 파업을 한다.
- 9월부터 국회가 시작되고, 11월에 노동조합 대회가 열린다.
① 한국 노동의 역사 개략
- 한국 노동계의 큰 전환기＝1987년 6월 (노동자 민주화의 싸움 6／29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직접선거 선언・헌법개정）
- 1987년 7월, 8월, 9월 전국 3만 6000 곳에서 파업. (원래 있던 한국노총은 어용조합이었다)
- 1988년부터 춘투가 열리게 되었다.
- 1998년 11월부터 매년 노동자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 1989년 전국노동협의회가 열렸다.
- 1995년 민주노총 결성
- 1997년이 가장 싸움이 강했다.
- 공무원의 기본권, 교원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것이 1998년. 그전까지는 불법이었다. 2000년부터 공무원연금 투쟁이 있었고, 2004년 교원조합이 합법화되었다. 올해 들어 공무원 조직을 하나로 묶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내셔널센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 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이것도 올해까지.
- 기아도 전임자가 많고, 현대자동차도 200명 정도 전임자가 있다.
- 한국의 노동조합은 한 회사에 하나밖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페이퍼유니온을 만들어 놓고 다른 조합을 못 만들게 수작하는 경우가 있다. 한 회사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게,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다.
-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같은 조합에 들어간다.
② 기아 노조의 현재의 요구
- 현재의 근무시간 8:00～19:30／20:30～7:30을 6:00～15:00～24:00 혹은 7:00～15:40～1:30으로 했으면 한다.
【공장 견학】
- 소하리공장은 3개 조립라인이 있다. 차종은 「프라이드」와 「카니발」의 국내용(디젤)과 수출용(가솔린)이 있다.
- 부품의 생산은 하청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조립만 하고 있다.
- 조립라인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 뿐,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없다. 비정규직은 최후 검수 작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 파란색이나 하늘색 폴로셔츠를 입고 있는데, 저것이 제복이다.
- 공장 안은 전체가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다.
- 조립라인 노동자는 조립할 자동차가 흘러오면 1분간 작업을 한다.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자동차가 흘러올 때까지 40초간 휴식을 취한다. 쉴 때는 라인 옆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어서, 거기 앉아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다. 책상이나 의자는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설치한 것이다.
【노동조합 임원의 설명】
기아자동차는 47년 역사를 지녔는데, 이 지역은 그 중에서도 요체가 되는 지역이다. 기아자동차가 투자를 계속해왔다는 의미에서도, 투쟁에서 쟁취한 바가 크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97년 노동법제 투쟁에서는 앞장서서 싸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임금이다. 그러나 정치불안, 여론조작으로 조합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일치단결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금년의 최대의 과제는 임금과 주간연속 2교대제다. 임금이란 임금인상과 월급제 채용을 말한다. 두 안건 모두 사측이 합의를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상황이다. 노사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질의응답】
Ｑ 공장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 그 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고 조합의 조직률은.
Ａ 기아자동차 전체 34,000 명, 소하리공장 6,000 명, 그 중 조합원은 5,500 명이다.
Ｑ 1분 일하고 40초 쉰다는 시스템은 언제 쟁취한 것인가.
Ａ 새로운 차종이 결정될 때, 회사와 협의해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한다. 민주노총이 되고 나서니까, 벌써 20년째다. 지금은 노동운동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회사가 공격해 오고 있다. 한정된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Ｑ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원수는. 비정규직의 조합 조직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Ａ 라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다. PDI, 검사, 마무리 작업장에 900명이 있다. 그 중 200명이 조합에 조직되어 있다. 화성공장은 비정규직이 많아서 노동환경이 다르다. 화성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가입하고 있다.
Ｑ 조합의 전임자는 몇 명인가. 방침을 직장에 전달하는 방법은.
Ａ 기아자동차지부 전체로는 100명당 1명이 대의원이고, 전체 400명 있다. 전임자는 전체 100명, 소하리공장에는 23명 있다. 조합 임원은 2～3년 임기로 선거한다. 매년 12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조합에 대한 공부를 한다. 교육담당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르친다. 교육담당위원은 소하리에는 10여명이다.
Ｑ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교대제의 내용은.
Ａ 현재는 8:00～19:30 (잔업 2시간), 20:30～7:30 (잔업 2시간)
조합의 요구는 6:00～15:00, 15:00～24:00
회사의 타협안은 7:00～15:40, 15:40～25:30 이다.
７. 노동자역사자료연구소 한내
8월 12일 오후 (기록: 하기와라 시게유）
【김 소장의 설명】
한국 유일의 역사자료연구소.
다른 곳과의 큰 차이. 노동자의 역사는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99년 김종배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의 유지를 잇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민주노총에 자료를 위탁했다. 설립 취지에서 민주노총에 자료를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155명이 모여 지난해 8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올해 8월 23일로 한내 1주년. 김종배씨의 10주기이기도 하다. 회원이 700명, 책 3000권 소장. 이동식 서가에 노동조합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3만 종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자료 수집 뿐 아니라, 그것들의 전산처리도 한다. 역사 속에서 노동운동에 크게 힘쓴 열사들의 정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교육사업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문헌 외에도 간판이나 마크 원본 같은 것도 모으고 있다.
８. 민주노총
8월 12일 오후 (기록: 하기와라 시게유)
【김경란 정책국장의 설명】
한국은 작년 말엽부터의 경제위기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큰 특징 중 하나는 일자리가 감소한 것. 14만 명이 감소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구조조정과 함께 임금인하가 혹독하다. 그것이 특히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2만 2000명 정도의 구조조정, 청년인턴제라는 비정규제 도입. 민간부문에서는 쌍용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유연성 확보라면서 갈수록 더 가혹해지는 상황. 실업도 증가. 공식 발표에서는 2009년 하반기 실업률이 3.8％, 92만 6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실질적 실업은 10.4％, 2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독특한 특징을 짚고 가는 것이 중요.
일본과의 차이점 ①정규직의 대체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가 아니고, 오히려 떨어져서 빠지는 허방다리.
②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서의 심한 차별.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절반이 안 된다. ③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대형트럭, 레미콘차)는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주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840만 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간제 20.3％. 파견은 비율 0.9％로 낮지만, 그것은 표면상이다. 실제로는 공공부문 등에서 법률위반의 파견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으로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정규직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등 문제. 때문에 2년 기간 안에 해고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에 대하여, 임시채용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에스파냐,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억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파견노동자는 사내하청 형태를 취하기에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된다. 파견처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는 규제가 전무해서 기업이 하고싶은 대로 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덤프, 대형트럭, 레미콘 등의 운전기사, 골프캐디 등으로, 100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노동3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법에서는 2년 이후에는 정사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파견노동자보호법(98년)이 2006년에 개정되었다. 노력의무와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낸다는 법으로 개악되었다. 시장에서는 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큰 변화. 통계상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정규 879만 → 840만. 비정규 695만 → 771만
최근 큰 움직임으로는, 정부, 업체측이 노동자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대로 심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9월 대체법안 제출을 위해 준비 중.
워킹푸어의 한국 상황
불안정고용자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안전망이 약체. 민주노총은 안전망 확충에 임하고 있다.
고민되는 것은, 정부가 예산 상당 부분을 토목 및 인프라 확대에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과제.
【질의응답】
Ｑ 보호법 개악으로 해고가 확대될까 우려했는데, 노동자들의 운동 덕분에 걱정했던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Ａ 보호법이 시행되고 1년도 안 되어서 해고가 빈발했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해고를 하고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계약갱신을 더 단기간으로 바꾼 곳도 있다.
Ｑ 일본의 기간제고용은 3개월 등 극히 짧은 것도 있다. 한국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Ａ 3007년 법 성립 이전에는 길어야 했지만, 법 성립 이후에는 2년 이내면 아무래도 좋게 되어버렸다.
한국에서는 파견법에 한정열거된 업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그 근거랍시고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일본에서 파견법을 좀 좋게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Ｑ 청년인턴제란 어떤 제도인가.
Ａ 이명박 정권이 5년 안에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공공기관 등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100만 원 미만의 임금으로 보조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를 고안했다.
한국에서는 대졸자도 취직률이 낮다. 이명박 정권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９. 금속노조
8월 12일 오후 (기록: 하기와라 시게유)
【정혜원 국제부장의 설명】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집권. 노동자는 저임금에 노동조건이 낮은 상태. 쿠데타 이후 모든 노동조합 조직을 해체. 「9인위원회」를 결성해 어용조합 한국노총이 출범했다.
1980년 전두환 쿠데타
1987년 파업의 물결이 한국 구석구석까지 확산되었다. 노동자대투쟁. 대통령 직선제를 주창한 민주화선언. 약 30년간의 군사정권 하에서 노동은 계속 탄압받아 왔다. 분노가 폭발.
1990년 전노협 결성 (비합법)
1995년 민주노총 결성.
1998년 금속산업연맹
1999년 합법화. 프로워커 유니온
2001년 연맹에서 금속노조로.
금속노조의 필요성으로는,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개별 기업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생겨났다. 조직률이 떨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대되었다. 기업별 교섭이 어렵다.
2001년에는 금속노조와 함께 금속연맹도 존속하다가, 2006년 통합되었다.
조선 관련 조합 일부는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해산절차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가맹하지 않고 있다.
지역지부로 이행해야 할 것. 아직 과도기라서 기업지부가 남아 있다. 방향성으로서는 지역지부로 이행시키고 싶다. 그에 따라 지역에 힘을 쏟고, 조직확대로 이어가는 거다.
10. (기타) 노연 방한조사단의 과제와 평가
(문안: 테즈카 후미오）
시즈오카현노동연구소(이하: 노연)는 금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한국 노동운동의 조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단(단장: 후카와 히사시 시즈오카대 교수)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노연 회원을 포함해 1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종은 대학교수, 변호사, 노조임원 등 폭넓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대 교수 박근호씨도 통역 겸 가이드로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노연으로서는 처음인 해외조사 실시는, 노연 역사상 특필되어야 할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 조사단의 방한 의의나 목적달성도, 조사기법에 대한 평가와 같은 사절목적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이와 같은 해외파견이 실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조사단의 실적이 차회 이후로 계승될 수 있는 조사수법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가장 먼저 참가자로서의 의견감상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방한조사에서 기획과 실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에서도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시찰연수지는 몇 군데나 있었는데, 모두 일반인이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장소・시설이 아니니만큼, 기획 내용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연에게 있어 매우 시사점이 깊은 연구소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역사는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소규모 연구소는 노연의 당면목표로서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출판교육사업에 있어서 노동운동 관련 제자료가 문헌에 국한되지 않고 간판, 마크, 뱃지, 슬로건 등에 이르기까지 탐욕스럽다고도 생각될 정도의 수집은, 미디어 업계의 오오야 소이치 문고와 같은 역할을 노연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저 자신을 납득시키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박교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통역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이번 시찰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명 받았습니다. 박씨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번 조사단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한조사단으로서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단체로서의 평가는, 개인이 평가하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시찰 그 자체만으로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귀중한 체험과 학습」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사단의 평가가 정해지느냐 아니냐는, 공통의 관점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찰은 상대측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알게 된 사실을 더욱 깊이 파고드는 분석과, 분석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평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 분석, 평가」에 대한 접근법도 중요합니다.
즉 분석자로서의 노연의 의식적인 분석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연의 분석적 관점은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둘째 날 시찰지였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불과 8명의 조합원이 3년간 회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출석하신 7명(여성 6명, 남성 1명)의 조합원들에게, 지금까지의 투쟁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향후의 대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연의 분석적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하와 같은 질문을 했어야 중요한 포인트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합원이 300명에서 8명으로 감소한 이유는 사측의 와해공작 뿐이었나. 조합 측에 탈퇴의 원인은 없었나.
- 사측의 탄압책동에 대한 조합의 대항책은 어떤 것이었나. 유효했다고 생각하는가. 탈퇴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책(경제지원, 조합원 자격보장, 직업알선 등)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 현재 조합의 예산과 그 내역. 남은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조합의 교섭당사자로서 교섭기능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 앞으로는 동 기능의 유지강화를 어떻게 도모하고 싶다고 생각해둔 게 있는가.
-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그릴 수 있는가.
즉 분석적 관점이란 비판적 관점이며, 동시에 제3자적 객관적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노동자역사자료연구소」를 사례로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연구소의 역사는 짧아서, 설립되기까지의 전사 혹은 준비활동기간을 포함해도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의 대부분을 자율적 재정기반 확립에 바치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연구소의 역사에서 무엇을 끌어내야 좋을지, 그리고 연구소의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노연이 활용할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하와 같은 질문을 했어야 조사의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립 취지와 민주노총으로의 자료위탁과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문제가 생겼을까. 상호 주장의 논점은 어디 있었는가. - 설립 목적인 본래 사업의 채산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가.
본래 사업의 계속요건이란 무엇인가. -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본래 사업의 비율은 어떠한가.
재정강화사업은 과연 불가결했는가. - 연구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등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비판적 관점이란 「왜」, 「어째서」, 「어떻게」가 들어가 있는 관점입니다. 제3자적 객관적 시점이란, 대상과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갖추지 못하면, 일본노동변호단의 『노동자의 권리』(논문 특집: 한국 조사보고서)가 가지는 수준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노연의 해외파견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찰지에서 분석적 관점이 없는 질문, 다시 말해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과의 혼재 또는 혼란이 나타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빗나갔다고 느껴진 질문도 있었고, 설명자의 짜증이 느껴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자와 설명자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자 측은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 전달하기 위해 설명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이해하고 귀국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명이나 강습에 대하여, 「이것은 이런 것이구나」 또는 「이런 의미겠구나」 하며 자신을 납득시키며서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퍼즐을 채우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되는 것인데, 채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질문해서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공백은 그 시점에서 바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공백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고 머릿속에서 혼란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설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사실확인은 설명・강습의 한 단락마다 실시하고, 사실확인 이외의 질문은 설명이 끝나고 정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가 있었다면, 짧은 질문시간에 각종 질문들이 집중되어, 질문자의 사실확인이 부족하거나, 통역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연의 주체성이 살아 있는 시찰을 실행해서, 노연의 이름값을 하는 시찰실적을 쌓아올리는 것은 향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이 처음인 해외시찰 한 번으로 그 과제에 조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연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이란 무엇인지, 그 실현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공통의 인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번 시찰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기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상